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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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과천경마공원 유치 '원팀' 가동…분야별 전략 짠다
경기 양주시가 과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분야별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는 시청에서 정덕영 시장 주재로 '과천경마공원 양주시 유치 전담 조직' 회의를 열고 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추진방안과 분야별 전략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담 조직은 시장을 단장으로 △유치총괄반 △대외협력반 △전략지원반 △도로교통반 △홍보지원반 △기획법률반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시계획과 교통, 대외협력, 홍보 등 유치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천경마공원 이전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도시계획 관련 법령 검토와 대중교통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홍보방안,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시는 특히 과천경마공원 이전을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 도약을 이끌 전략사업으로 보고 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여러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입지 경쟁력과 강점을 부각한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과천경마공원 유치는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양주의 미래 도약을 이끌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쟁쟁한 지자체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되지만, 관련 부서가 원팀으로 역량을 결집해 양주시의 우수한 입지 경쟁력과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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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 내년 국비 요청 100% 수준 확보"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의 핵심 숙원 사업 예산이 2027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며 지역 발전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동력이 확보됐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국비 예산이 대다수 원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의성군은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38억원)을 비롯해 의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스마트농업 지원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했다. 청송군은 산불 피해 지역 대상 부곡리 달기지구 특별도시재생사업(국비 300억원 확정)과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11억원), 풍수해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진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재해 예방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영덕군은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111억원)에 이어 축산항 어항기능정비(92억원),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및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 수산업과 해양 관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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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후재난 대응·생활 속 녹색실천 강화 의지 제고
경남도가 4일 양산시 황산공원에서 환경의 날과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녹색실천 강화 의지를 다졌다. '도민과 함께 녹색 한걸음, 경남 환경 대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도민·환경단체·기업·유관기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비전 선언과 자원순환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와 함께 자원순환·환경교육·생태·기후 등을 주제로 한 42개 체험·전시 부스도 운영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에도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일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해 도민들께서 힘든 여름을 보내셨다"며 "최근 기후변화로 지구 곳곳에서 재난이 이어지는 만큼 환경과 자연, 자원순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의 소중함을 항상 인식하면서 자원순환과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자연보호와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환경의 날과 자원순환의 날을 통합해 개최하는 경남의 대표 환경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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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경기북부 필수의료 협력 거버넌스 해법 모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지난 3일 '2026 보험자병원 정책 포럼'을 열고 경기북부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협력체계와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연구기관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지역필수의료법'을 기반으로 한 권역별 거버넌스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경기서북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 모델 등이 주제로 다뤄졌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과 전문센터 지정,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지역 단위 공동 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의료수요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성과관리 등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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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본점' 품은 남양주…경기북부 금융지원 중심지 도약
경기 남양주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과 남양주지점이 들어섰다. 시는 다산동에 새롭게 문을 연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과 남양주지점에서 4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 병), 도·시의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현판식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인사말과 축사, 축하떡 커팅,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이 남양주로 이전하면서 시와 재단 간 업무 연계와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증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본점과 지점이 함께 이전하면서 남양주가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지원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시는 이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과 남양주지점의 남양주 이전을 74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골목상권과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경기신보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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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억 땅·종근당 2조 투자"…임병택 시흥시장, 재정 불안 우려 차단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이 4일 제338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재정 상황 보고를 통해 현 재정 위기 대응책과 미래 인프라 투자 방향을 설명했다. 시흥시는 2018년 이후 인구가 25% 이상 급증함에 따라 6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기반시설 구축과 민생 지원을 위해 2조9448억원(시비 부담 1조8927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다. 코로나19 민생지원, 지역화폐 발행, 대중교통 확충, 시흥아트센터 조성을 비롯해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전철역 유치, 바이오 과학고 등 대형 미래 과제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재원 조달용 부지 매각이 차질을 빚으며 문제가 발생했다. 환승센터 및 마린월드 부지 등 사유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국방부 고도제한 이슈가 겹치며 일정이 지연됐다. 국방부 고도제한 문제는 군 작전계획 용역 수행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해 매각 절차 재개를 앞두고 있다. 시는 부지 매각 완료까지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핵심 사업 중단을 막기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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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네일아트전공, INCA KOREA서 1·2·3위 수상
