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는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에 놓이기 쉬운 4050세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원하는 '서울형 낀세대 연금(가칭)'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보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유사한 방식의 '매칭 지원' 사업이다. 최장 10년간 운영해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낀세대 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인 60~65세 시민의 소득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계획으로는 40세부터 55세까지 가입 대상이다. 시는 소득 공백기에 가까운 55세에 근접한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40세에 가입해서 최장 10년을 운영을 해서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하게 해 소득 공백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7일 '서울시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산 형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년 동안 월 30만원 범위'로 늘리는 내용이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시민 생활 인프라와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공공건축물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시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원흥복합문화센터, 백석국민체육센터, 탄현체육센터,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행신동에 조성 중인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지하 2층~지상 7층, 연면적 9387㎡ 규모로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평생교육과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을 갖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시설로 조성된다. 원흥복합문화센터는 덕양구 도내동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약 7470㎡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 도서관, 평생학습 공간, 아이 돌봄시설 등을 갖출 예정이다. 백석국민체육센터는 일산동구 백석동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151㎡ 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다. 200석 규모 관람석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선다.

경기 파주시가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시는 '파주 임진강 평화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발주 절차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오는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6개월간 진행되며, 용역비는 6억원이다. 용역에서는 △정원 후보지 발굴 및 입지 선정 △사업 타당성 조사 △정원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총사업비와 인허가 사항, 단계별 시행 방안, 재원 조달계획까지 구체화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관련 국비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단계별로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하천 등 하천구역과 습지는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임진강 국가하천 자체를 정원으로 조성하기보다 주변 자연·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정원과 관광,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적정 입지를 찾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된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31일 자정 종료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날 밤 12시를 끝으로 사용이 종료된다. 정부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1인당 45만~60만원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는 10만~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달 3일 마감된 지원금 신청자는 3540만3928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3613만8987명)의 97. 97%가 신청했다. 지급액은 총 6조1123억원이다. 이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은 3조5492억원이며, 지난 18일 기준 사용액은 3조454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률은 97. 3%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체크카드사 등과 함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문자메시지,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금을 소진하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안내하고 있다.

폭염이 일시적인 여름의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으로 굳어지면서 수돗물 아리수의 역할이 확대됐다. 수도관을 따라 가정에 공급되는 생활용수를 넘어 병에 담겨 쪽방촌과 이동노동자 쉼터의 온열질환을 막고 가뭄·산불·단수 때는 비상 급수원으로 투입된다. 올해 여름에는 폭염 취약계층 등에게 수십만 병의 병물 아리수가 긴급 지원됐다. 30일 서울아리수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4일 기준 올여름 폭염 취약계층과 현장 근로자 등을 위해 350㎖ 병물 아리수 39만7960병을 무상공급했다. 돈의동 등 5개 쪽방촌과 노숙인 지원시설 8곳, 구룡마을, 이동노동자 쉼터, 소방서·경찰서 등에 아리수를 전달했다. 올해 서울의 온열질환자는 이달 25일 기준 45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 다음으로 많았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도 6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전국의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수 모두 4배가량 늘면서 폭염 취약계층의 사망사고도 이어졌다. 온열질환자 중 다수는 이동노동자, 노숙인,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자 등으로 야외에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면서 열·탈진 등의 증세를 보였다.

국립목포대 의대·병원신설 후보대학 선정 무산에 대해 목포시, 목포지역 국회의원, 통합시의원, 시의원 일동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들은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36년 서남권 지역민의 염원이 무산됐다"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서남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이고, 전국 유인도서 41%를 차지하는 곳"이라며 "3시간이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20. 7%나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특별시는 서남권의 이 기막힌 의료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의료현실에 처해있는 전남 서남권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지난 29일 '국립의대 신설 지역상생협력회의'를 통해 선정되지 않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를 선정해 정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지역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안건'을 조건부 의결하고, 특별시에 30일까지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도 지난 26일 신설 후보 1개 대학을 추천해 추진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특별시는 즉시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연구원을 심사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남연구원은 교육부가 지난 6일 밝힌 '지역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추진계획서'에 명시한 △의대 신설 추진체계 △의대 교육시설 확보계획 △교육병원 확보계획 △의대 교원 확보계획 △의대·교육병원의 역할과 책임 등 5개 분야를 심사지표로 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 전국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서울에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울산·전북·경북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0일 오후 5시부터 호우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서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특히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실황 중심의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경찰·소방·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강화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 호우와 산불 피해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사태와 급경사지, 축대, 옹벽 등 취약지역과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와 빗물받이, 우수관로,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수시로 점검·정비하고, 지하차도와 하천변, 계곡, 야영장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위험이 예상될 경우 사전 통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문했다.

30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파격 지명됐다. 용 후보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소외계층과 다양화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간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를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용 후보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서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8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던 만큼 큰 정책의 흐름을 이어받으며 세부 정책들의 현실 안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30일 용 후보자는 SNS(소셜미디어)에서 "주말 아침 여섯 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어느 때보다 막중한 소임 의식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의 성평등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내기 위한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 후보자는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성평등가족부(이전 여성가족부) 역대 최연소가 된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육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5개년 법정 기본계획이다. 상품권 발행부터 유통·이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안부는 실태조사 결과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년 66곳에서 지난해 196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발행 규모도 2025년 22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결제 방식은 카드형(67. 3%)과 모바일형(24. 5%)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됐다. 가맹점도 2020년 139만6000여 곳에서 지난해 237만4000여 곳으로 증가했으며,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9000여 곳에서 17만6000여 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제 음식점과 미용업 등을 창업하는 국민은 시·군·구청 한 번만 방문하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창업자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하려면 먼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다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상 업종 창업자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은 영업신고를 처리한 뒤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전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