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최신 기사
-
영양군, 베트남·라오스 계절근로자 1차 232명 조기 입국
경북 영양군은 23일 베트남·라오스 계절근로자 232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베트남 200명, 라오스 32명으로 고추, 상추, 배추 등 주요 작물 재배 농가에서 일하게 된다. 군은 마약 검사비와 외국인 등록 수수료 지원, 부식 지원 등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조건 준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전담 통역요원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올해 농가 의견을 반영해 3·4·6·7월 총 4차례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입국하게 할 계획이다. 468농가에 1161명의 근로자를 배치해 농가 일손 부족 문제에 대응한다. 황영호 유통지원과장은 "봄철 영농 준비 시기에 맞춘 계절근로자 조기 입국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쉴 곳, 배울 곳, 노는 곳…부천시 청소년의 든든한 '비빌 언덕'
경기 부천 공공청소년시설 네트워크와 부천 청소년활동가 '판',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분과는 23일 지역 공공청소년시설의 지난 5년간 성과와 지역사회 내 역할을 조명한 보고서 '부천 공공청소년시설 공감 임팩트'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의 하루가 바뀌면, 부천의 내일이 달라집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이 지역사회에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천 공공청소년시설을 거쳐 간 청소년은 259만5518명에 달한다. △지역기관 연계 1987건 △공모사업 선정 226건(약 32억원 확보) △정부 및 지자체 수상 132건 등 성과를 거두며 지역 복지 지원의 핵심 기반 역할을 해냈다. 현재 시설들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활동'(Activity), '보호'(Care), '교육'(Education), '공간'(Space) 등 4대 영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미디어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성을 키우고, 쉼터 및 자립 훈련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원도심 활성화 참여단체 모집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달 3일까지 '2026 원도심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2개와 인천도시공사(iH)가 추진 중인 1개 등 총 3개다. 지원 규모는 △소규모 환경개선(필수)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인천도시재생예비사업(7500만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정비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지원사업(3000만원) △원도심 마을경관 개선을 추진 중인 iH 사회공헌사업인 '생동감사업'(1억2000만원) 등이다. 박형균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신규 사업지 발굴과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창원특례시 제64회 진해군항제 27일 개막
창원특례시가 오는 2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5일까지 제64회 진해군항제를 진해구 전역에서 연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군항제는 '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단순한 관람형 축제를 넘어 관광객이 머무르고 직접 참여하는 체류형·참여형 축제로 마련했다. 진해 도심 전역을 수놓는 36만 그루의 벚나무는 나무가 크고 꽃이 풍성해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진다. 개막행사를 비롯해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이충무공 추모대제 및 승전행차 △이충무공 승전 기념 멀티미디어 해상 불꽃쇼 △군부대 개방행사 △블랙이글스 에어쇼 △체리블라썸뮤직페스티벌 △군항 KPOP 댄스경연대회 △여좌천 별빛축제 △군항제 가요대전 등을 진행한다. 4월1일 저녁 8시에는 진해만을 수놓는 대형 불꽃과 음악 연출, 주변 벚꽃 야경이 어우러진 '이충무공 승전기념 해상 불꽃쇼'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기존 야시장 구간을 전면 개편해 '군항브랜드페어'와 '군항빌리지'를 새롭게 선보인다. 속천항 인근 해변에서 감성포차를 운영해 야간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
통합돌봄 담당할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는 어디에 있나
오는 27일 정부의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노인·고령장애인 등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체계화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시설과 돌봄인력에 대한 지역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올해부터 의사 1인당 방문진료 수가 인정 횟수가 늘어났지만, 동네 의원도 없는 도서산간은 재가(방문요양)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인의 식사, 산책, 목욕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요양보호사는 낮은 처우에 실질 근로자가 적어 통합돌봄 준비기간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부족. "간호사 중심 방문" 의견도━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합돌봄 사업 시행으로 가장 크게 변화할 복지 영역은 재택의료 서비스다. 재택의료는 재택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다. 의사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맡는다. 방문진료 시 의원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1회 방문 기준 10만~13만원(본인부담 15~30%)이, 장기요양보험에서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된다.
