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최신 기사
-
고양특례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마무리...제3회 추경안 등 의결
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이어진 제30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진행됐다. 회기 초반인 지난달 21일과 24일에는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정된 안건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가결됐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경안은 기정예산보다 1639억2221만6000원 늘어난 3조7629억7136만5000원 규모로 확정됐다. 김미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으로 시정 방향을 꼼꼼히 짚고, 한정된 예산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송곳 심사를 펼친 시간이었다"며 "확정된 추경예산과 조례들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이끄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인하공전 교직원, 'AI 행정혁신' 공모전 대상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이정현 사업통합관리팀 교직원이 'AI 활용 행정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수행 대학 교직원을 대상으로 AI를 활용한 행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사는 △혁신성 △효과성 △확산성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이씨는 'AI 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3주기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고도화'를 주제로 참가했다. 해당 시스템은 대학발전계획 KPI와 혁신지원사업 성과지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AI를 활용해 성과를 분석한다. 부진 지표 조기 감지와 보고서 생성, 위원회 안건 도출, 환류 관리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부 개발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성과관리 담당자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웹 기반 성과관리 플랫폼을 직접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우석 총장은 "대학 구성원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직접 활용해 실질적인 행정혁신 성과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수상"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을 대학 전 부서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 본격화
창원특례시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제조AX(AI전환)·디지털·스마트물류·친환경 에너지가 어우러진 미래산업 성장거점으로 전환을 본격화했다고 3일 밝혔다. 1970년 국내 최초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돼 대한민국 수출과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2024년 국가산업단지 지위 확보에 이어 2025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노후화된 산업기반을 혁신하고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올해 경남 마산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에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경남 마산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열고 산업구조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 앞으로 △제조AX 산학혁신파크 △스마트물류플랫폼 △디지털산단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단지 전반에 미래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먼저 2028년까지 66억3600만원을 투입해 AI기반 제조혁신 생태계인 제조AX 산학혁신파크를 구축한다. 경남테크노파크 인공지능혁신본부에 AI·데이터 분석용 장비와 실증 테스트베드를 마련해 입주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
영양군, 전국 최초 '찾아가는 동물 의료서비스' 개시...반려동물 무료 진료
경북 영양군은 3일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동물 의료 서비스'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료 현장에는 고령층·교통취약계층 주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거 몰려 높은 관심과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진료팀은 광견병 예방접종에 이어 기생충 구충, 신규 동물등록, 맞춤형 사육 상담 등 전 과정을 무료 일대일 밀착형으로 제공했다. 군은 이날 첫 진료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6개 읍·면을 지속 순회할 예정이다. 오도창 군수는 "촘촘한 방역과 체계적인 관리로 인수공통감염병을 예방하고 유기 동물 발생을 차단해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당장 집 알아봐야 하나"...내년 세종 이전에 술렁이는 성평등부
"요즘 세종 집값은 어떤가요? 전세는 많이 없죠?" 성평등가족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자 곧바로 거주를 고민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성평등부는 정원은 적지만 여성 비율이 높다보니 자녀 돌봄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3일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제외 부처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하 공공기관도 이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세종청사는 기존 부처도 모두 수용을 못 해 인근 상가를 사무실로 써야 한다. 자가용 출퇴근 비율이 높아 주차난도 심각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이전할 사무실은 각 부처가 알아봐야 한다"며 "청사가 새로 건립돼 입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성평등부 직원 규모는 일반직 361명으로 작은 편이지만 여성 비율이 68. 4%로 부처 중 가장 높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원 A씨는 "당장 학교부터 알아봐야 한다"며 "서울 출퇴근도 고민해 볼 것"이라며 난감해했다.
