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마포구주민들이 낸 신규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 마포구 주민들이 승소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12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는 이날 오후 2시 마포구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에서 서울시 측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은 서울시가 2023년 마포 자원회수시설 인근에 하루 1000t(톤) 규모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짓겠다고 입지 결정을 고시한 것을 두고 지역 주민 1850명이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인 마포주민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동의가 없었고 마포구와 주민들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기업 자료를 빼돌린 외국인 A씨(34)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차전지분야 기술유출사건에서 외국인을 최초로 구속한 사례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이차전지 대기업의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이던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 기업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 회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자료는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등이다.

서울시는 올해를 '청년성장특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간의 비전을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일 진행한 민생경제활성화대책 후속으로 시는 앞으로 청년에 이어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3차 기본계획은 국가와 도시의 성장동력이 되는 청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지원에서 선제 투자'로, '복지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청년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발생전 예방으로 정책 구조를 변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에게 선제적인 일 경험 지원하는 5단계 커리어사다리 '서울영커리언스'를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 영커리언스는 △캠프 △챌린지 △인턴십I △인턴십II △점프 업 총 5단계로 구성된다. 올해 6000명을 시작으로 2030년 1만 6000명까지 확대한다. 새로운 주거정책도 추진한다. 청년 본인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2일 오후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국 소방관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연휴 기간 인파가 집중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위험요인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쇼핑센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영화상영관, 그리고 귀성길의 관문인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등 운수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날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일선 소방서는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해,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생명 안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피난 계단 및 통로 상 장애물 적치 행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고장 방치) 행위 등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가톨릭대학교가 지난 7일 경기 부천시 역곡동 일대에서 춘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제3차 사랑의 쌀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교직원과 학생, 졸업생 등 8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영하 11도의 강추위 속에서 쌀 4㎏ 74포대를 비롯해 떡국떡, 사골곰탕 고체 육수 등을 지역 내 소외계층 가구에 전달했다. 강부성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학생은 "추운 날씨였지만 이웃분들께 작은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현장에서 전해진 따뜻한 마음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가톨릭대는 2015년 발족한 '까리따스 봉사단'을 중심으로 매년 2회씩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제대학교가 12일 김해캠퍼스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제42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사 38명, 석사 189명, 학사 1337명 등 총 1564명이 학위를 받았다. 인제대는 현재까지 총 7만79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백대욱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과 전민현 총장 등 내외빈을 비롯해 졸업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는 임휘 임상병리학과 졸업생이 이사장상(전체 수석)을 받았다. 이외에도 성적 우수자와 공로상 수상자 등 총 32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전 총장은 졸업식사에서 "실패를 도약의 동력으로 만드는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스스로가 운명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나아가길 바란다"며 "인제대는 졸업생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 없이 정진하자"며 "곁을 지켜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2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며 제9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설계보다 실행, 구호보다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라며 "출근길의 변화, 주거 불안 해소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4대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의 자족형 혁신 거점 10곳을 조성하는 'P10 프로젝트(판교 10개 만들기)' △서울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 권역을 직접 연결하는 순환형 급행철도 'GTX-R' 구축 △도내 어디서든 30분 내 일자리 접근이 가능한 '30분 교통권'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4개 행정복합 캠퍼스' 구축 등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허위 계약·해제) △온라인 카페·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업·다운 계약 및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부산시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통상진흥계획'을 마련하고 1052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진흥계획은 수출시장 다변화, 주력시장·품목 수출 확대, 수출안전망·인프라 강화를 위해 환율케어 특별자금 및 관세피해기업 특별자금 등을 맞춤 지원한다. 기업의 통상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수출지원 기관과 '부산시 위기대응 통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해외물류비와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원부자재 공동구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펼쳐 비용 부담을 낮춘다. 다양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진출 거점 확대 △잠재시장 중심 신시장 공략 △디지털 무역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으로 신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공공 디지털 무역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 등으로 디지털 무역 경쟁력을 높인다. △조선기자재·기계·수산 등 주요 품목 판로 확대 △미국·중국 등 기존시장 수출 활성화 △한류 활용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주력 시장 수출 활성화를 이끈다.

국립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리빙사이언스센터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원을 받아 '노약자를 위한 스마트 리빙랩' 연구과제로 목재 모듈·확장형 커뮤니티 공간용 '파빌리온'을 구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Local)·기술(Technology)·자연(Nature)을 주제로 기획됐다. 지역민을 위한 소통 공간 파빌리온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파빌리온 구축은 한밭대 산업디자인학과와 리빙사이언스센터가 주도한다. 여기에 미래디자인전략연구소, 한옥새움이 협력해 로컬 시나리오 기반 통합 생성 시스템을 적용했다. 탈 현장 공법의 우선순위 요소를 설계부터 제작, 물류, 시공 전 과정에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파빌리온을 짓는 부지는 2021년 이창석 모바일융합공학과 교수가 스마트팜을 조성한 곳이다. 이후 지역민과 함께 '노약자를 위한 도심형 휴양공간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번 파빌리온 구축으로 부지 기능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파빌리온은 리빙사이언스센터 소속 교수진과 학생들이 지역재생, 커뮤니티 데이터를 분석·연구하는 '지역 내 관계 연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 부천시가 공무원 당직제도를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순 민원은 AI가 24시간 자동 응대하고, 재난 등 긴급 상황은 통합상황실이 일원화해 관리한다. 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기조에 맞춰 '올인원(All-in-One) AI 스마트 당직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매년 약 10억6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시가 지난해 당직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1. 7%가 단순 문의나 부서 이관이었고 실제 현장 출동은 2. 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단순 민원 대응을 위해 야간 인력을 유지하는 기존 구조를 고도화된 AI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8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운영 시 근무량을 검증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 가능성과 사각지대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점검한다. 조례·규칙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은 3단계 로드맵으로 추진된다.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98. 3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사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등 6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높은 정보목록 공개율과 함께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공사는 그동안 사전 정보공개 확대와 청구 처리 절차 체계화, 내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수준을 더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