사회정책
올해 학원비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학원비는 중단이 어려운데다 다자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가계 물가 인상 체감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1만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을 적발했다. 이중 교습비와 관련한 건은 596건이다. 처분은 3212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부과)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서울시 교습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위반해 교습정지됐다.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교습 정지됐다. 대구 중구의 C학원은 강사 등의 경력, 아동학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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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평균 생활인구 2817만명…체류인구, 등록인구의 4.8배
지난해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가 약 281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른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는 약 2332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가데이터처와 이 같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 생활인구는 약 2721만명, 8월은 약 3217만명, 9월은 약 2514만명이었다. 7·8월은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9월은 추석 연휴 영향 등으로 크게 감소해 3분기 전체로는 전 분기 및 전년 동분기 대비 소폭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와 올해 10월 긴 연휴(개천절~추석~한글날)로 이동이 분산된 점이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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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증가에…지난해 지방세 수입 120.9조 '역대 최대'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12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내수 회복 등이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24년(114조1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후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90조5000억원에서 2020년 102조원, 2021년 112조8000억원, 2022년 118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3년 112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4년 114조1000억원으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120조9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7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방소비세는 26조8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고, 지방소득세는 22조9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증가해 세수 확대를 견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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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고도화…CCTV 침수탐지 AI 민간에 푼다
행정안전부는 CCTV 실제영상을 기반으로 침수 상황을 탐지하는 AI(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를 민간에 시범 공개하고 품질 검증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하반기 예정된 침수탐지 AI 모델과 학습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에 앞서, 이를 활용할 기업·연구기관·일반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를 제공받기 원하는 개인·단체는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에 가입한 후 활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용자에게는 도로·하천 침수 여부를 자동 판별하는 AI 모델 및 개발프로그램 원본과 CCTV 실제영상 기반으로 제작된 약 1만4000장 규모의 침수 학습데이터가 제공된다. 검증에 참여한 개인·단체는 4월까지 활용 결과와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 활용사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용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침수탐지 인공지능 모델과 학습데이터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번 검증에 각 분야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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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생이 연구하는 교육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 통합형 이공계 인재양성 정책인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 AI·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학 기초 소양 강화부터 심화 연구, 국제 학술교류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인재 성장 시스템을 공교육 안에 구축하는 경북교육청의 신규 정책이다. 기초에서 탐구, 연구, 성과 확산, 국제 교류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체계 구축 모델로 대학·연구소·국립과학관 등 18여개 기관과 연계해 학생이 학교를 넘어 실제 연구 환경에서 학습하는 학교 밖 연구형 교육과정 40여개가 운영된다. 도는 단계별 과정을 거쳐 연구 성과 발표 및 특허 출원 등 학생 성과를 가시화하고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단순 과학교육 강화 정책이 아닌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연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기초 소양부터 국제 공동연구까지 이어지는 공교육 기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AI 시대를 이끌 미래 이공계 인재를 경북에서 체계적으로 길러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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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도 최초 '신생아 전세임대' 100호 확보
경기 파주시가 국토교통부 시행 '기존주택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사업 물량을 100호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 및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이자,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전세 임대 방식으로 공급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을 통해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연 2. 2%)을 활용해 1인당 최대 1억92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월 최대 약 35만원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6억원 이하 전세 주택 계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시정방침인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파주형 기본주택(임대형)' 모델로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형 기본주택은 △시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 △초기 정착 단계 가구의 부담 완화 △소득·지역에 따른 차별 없는 주거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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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부터 재활까지 한 번에…파주시 금촌2동 '원스톱' 복지망 가동