-
지역 농산물, 대기업 유통망 이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제시-코레일유통, 군위군-롯데웰푸드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한 상생 모델 구축과 인구 감소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유통과 롯데웰푸드는 제품화 가능성, 원물 출하 시기, 소비자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제의 반태콩, 군위의 사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전국 최대 논콩 생산지의 강점을 살려 콩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성이 낮은 반태콩을 활용한 식품 새활용 사업을 지역 청년 기업과 협업해 콩과자, 두유, 단백질바 등 8종의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했다. 코레일유통은 코레일 편의점과 카페 입점과 주요 역사 내 반짝 매장 운영,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농가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군위군은 대구사과의 명맥을 잇는 군위사과를 원재료로 롯데웰푸에 제공해 대기업 유통망과 연계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지역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
-
굴뚝 없는 서울의 '영업사원' 서울투자진흥재단…"미래 먹거리 발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강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는데, 서울에는 굴뚝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외로 나가 발로 뛰면서 AI(인공지능), 바이오, 금융 분야 등에서 올 상반기 3500억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 이지형 서울투자진흥재단 이사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서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사명"이라며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 목표액 7000억원 중 이미 절반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의 한 부서였던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의 역할과 사업 분야를 분리해 별도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 첫 외국인 투자 유치 전담기관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전략 수립 및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매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절반 가량은 서울에 몰린다. FDI는 외국인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기업에 출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해 직접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투자다.
-
경남도·경남TP 현장실습지원사업 참여기업 접수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현장실습 지원사업' 표준현장실습 학기제(2학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생에게 전공·직무와 연계된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사전에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남의 중소·중견기업 중 경남 내 대학 재학생과 실습 매칭이 완료된 기업이다. 기업에는 실습생 1인당 월 1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현장실습비를 지원한다. 기업당 연간 최대 5명(동계·1학기·하계·2학기 등 4회)까지 지원하며, 이 중 학기제(1·2학기)서는 합산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최근 2년간 표준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채용한 '현장실습 우수기업'은 연간 최대 10명까지 지원하며 1·2학기 학기제 때는 각각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현장실습은 대학생에게는 지역 기업을 통해 직무를 경험하는 기회이고 기업은 인재를 미리 발굴하는 기회"라며 "현장실습이 채용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 틱톡과 손잡고 K푸드·관광 세계화 나서
경북도가 글로벌 콘텐츠 플렛폼 틱톡(TikTok)과 손을 잡고 K푸드·관광 세계화에 나선다. 도는 3일 틱톡코리아와 '디지털 콘텐츠 및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행사 및 활동에 대한 공동홍보에 이어 AI·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교류 및 협력,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 기업의 홍보 지원, 디지털 콘텐츠·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지역 전문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이 틱톡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틱톡 플랫폼을 경북이 추진하는 K푸드의 세계시장 진출과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로 연결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남정보대 지역혁신사례 대회서 전문대 유일 2년 연속 수상
경남정보대가 한국연구재단 주관 '2026년 앵커 혁신성과·도전 지역혁신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대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경남정보대는 '앵커로 연결하고 지역이 함께 키우는 외국인 인재 정주 생태계 구축' 사례를 발표해 외국인 인재양성·지역 정주 지원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사례는 △대학과 정부 부처 △지자체 △산업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교육 △취업 △정주 △착근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경남정보대는 앵커사업의 '유학생 CARE 시스템'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등 사업과 연계해 산업 맞춤형 외국인 전문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직접 혁신의 주체로 세운 'K앵커 외국인 커뮤니티 위원회'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체류자 및 귀화자 10명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취업과 비자 등 현장 밀착형 정책을 제안하면 대학이 △건강검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기업 취업 연계 등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
21년 전 '세종 이전 제외' 6개 부처 떠나고, '국방부'만 남는다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법으로 제외한 중앙부처가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6곳에서 국방부 1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제외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하고, 외교부·통일부 이전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에 맞춰 명단 제외를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 규모와 이전 효과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올해 4분기 확정·고시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이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부처는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곳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삭제하면 남는 부처는 3곳으로 줄어든다. 이후 외교부와 통일부까지 명단에서 빠지면 최종적으로 국방부만 남는다. 외교부와 통일부도 늦어도 2030년께에는 제외 부처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이전 시기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문을 여는 2030년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문을 여는 2033년에 맞춰 검토한다.
-
금융위·개보위 빠진 지방이전안, 법무부·성평등부 먼저 '세종행'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두 부처는 이전 효과가 큰 반면 수도권에 남아야 할 명분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발표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과 업무 효율 논란 속에 정부가 최종 결정을 미룬 모양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한다. 기관별 기능과 업무 연계성, 규모와 이전 효과를 따져 순서를 정한다. 검찰청·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를 지은 뒤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먼저 지목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이전 규모나 파급 효과다.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넘어야 할 문턱은 법 개정 절차다. 두 부처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와 함께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상 세종 이전 제외기관이어서 명단에서 삭제해야 옮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