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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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불붙었다…이상일·신상진, 4개 시 시민과 결의
"적어도 138만명이 혜택을 누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1일 수원·화성시 등 4개 도시 420만 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시민연합회 대표들과 결의를 다졌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수서, 성남 판교, 용인 신봉·성복, 수원 광교를 거쳐 화성 봉담까지 50. 7㎞를 잇는 신설 노선이다. 정거장은 22곳, 총사업비는 5조2750억원으로 추산된다. 4개 시 공동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 2로 도출됐다. 과거 검토됐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안의 경제성(B/C 0. 71)을 크게 웃돌아 타당성을 입증했다. 두 시장과 4개 시 시민대표는 결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반도체·AI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국가전략 인프라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용인·성남·수원·화성시와 적극 협의할 것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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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장 취임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는 장유진 신임 본부장이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장 본부장은 1993년 한국마사회에 입사한 이래 △안전관리단장 △의정부지사장 △중독예방센터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현장 업무에 들어간 장 본부장은 △영천경마의 성공적 안착 △안전한 사업장 조성 △지역사회 기여를 핵심 경영 과제로 제시했다. 장 본부장은 "부산경남 경마의 2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천경마의 안정적인 경주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임직원과 자회사, 협력사 직원은 물론 사업장을 찾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및 지역 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부금 지원, 사회공헌 활동, 고용 창출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국마사회 영남지역본부를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엄영석 전 본부장은 한국마사회 말산업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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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대전서 '산림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2월3일까지
산림청은 성인의 산림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3일까지 서울과 대전 지역에서 산림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 신청은 각 교육기관의 모집 요강에 따라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난해 산림건강·소득 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대문구 인생케어평생학습관, 서울시민대학 등 평생교육 현장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더 발전시켜 신규 교육과정 4개를 추가 개발했다. 산림교육전문가 등을 강사로 선발·양성해 교육을 진행한다. 신규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 수요 및 평생교육영역과 연계성을 고려해 산림일자리, 임산물, 산림경영, 산림생태 등의 4개 분야로 구성했다. 신규 교육과정 4개는 △(산림일자리-직업능력) 숲에서 찾는 두 번째 내일 △(임산물-생활문화) 임산물로 만드는 숲기로운 일상 △(산림경영-인문학) 문학작품으로 읽는 숲사용 설명서 △(산림생태-AI) 함께하는 우리동네 숲 크리에이터 등이다. 서울시민대학(중부·동부권, 다시가는 캠퍼스), 서대문구·광진구·금천구·관악구 평생학습관, 대전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등 서울·대전지역 내 8개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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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 AI 필수 수강"…동아대, 212억 들여 대학 체질 바꾼다
동아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인공지능(AI)중심대학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최대 8년간 212억원 규모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 교육 체계를 AI 및 AX(인공지능 전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동아대는 기존 SW중심대학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Prove AX on Field'(배움은 데이터에서, 완성은 현장에서)를 사업 목표로 설정했다. 트라이포트, 바이오헬스, 휴먼&소셜 등 부산·동남권 특화 산업과 연계해 현장 실증 중심의 AI·AX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AI 기초 → AI 전공·AX 융합 → 현장 실증 → AI·AX 학·석사 패스트트랙 → 취·창업' 체계로 일원화된다. 우선 전교생 대상 'AI 이해와 활용 1·2'(4학점)를 필수 교과로 지정해 생성형 AI 활용법과 윤리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21개 학과와 18개 AX 융합전공을 중심으로 심화 교육을 확대하고, AI·AX 학·석사 패스트트랙 정원을 연 40명에서 80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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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수시1차 경쟁률 6.26대 1…1만1559명 지원
경남정보대학교가 지난달 30일 마감한 2026학년도 수시1차 모집 결과 정원 내 기준 6.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경쟁률 5. 4대 1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번 수시 1차에는 정원 내 1612명 모집에 1만95명 지원 등 정원 외 모집 포함 모두 1만1559명이 지원해 지역 전문대학 중 최다인원 지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비 전체 지원자가 1468명(14. 5%)이나 늘어나며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학과별로는 K뷰티스타일리스트과 일반고특별전형 2명 모집에 225명이 지원해 112.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물리치료과 특성화고특별전형 98. 5대 1 △반도체전자과 특성화고특별전형 22. 4대 1 △간호학과 특성화고특별전형 21. 7대 1 △사회복지학과 고른기회 특별전형 20. 8대 1을 기록했다. 김효건 경남정보대 입학지원처장은 "경남정보대의 취업률과 전문직업교육 체계, 평생교육 등에 대한 기대가 수험생의 선택을 이끌었다"라며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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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경부선으로 갈라진 안양, 녹지축으로 잇는다"
경기 안양시가 유럽의 선진 정원 및 도시재생 사례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정원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1일 월례조회에서 '탄소중립 정원도시 안양 구현을 위한 영국·프랑스 선진 정원 방문'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 반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는 안양시의 민선 9기 시정 방침인 '탄소중립 정원도시 안양'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영국·프랑스 연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수단은 영국의 큐가든·첼시 피직가든·에덴 프로젝트,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테·파리 리브고슈·클리쉬 바티뇰 등을 방문했다. 버려진 공간을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 영국의 에덴 프로젝트와 폐철도를 도심 녹지 보행축으로 재조성한 프랑스의 프롬나드 플랑테 등이 주요 모범 사례로 검토됐다. 영국의 생물다양성 보존 및 프랑스의 도시 생태네트워크 연결성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됐다. 두 국가 모두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활용한 물순환 관리와 환경교육, 지역경제 활성화를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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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연속성…임병택 시흥시장 "바이오 특화부터 역세권 개발까지"
