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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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에 읽는 타로와 인문학...상명대 미래교육원 수강생 모집
상명대학교 미래교육원이 다음달 동숭동 캠퍼스에서 개강하는 '타로 AI 인문학의 만남'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타로를 인문학적 상징체계로 해석하고 이를 AI 시대의 인간 이해와 서사 사고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다. AI 기술 확산 속에서 인간의 감정과 해석, 공감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상징과 이야기를 통해 자기 이해를 돕는 인문학적 접근을 제시한다. 교육 내용은 타로 카드의 구조 및 상징을 통해 인간의 감정과 의사결정, 서사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살피고 자기 성찰과 해석 능력을 기르는 사고를 다룬다. 상담·교육·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 가능한 사고 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명대 미래교육원이 과정을 운영하고, 대학원 부동산학과가 교육을 주관한다. 타로·인문학·AI 분야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았다. 교육 대상은 인문학과 자기 이해, 융합적 사고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다. 수강 신청 및 세부 일정은 상명대 미래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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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문항 통째 교체… '불영어' 불렀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영역의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이른바 '불영어' 논란을 빚은 데는 대규모 문항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5문항 중 19문항이 교체되면서 난이도를 충분히 점검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영어영역에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영역별 문항을 재점검하는 위원회를 통합·신설해 난이도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제위원에 교사 비율 낮아=교육부는 11일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관리실패에 대한 점검결과와 함께 안정적인 수능출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점검결과 영어는 전체 45문항 중 19문항이 교체돼 약 42%가 바뀐 것으로 집계됐다. 국어가 45문항 중 1문항(약 2%), 수학이 30문항 중 4문항(약 13%) 교체된 것과 비교하면 영어의 변경 폭은 두드러진다. 여기서 문항교체는 질문·지문·선지가 일부 수정된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 출제된 것에 가까운 전면적 변경을 의미한다. 막판까지 이어진 잦은 문항교체로 인해 난이도를 충분히 가다듬을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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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늘린 고위공직자, 소명 의무 강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11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재산 심사과정에서 부동산 보유변화에 대한 소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백지신탁을 요구하지만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면 어렵다"며 "주식과 달리 부동산 권리는 복잡하고 여러 명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재산신고를 하니까 부동산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공무원 체계 및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공무원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자신을 머슴이라 하고 국민을 최고권력자라고 생각한다"며 "머슴들이 주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할 것인지를 시스템으로 만들어 다음 정부가 누가 됐든 그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이 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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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대 정원 490명↑...교육부, 정원 변경 절차 착수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교육부가 의대 정원 변경 절차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각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3월에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490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는 기존 의대에서 613명을 뽑을 예정이다. 올해는 증원 초기 의대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만 뽑는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증원 대상인 서울 제외 32개 의과대학으로부터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정원 배정위원회는 정부·외부 민간위원 7~9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과대학 현장 경험 등을 갖춘 위원으로 위촉한다. 배정위에서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계획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와 대학별 정원 상한 기준을 고려한다. 또 대학이 제출한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료 기여, 교육병원 소재지 개선계획 등을 이행점검해 미흡한 경우 행·재정 불이익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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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지역상품 우선구매 붐업 참여
르노코리아가 부산시가 추진한 지역상품 우선구매 붐업행사에 지역 우수기업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140개 기관과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하는 업무협약 일환으로 추진했다. 부산시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통해 2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부산시가 르노코리아 차량 10대 구매의향서를 작성하고 지역 제조기업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르노코리아는 행사장에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를 전시해 지역 생산 기반과 상생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르노코리아는 부산 지역 내 주요 제조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해 1월 부산공장 생산시설 업데이트를 통해 미래차 생산 허브를 구축했고 지난해 10월 열린 '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부산공장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부품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부산 지역과의 상생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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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도시 안산시, 기초지자체 최초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선정