경남정보대 글로벌K뷰티학과 네일아트전공 학생 3명이 '2026 INCA KOREA 네일국제대회'에서 그랜드 챔피언 부문 1·2·3위를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INCA KOREA 네일국제대회에는 12개국에서 선수 등 739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고 경남정보대 △정수원 △팜응옥니 △이다현 학생이 정교한 기술과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여 각각 1·2·3위에 올랐다. 그랜드 챔피언은 전체 종목의 완성도와 창의성을 종합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학과의 체계적인 실무 교육 성과를 입증했다. 박세희 글로벌K뷰티학과 네일아트전공 지도교수는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뛰어난 열정과 실무 중심 교육의 결실"이라며 "국내외 대회 참가와 산학 연계를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네일 전문 인재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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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목민관클럽 상임대표 선출…"지방자치 연대 강화"
박승원 경기 광명 시장이 4일 L7 광명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민선 9기 목민관클럽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상임대표에 선출됐다. 2010년 설립된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성한 정책 연구 및 연대 협의체다. 이번 민선 9기에는 전국 35개 지자체장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박 시장은 향후 2년간 목민관클럽을 이끌며 지자체 간 우수 정책 공유와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총괄하게 된다. 박 시장은 선출 직후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침체, 인구 감소, 지방소멸, 돌봄 공백 등 복합위기 속에서 시민 삶에 가장 밀접한 지방정부가 선제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목민관클럽이 서로의 시행착오와 정책 지혜를 나누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연대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며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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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락논쟁 가로지른 아산의 지성"…순천향대 '천서 윤혼' 학술대회
18세기 조선 성리학의 최대 화두였던 호락논쟁(인물성동이론, 人物性同異論)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학문적 지평을 구축했던 충남 아산 출신 학자 천서(泉西) 윤혼(尹?·1676~1725)의 사상이 새롭게 조명됐다.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는 4일 온양제일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천서 윤혼의 성리학과 호락논쟁'을 주제로 제25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윤혼은 온양 외암에서 성장해 당대 기호학파의 거두 수암 권상하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이후 외암 이간을 비롯한 호서 학인들과 교유하며 인물성론, 미발론, 사단칠정론, 지각론 등 당시 학계를 뜨겁게 달군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발표자 4인이 참여해 윤혼의 생애와 주요 사상체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김일환 전 호서대 교수는 윤혼이 외암정사를 중심으로 지역 학자들과 학문적 연대를 이루며 고유의 이론을 심화한 과정을 역사학적으로 규명했다. 김용헌 한양대 교수는 윤혼이 이(理)의 체(體)와 용(用) 개념을 통해 사람과 사물 본성의 동일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설명하고자 했던 절충적 모색을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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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호 한밭대 교수 "수의학 현장 난제, AI 원천기술로 풀어낼 것"
국립한밭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6년도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사업' 학제연계형 트랙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융합 분야에서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최고 수준의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국립한밭대는 충북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의 생체시스템 전주기 대응을 위한 AI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최대 6년이고 사업비는 정부 지원금과 기관 부담금을 포함해 총 115억원 규모다. 한밭대의 AI·소프트웨어 연구 역량과 충북대의 수의학 임상·연구 기반을 접목해 연구를 수행한다. 양 대학이 입주한 세종 공동캠퍼스를 거점으로 공동 데이터 구축, AI 모델 개발, 임상·실험 검증, 통합 교육을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주요 연구 과제는 △AI 기반 가상 생체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멀티모달 AI 기반 의사결정지원 기술 △AIoT 기반 생체·행동 모니터링 및 예측 기술 등이다. 이를 통해 수의 특화 가상 세포 모델, 수의 임상 멀티모달 AI 및 임상추론 에이전트(Agent), 반려·야생동물 모니터링 기술을 단계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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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노후 준비는?"...2040 결혼 고민글에 뜬 '이 조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후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노후 관련 게시글을 들여다본 결과 노후에 대한 2040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전체 노후 관련 게시글의 37. 7%는 결혼과 연애 이야기였다. 상대의 조건(외모·연봉·나이·집안 등)을 따지는 글의 비중이 2020년 25. 6%에서 2023년 40. 4%로 3년 만에 15%p(포인트) 뛰었다. 상대가 경제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제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까지 고려 대상이 된 것이다. 노후를 다룬 글은 경제적 준비, 결혼, 부모 부양과 같은 모든 담론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비중이 두드러졌다(각각 50%, 54%, 54%).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감정은 '두려움'이었는데, 특히 경제적 준비에 대해 다룬 글에서 그 비중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 글들에는 연금·저축·보험·투자·퇴직 같은 재무 계획 관련 단어와 함께, 아파트·대출·전세·현금처럼 주거와 관련된 단어도 자주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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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 가동 '안되는 이유보다 되는 방법 찾는다'
창원특례시가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적극행정 원스톱 지원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감사·사업부서가 참여하는 부서 협업체계로 운영한다. 복합적인 사안이 접수되면 법률 검토와 부서 간 조율을 지원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와 사전컨설팅 감사를 활용해 담당 부서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관행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는 사안을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합리적인 절차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해 공직자들이 감사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특례시는 이러한 해결 체계를 정형화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직 마인드를 시정에 확산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적극행정은 시민이 겪는 불편을 실제로 해결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공직자 홀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지원단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