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형동 의원과 경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한 '헴프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기관·학계 및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성준 동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햄프의 초격차 전략' △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가 '햄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민두재 교수(한국원자력병원), 김희범 연구소장(HLB생명과학 R&D(주)), 홍종기 명예교수(경희대 약학대학), 심영수 교수(고려대 안산병원)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규제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으나 상업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남 영암군이 다음 달 9일까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장기근속, 양질 일자리 취업,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영암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299인 이하, 2023년부터 올해 입사해 근속하고 있는 18~45세의 전남도민 직원이 있는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영암군의 지원 규모는 총 105명으로, 1년 차 27명, 2년 차 21명, 3년 차 32명, 4년 차 25명이다. 선정 기업에는 1년 차 200만원, 2년 차 150만원, 3년 차 150만원을, 근속 청년에게는 1년 차 300만원, 2년 차 300만원, 3년 차 400만원, 4년 차 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영암군 지역순환경제과 사회적일자리팀에 방문·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지역순환경제과 사회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나누리병원이 족부·족관절 분야 권위자인 서재현 과장을 영입하고 3월부터 관절센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병원 측은 이번 영입이 관절센터 세부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 인구 증가와 스포츠 활동 확대로 족부·족관절 질환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고난도 변형 교정과 최소침습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전문 의료진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서 과장은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족부족관절 전문의로 고난이도 족부·족관절 수술 400례 이상을 집도했다. 무지외반 최소침습 교정술을 비롯해 평발, 까치발, 족하수, 발목관절염 등 복합 변형 교정 수술 경험을 갖췄다. 족관절 인공관절술과 관절내시경술까지 폭넓은 술기를 보유했다. 학술 성과도 주목된다. 2024년과 2025년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최우수연구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학회 창립 이래 첫 사례다. 2025년 대한당뇨발학회 최우수연구상도 받았다. 해외 연수도 다수 이수했다. 미국 하버드대, 일본 게이오·사이타마대에서 연수했고 AO trauma basic·advanced course도 수료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수행평가와 논술형평가 비율을 30%로 조정하고, '지필평가' 용어를 '정기시험'으로 바꾸는 등 평가체계를 손질했다.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에 안내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수행평가 재구조화 논의를 반영했다. 수행평가 비율을 30%로 조정했다. 논술형평가 비율은 기존 중학교 40%, 고등학교 35%에서 모두 30%로 통일했다.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되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훈령 개정에 따라 '지필평가'는 '정기시험'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수행평가와의 위계를 맞춰 평가 체계를 정비했다.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활용 범위와 과정 표기 지도, 사전교육과 유의사항 안내, 학생 개인정보 입력·취급 주의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 현장에서 6개월간 실무를 경험한 청년 인턴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인턴 수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인턴 60여명이 참석했으며,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우수 연구 소모임 시상, 수료증 수여, 정책연구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인턴들은 지난 6개월간 국민 안전, 지방행정, 디지털 행정 등 각 부서에 배치돼 다양한 실무를 수행했다. 청년인턴 제도는 민간 부문의 경력 채용 확대에 발맞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청년들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가 '일 경험 사다리'를 마련해 청년들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수 인턴들은 AI(인공지능) 기반 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지원, 재난 피해 관리 및 현장 점검 보조, 청년정책 사업 기획 등 다양한 업무에 참여했다. 특히 대국민 소통 강화와 민관 협력 확대를 위한 과제에도 직접 참여하며 정책 실행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했다.