경기 안산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산시를 포함해 전남, 부산, 충북 등 전국 4개 지역을 문화다양성 거점도시로 최종 선정했다. 안산시가 유일하게 기초지자체로서 문화다양성 확산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해 시행된 '문화다양성 거점도시' 사업은 정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년)추진 방향에 맞춰,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동시대 예술, 시민의 삶을 연결해 다채로운 문화적 표현이 공존하는 도시 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될 안산문화재단은 국비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자체 사업비 20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 규모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5월 문화 다양성 주간(5월21~27일)에는 지역 청년들이 이주와 정주를 주제로 소통하는 참여형 북콘서트를 비롯해,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다양성 숏폼 영상 공모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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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업, 임대료·관리비 '0원'…경과원 '경기스타트업캠퍼스'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다음달 17일까지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스타트업캠퍼스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 내 위치한 창업 보육공간이다. 모집 분야는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콘텐츠기술(CT),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 분야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둔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는 창업 10년 미만 기업까지다. 입주 공간은 △창업 2년 이내의 4인 이하 기업을 위한 예비 단계(3층) △전년도 매출 5000만원 이상 또는 3인 이상의 초기 단계(5층) △매출 1억원 이상 또는 3인 이상의 성장 단계(8층)로 구분했다. 선정 기업은 1년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회의 공간 무상 이용, 연 4회의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킹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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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설 연휴 167명 비상근무…종합대책 가동
경기 의왕시가 시민 모두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 11개 반 167명으로 구성한 분야별 상황 근무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종합대책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종합상황실(당직근무)과 별도로 편성되는 상황 근무 총괄반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시 상황 근무반은 명절 전부터 물가·유통·위생 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명절 성수품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명절 대목 물가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의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 취약 시설을 의왕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 조치한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방호를 강화하고 급수시설 이상 유무 점검 및 누수·동파 시설 복구 조치를 시행하는 등 겨울철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대비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 도로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120 경기도콜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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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평가 '또또또' 최우수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받아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는 100점 만점에 96. 89점을 받았다. 이는 광역 시도 평균(93. 24점)보다 3. 65점 높은 점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35점) △원문정보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다. 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도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도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정보 수요를 반영하고, 조세·법무·행정·교육·취업 등 9개 분야에서 2025년 기준 728건의 사전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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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부권 행정협의회 개최…GTX-C·탄소중립 교육 등 공동 대응
경기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11일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개최된 '제94차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협의회장인 이 시장을 비롯해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 관계 공무원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건의한 전차 안건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로 시작했다. 이어 △GTX-C노선 원인자부담 사업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 종전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운영·평가 기준 마련 △공공택지 준공인가 전 행위허가 처리 근거 마련 △도·시군 협력사업으로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사업 재추진 등 5건의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안산시가 제안한 'GTX-C노선 원인자부담 사업비 지원' 안건은 경기도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적 사업임에도 원인자 전액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부각,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참석 단체장들의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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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프리셉터 역량강화 워크숍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간호부가 '2026년 프리셉터 간호사 워크숍'을 열고 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간호부 교육전담팀이 지난해 프리셉터 워크숍 평가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20명의 프리셉터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먼저 1부에서는 2026년 신규간호사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와 프리셉터 간호사 간의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리셉터의 역할과 전략'을 주제로 교육전담간호사가 자신의 프리셉터 경험과 노하우를 실제 사례와 공유했다. 2부는 조별 로테이션 방식의 실무 교육으로 운영했다. △배액관 간호 △SBAR 및 사례 기반 학습 △Error-Free Nursing △간호 필요도와 A-line 및 C-line 관리 등 임상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실습 교육을 했다. 워크숍 참석 프리셉터 간호사들은 "교육전담 선생님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주의 깊게 시행해야 할 간호 실무를 다시 점검하고 실습할 수 있어 후배 간호사 교육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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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설 종합대책 점검…"시민 안전 최우선"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11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이 시장은 '2026 설 연휴 종합대책보고회'를 주재하며 "행정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의 안전"이라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연휴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예방 등 빈틈없는 안전 체계 구축 △훈훈한 이웃사랑 실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안전한 문화 여가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 세부 대책으로 이뤄졌다. 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반을 운영하며 각종 사건·사고 상황을 관리한다. 또 18일까지 '수원시 설 연휴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24시간 운영 종합병원·응급의료기관 △연휴 기간 수원시 연화장 운영 △수원시 전통시장 △연휴 기간 박물관·미술관 운영 △연휴 기간 행사 △쓰레기 수거 △노숙인 무료배식 시간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 등 정보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