-
행안부, AI 리더 169명 출범…AI 행정 전환 속도낸다
행정안전부가 공직사회 전반의 AI(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AI 리더' 조직을 출범하고 행정 현장의 AI·데이터 기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경연을 진행했다. 행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대강당에서 'AI 리더' 발대식을 열고 '2026 누구나 쉽게, AnD(AI·Data) 챌린지' 본선 경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 확산에 발맞춰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하고, 현장 중심의 데이터·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AI를 단순 도구를 넘어 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한 'AI 리더'는 행안부 본부와 소속기관 등 각 부서에서 선발된 169명의 거점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재난안전, 민원행정, 지방재정 등 각 분야의 업무에 AI를 접목해 실질적인 행정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안부는 AI 리더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AI 챔피언 과정' 등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한편 현장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SNT홀딩스 스맥·로보틱스 지분 SNT모티브로 이전
SNT홀딩스가 23일 공시를 통해 보유 중인 스맥 지분(931만3140주, 13. 65%) 전량을 SNT모티브로 이전하는 거래계획을 23일 밝혔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100% 자회사인 SNT로보틱스의 지분 전부도 SNT모티브에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SNT홀딩스는 스맥 지분의 이전 거래는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보고'에 따라 거래개시일 30일 전 사전 공시를 요하는 거래로 실제 거래는 오는 4월22일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공시된 처분단가(5130원)는 사전공시 제출일 전일인 지난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단가이며 최종 처분단가는 체결일인 오는 4월22일 한국거래소의 당일 최종 시세가격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SNT모티브는 같은 날 공시를 통해 스맥 및 SNT로보틱스 지분과 관련하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공시했다. SNT홀딩스는 이번 거래에 대해 "단순한 지분 처분이 아니라 로봇·자동화·핵심부품 사업을 통합하고 위아공작기계 완수를 위한 전략적 역할 재배치"라고 설명했다.
-
대경대 특수분장과, 법의학자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 초청 특강
대경대학교 남양주 한류캠퍼스 특수분장과가 23일 국내 법의학 전문가인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초청해 '100점짜리 리얼리티를 훔쳐라' 특강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RISE사업의 일환으로 특수 소품을 제작·실습하는 특수분장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재학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 교수는 시체의 변화과정을 관찰하면서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파리를 포함한 다양한 곤충이 꼬이는 인체 변화를 슬라이드 자료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학생은 "소품 하나에도 스토리와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며 "인체 리얼리티가 단순한 형태 모방이 아니라는 사실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태영 특수분장과 교수는 "법의학자의 눈으로 봐도 진짜 같은 분장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법의학이라는 분야 전체를 훑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유 교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에 출연한 법의학 전문가다.
-
경남도 김해 화목지구 동남권 최대 컨벤션 허브 육성
경남도가 김해 화목지구를 중심으로 '동남권 글로벌 물류·컨벤션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김해 화목지구를 글로벌 전시·컨벤션 단지로 육성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김해 화목지구가 진해 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김해공항을 잇는 트라이포트의 혁신 배후 거점으로서 동남권 글로벌 물류·컨벤션 허브 최적지라는 판단이다. 박 도지사는 "수도권에는 킨텍스, 코엑스 등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동남권은 국제 전시시설이 부족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컨벤션 단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동남권 전시·컨벤션의 랜드마크로 조성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 도지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신청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신청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 등이 위기 가구를 직접 발굴하는 능동적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기형 김포시장 예비후보 '김포형 공공예식장' 공약
6. 3지방선거에서 경기 김포시장에 출마하는 이기형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3일 '김포형 공공예식장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청사와 공원, 문화시설 등 공공이 운영하는 공간을 예식장으로 개방해 시민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공공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비용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최소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저비용 대관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본 비품을 제공해 예식 준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 공공예식장이 시설 노후화와 인프라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김포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공공예식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예식 관련 업체들과 협력해 촬영, 식음료, 장식 등 예식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결혼과 출산, 정착으로 이어지는 삶의 출발을 도시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김포에서 결혼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인재 정주 돕는다" 한밭대, 대전청년내일재단과 업무협약
국립한밭대학교가 23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대전청년내일재단과 지역 청년 역량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오용준 한밭대 총장, 황경호 기획처장, 우승한 RISE사업단장, 박정민 대학일자리본부장과 권형례 대전청년내일재단 대표이사, 오승철 사무처장, 이현정 청년정책협력관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청년 지원 사업 운영 △지역 청년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 발굴 △청년지원정책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인적 교류 △지역 청년 정주 여건 및 자립청년 지원 대책을 위한 정책 협의 등이다. 오 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단이 시행하는 청년 지원 사업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RISE사업과 대학일자리본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양 기관이 청년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대전청년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킨텍스-고양국제박람회재단, MICE 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킨텍스는 고양국제박람회재단과 고양시 'MICE 산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세계적인 MICE 도시로 도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인프라 및 전문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속 가능한 지역 MICE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국내외 MICE 행사 공동 유치 및 개최 지원 △MICE 목적지로서의 고양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동 마케팅 △데이터 기반 MICE 성과 분석 및 EIC(Event Impact Calculator, 행사 파급효과 측정 시스템) 활용 협력 △지역 소상공인 및 관광 자원 연계 활성화 △글로벌 MICE 트렌드 공유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양 기관은 고양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규 전시회 및 컨벤션을 공동 기획·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킨텍스의 행사 기초 데이터와 재단의 EIC 분석 역량을 결합하고 도출된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성과관리체계 구축, ESG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