경기 시흥시가 운영하는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블루밍' 이용 물량이 해마다 늘며 제조업 종사자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화·매화산업단지 등 관내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3년부터 세탁소를 운영 중이다. 세탁소는 시화공단 인근 봉우재로209번길 20에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연다.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스팀다리미 등 전문 장비를 갖췄고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유해 물질에 오염돼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전문 공정으로 처리한다. 이용료는 춘추복·하복 한 벌 1000원, 동복 한 벌 2000원이다. 상·하의를 각각 나눠 책정했다. 세탁물 수거와 배송은 무료다. 산업단지와 인근 영세·중소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를 우선 지원한다. 비용 부담을 낮춰 노동자와 사업장의 편의를 높인 결과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성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가 바이오·의료기술 분야 기업 바이오스페로에 10억원을 투자하며 도내 기술기업의 상장 연계 성장 지원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투자는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 운용사 티에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이뤄졌다. 제주에 본사를 둔 바이오스페로는 인체 장기를 미세칩 위에 구현해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인체 장기칩(Organ-on-a-Chip) 기반 차세대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동물실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비임상 평가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4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2억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1월 일본 제약·바이오 유통사 SPI(Summit Pharmaceuticals International)와 미세생리시스템(MPS, Micro Physiological System) 플랫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도 마련했다. 이번 투자금은 바이오스페로의 핵심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강화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2026년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 참여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제도다. 참여 대상은 시흥시민과 시흥시 관련 직장인·종사자·단체 등이다. 공사가 운영하는 사업 분야 가운데 개별 사업비 5000만원 이하 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공모는 이달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8월 사업 검토와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 반영절차를 밟는다. 선정 사업은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제안 가능 분야는 시설·환경 개선사업, 사회적 약자 편익 증진사업, ESG 연계 사업 등이다. 시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공사 누리집과 이메일, 온라인 설문, 방문·우편 등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오는 10월까지 비대면 유통망을 통한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 수입과 판매가 금지된 임신중절약(낙태약) 등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오픈채팅방,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채널은 물론 성인용품점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연중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됐다. 특사경은 발송자와 배송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전문기관을 통한 성분 확인 및 제조사 감정 의뢰를 병행해 위반 사항을 적발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거나 유사 표시·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를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 부천시가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 시설인 '청춘다시청춘센터'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고강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센터를 건립한다. 준공 목표는 올해 11월 말이다. 청춘다시청춘센터는 2023년 4월 설계에 들어갔다. 지상 1층 2개 동, 연면적 480. 71㎡ 규모로 조성한다. 시설에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문화·집회시설인 전시장 등이 들어선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센터는 고강선사유적공원 인근에 들어선다. 공원 내 우범지대로 방치됐던 자투리 공간을 정비해 조성한다. 인근 버스정류장과 산책로, 공원 진입로와 맞닿아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공사 기간에는 공원 일부 산책로와 진입로 이용이 제한된다. 시는 임시 버스정류장을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안내 체계를 강화해 시민 불편을 줄일 방침이다. 김의빈 시 시설공사과장은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센터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며 "공사 기간에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관세나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고강도 제재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세관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대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체납자 제재 및 압박수단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의 검사 및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 국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면세 배제, 면세점 구매 제한 등 고강도 제재 입법 추진 방안도 나왔다. 그동안 관세 체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재 수단이 부족했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와 내국세 및 지방세 공동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청,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조를 통해 공동 가택수색 실시 등 합동 체납 정리활동을 활성화해 징수 효율을 높여 나간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소속 선박인 리가타(Regatta)호가 입항해 오는 24일 오전 10시까지 1박 2일(오버나잇) 기항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1박 2일 일정으로 크루즈선이 기항하는 사례는 부산항을 포함해 국내 여러 번 있었지만 터미널 운영시간 제약으로 승객들은 밤 10시 선박으로 복귀해야 했다. 소비와 관광 활동이 낮 시간대에 한정된 구조였다. 이번 리가타호 1박 2일 기항에서는 터미널을 24시간 개방해 승객이 밤에도 소비 및 활동할 수 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처음이자 국내 항만 중에서도 최초 사례다. 송상근 BPA 사장은 "이번 24시간 터미널 운영은 CIQ·보안기관의 협조와 BPA의 크루즈선사 마케팅 역량 결합으로 가능했다"며 "부산항이 글로벌 크루즈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시설 확충은 물론 시장 요구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가타호는 3만t, 승객정원 650명 규모의 크루즈이며 한국·일본·중국을 15일간의 일정으로 운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