경기 시흥시가 민선 9기 시정운영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핵심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종합 로드맵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흥시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 규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수립을 추진하던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3선 연임 지자체로서 민선 8기 운영 원칙인 △시민행복 △균형발전 △공감소통 △적극행정의 기조를 이어받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등이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진단하고, 기존 10대 전략을 선도전략(경제·균형·교통), 확장전략(교육·문화·관광·생태), 기반전략(안전·복지·건강) 등 3개 분야로 재구성했다. 민선 9기 공약과제는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과제로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바이오 혁신 거점 구축 △시흥장현 행정문화 융복합 공간 재구조화 △경기형 (가칭)바이오과학고 개교 추진 등이 포함됐다.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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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업 '삼진이앤아이'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대전지역 물 산업 전문기업인 ㈜삼진이앤아이(대표이사 정태희)가 지난달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에서 혁신제품 수출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삼진이앤아이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수출 확대, ESG 경영 실천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991년 삼진정밀로 출발해 상하수도용 밸브 제조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정수·하수처리 설비와 스마트 물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필리핀 하수처리 설비 수출 등 해외시장 진출도 이어가고 있다. ESG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경영체계를 개선하고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획득하기도 했다. 이중연 ㈜삼진이앤아이 국내영업대표는 "이번 수상은 물관리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꾸준히 개발한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힘쓴 임직원과 협력기관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물기술이 더 많은 해외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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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반기 정부공사 적용 시설자재가격 상승…상반기比 4.98%↑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될 6584개 품목의 '시설자재가격'이 상반기 대비 평균 4. 98% 상승했다고 1일 밝혔다. '공통시설자재' 6029개 품목은 평균 5. 3%, '시장시공가격' 적용 555개 품목은 평균 1. 57% 올랐다. '시설자재가격' 상승률 추이는 지난해 상반기 0. 86%, 하반기 0. 83% 등으로 소폭의 변동성을 보이다 올해 상반기 3. 57%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시중노임단가 등이 오른 것이 시설자재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조달청은 원자재, 노임 등 시중거래가격 변동 상황 등을 분석한 '정부공사비'를 연 2회 정기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된 가격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일부터 나라장터 및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오는 12일 기초금액을 발표하는 조달청 공사입찰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 및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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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KLPGA 챔피언십 부산서 첫 개최
HJ중공업은 동부건설과 공동 주최로 오는 8∼11일 에이원CC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108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총상금은 10억원,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지금까지 전북 익산시에서 개최하던 KLPGA 대회를 HJ중공업이 연고지인 부산으로 옮겨 처음으로 개최한다. HJ중공업은 지난 7월 여자프로골프단을 창단한 데 이어 이번 대회 공동 주최사로 참여해 지역 골프 발전과 스포츠 저변 확대에 나섰다. HJ중공업 소속 선수로는 △조아연 △홍정민 △김민서3 등 3명이 출전한다. 2019년 KLPGA 신인왕을 차지한 조아연과 지난해 KLPGA 투어 상금왕에 오른 홍정민의 우승 경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J중공업은 스포츠와 나눔이 함께하는 지역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부산시골프협회와 부산·울산·경남의 초·중등 골프 꿈나무를 초청해 프로선수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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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과 함께 시정 방향 공유
경기 김포시가 오는 7일 오후 3시부터 김포아트홀 3층 대강당에서 '민선9기 출범 100일 시민과의 톡톡톡'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 생활 변화와 향후 시정 방향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형 시장이 무대에 올라 취임 후 현장에서 만난 시민 의견과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 교통·교육·경제·복지·문화 등 분야별 주요 변화상을 설명한다. 이어 민선9기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시정과제와 분야별 정책을 소개한 뒤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확인하는 정책 투표를 진행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사를 민선9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정책을 시민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이어가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100일간 시민과 함께 이끌어온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앞으로의 방향도 함께 결정하고자 한다"며 "김포의 미래를 밝히는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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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국 국경절 연휴에 제주 카지노 7곳 특별 지도·점검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국경절 연휴를 맞아 1일부터 7일까지 영업 중인 도내 카지노 7곳을 특별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제주 카지노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출입과 영업준칙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도내 카지노 8곳 가운데 휴업 중인 1곳을 제외한 제주시 4곳, 서귀포시 3곳이다. 제주도는 2인 1조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각 사업장을 방문한다. 카지노업 영업준칙 준수 여부와 출입 관리 실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녹화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 고객 불편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대응한다. 제주도는 평소에도 매월 현장 관리·감독반을 편성해 주말을 포함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카지노 산업에서는 투명성과 건전성이 최우선 전제"라며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해 카지노업 외국인 범죄와 영업준칙 위반을 예방하고 방문객의 불편에도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