경기 파주시는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음 달부터 의료와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돌봄 이음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4일 밝혔다. 긴급 상황에서 이동 수단이 없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퇴원 후 돌봄 절벽에 놓이는 문제를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서비스는 '이송-진료-회복'을 하나로 묶어 단계별로 지원한다. 우선 거동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는 위기 가구가 발견되면, 맞춤형복지팀의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구급차가 즉시 출동해 협력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옷을 벗은 채 추위 속에서 발견된 80대 치매 환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무료 구급차로 안전하게 병원에 이송됐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진료 연계도 강화한다. 금촌2동은 파주365한방병원과 협약을 맺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입원·외래 진료와 찾아가는 한의 방문 진료를 제공한다. 퇴원 이후의 재활 단계까지 책임진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휠체어, 워커 등 고가의 보조기구를 최대 2개월간 무상 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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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달 지식재산권 5.6만여건 출원…1월 기준 역대 최고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이 지속되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 1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이 역대 1월 출원 건수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가 전년 1월(4만679건) 대비 약 39% 증가한 5만6458건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허출원이 2만3365건으로 전년 동기(1만6092건) 대비 45. 2% 상승해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표(2만8085건)와 디자인(4773건) 출원도 각각 약 39. 5%, 10. 9% 증가했다. 지난해 1월 설 연휴로 인해 출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주요 다출원 기업들의 지속적인 출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 창업 활성화에 따른 개인·중소기업 등의 출원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개인의 특허 출원이 5478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1월(1766건)과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 증가(증가율 210%)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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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올해 식량산업에 역대 최대 9059억 지원
전라남도가 농업인 경영안정과 쌀 적정 생산,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식량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9059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남은 2024년 한 해 전국 식량작물 생산량(419만t) 가운데 84만1000t을 생산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충남(75만6000t), 전북(66만3000t), 경북(53만3000t), 경기(41만t)가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값 상승을 견인했으며, 특히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식량산업 지원을 한층 확대해 쌀 적정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기후변화로 잦아진 각종 농업재해에 선제 대응해 농업인 경영안정을 강화한다.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 4680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570억원 △무기질 비료 가격안정 지원 9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5463억원을 지원한다. 쌀 적정 생산 분야는 △논콩·수급조절용 벼 등 전략작물 직불금 806억원 △두류·밀·감자 등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175억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30억원 등 9개 사업에 1054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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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주민참여예산 6기 출범…"청년 참여 넓혔다"
경기 평택시가 시민 참여 기반의 예산 편성 체계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 운영을 공식화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위원 60명이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어 위원장·부위원장과 분과위원회별 운영진을 선출하며 조직 체계를 확립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절차다.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위원회를 통해 예산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제6기 위원회는 공개모집 27명, 읍면동 추천 25명, 전문가·비영리단체 추천 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이번 6기는 5기와 비교해 청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참여를 확대했다. 지역사회 전문가 후보군도 추가 확보해 제안사업 심사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시민 제안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6기 위원회 출범으로 시민 참여 기반 예산 정책이 한층 강화됐다"며 "시민 의견이 시정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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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약학대학, '제77회 약사 국가시험' 합격률 100% 쾌거
삼육대학교는 최근 '제77회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약학대학생 29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전국 평균 합격률인 92. 1%를 크게 웃도는 기록이다. 삼육대 약대가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 교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약대 관계자는 "이번 합격률 100% 성과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결실"이라며 "전공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국가고시 출제 영역과 연계된 교과를 운영했다. 또 기초의약과학부터 임상약학까지 통합적 이해를 돕는 커리큘럼을 구축하고, 고학년 과정에서는 모의고사 분석과 취약 영역 보완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학년부터 지도교수 상담을 연계한 밀착 학습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학업 성취도를 점검했다. 선후배 멘토링과 스터디 그룹을 활성화해 공동 학습 문화를 정착시킨 점도 주효했다. 박일호 약학대학장은 "대학의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전문 지식은 물론 바른 인성을 겸비한 약학 인재를 양성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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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월드, 로맨틱 제주 여행 '스위트 화이트 로맨스' 패키지 론칭
제주신화월드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과 로맨틱 제주 여행을 위한 '스위트 화이트 로맨스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패키지는 제주신화월드 신화관과 랜딩관 전용 상품으로, 100개 객실 한정 고정가 특별 요금으로 예약할 수 있다. 제주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 줄 풍성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며 투숙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다. 신화리워드 멤버에게는 여행의 여유를 더해주는 레이트 체크아웃 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주 여행의 편리함을 더해줄 쏘카 카셰어링 이용 혜택도 포함된다. 제주 바다 위에 붉게 물든 석양을 바라보며 로맨틱한 요트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그랑블루요트'는 최대 3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 13일과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이해 제주신화월드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제주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는 연인들에게 잊지 못할 로맨틱한 순간을 선사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신화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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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월대보름' 행사 잇달아 개최
경북 영주시는 오는 3월3일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행사'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흥면 선비촌 광장에서는 순흥초군청민속문화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제27회 순흥초군청 민속문화제'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민요·길놀이·농악 시연을 시작으로 순흥도호부사 행차 재현, 성하·성북 줄다리기, 달집태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문수면 무섬마을에서는 무섬마을보존회(회장 박천세) 주관으로 달집태우기 행사가 열린다. 풍기읍 남원천변에선 '소백산 텃고을 세시풍속 한마당'이 열려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원지를 적어 달집과 함께 태우며 전통 명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 전후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로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어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