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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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연구 트렌드 읽는다"…세종대, KERIS '유레카 사업' 선정
세종대학교 학술정보원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2026년도 UREKA(유레카)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UREKA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학문 분야별 연구 동향을 분석해 연구자에게 유망 주제를 제시하고, 최적의 연구 파트너를 연결해 주는 연구동향 분석·예측 서비스다. 2026년도 사업에는 세종대와 서강대 등 전국 6개 대학이 선정돼 사업화에 나선다. 세종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교내에 축적된 연구 성과 데이터를 UREKA 시스템과 연계하고, 연구자들이 AI 기반의 연구 트렌드 분석 플랫폼을 고도화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UREKA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대학·분야별 연구 성과 및 키워드 분석 △학문 분야별 최신 연구 동향 파악 △연관 연구자 및 연구 그룹 네트워크 탐색 △연구 기획을 위한 기초 데이터 제공 등이다. 축적된 연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연구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부상하는 주요 키워드와 연구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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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8호선 태리IC 확장사업 예타 통과…김포 고촌 교통정체 해소 기대
경기 김포시 고촌읍 태리IC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도48호선 확장사업이 예타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김주영 (김포시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도48호선 김포 고촌 풍곡~풍곡 확장사업'이 기획예산처의 제6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일원 국도48호선 태리IC 구간 2. 5km를 확장하고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30억원 규모다. 태리IC 일대는 고촌과 풍무 등 김포 동남부권의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교통축이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정체가 반복돼 시민 불편이 컸다. 풍무역세권과 유현·양도지구, 한강시네폴리스, 인근 검단신도시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향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확충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태리IC 일대의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교차로와 접속 구간의 병목현상을 완화해 고촌·풍무지역의 출퇴근 교통 여건 개선과 함께 주변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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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국도23호선 4차로 확장 공사 3694억 정부 예타 통과
전남광주 장흥군은 국도 23호선 '장흥 대덕 연지 ~ 순지' 4차로 확장 사업이 지난 26일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사업비 3694억원(전액 국비)으로, 장흥군 개청 이래 단일 SOC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다. 국토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이번 일괄 예타는 전국 142개 대상 사업 중 54개 사업만이 최종 관문을 넘었다. 총연장 20. 1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경제성 확보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향우들의 간절한 염원과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이 만든 기적이다"며 "앞으로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안전한 4차로 완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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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지정 정부에 건의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제자유구역과 평화경제특구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며 중첩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에 나섰다. 시는 서울정부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고양시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의서는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2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정밀의료와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고양 경제자유구역을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제한으로 제조·생산시설 입주가 어려운 현행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수도권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도 촉구했다. 고양시는 1·3기 신도시를 비롯해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했지만 인구 유입에 비해 기업과 산업 기반 확충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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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선착장 보강비 39억→113억…오세훈 "더 안전한 방안 보강"
한강버스 선착장을 고정하는 계류시설의 보강사업비가 당초 38억9500만원에서 113억원으로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목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2)이 계류장치 보강사업비 증가 이유를 묻자 "처음 반영한 금액은 개략 사업비였는데, 이후 행안부 안전점검 지적을 받아들여 기왕이면 더 안전한 방안이 좋겠다는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한강버스 안전관리 합동점검 이후 기존 체인앵커 방식보다 선착장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말뚝(파일) 방식으로 계류시설을 보강하기로 했다. 당시 지반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필수 비용 38억9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우선 반영했다. 이후 지반조사와 설계, 구조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파일 규격 등을 확정하면서 전체 사업비가 113억원으로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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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예산 편성부터 시민과 함께"…주민참여예산 심의 착수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경영을 구현하기 위해 '제1회 시민행복참여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민행복참여위원회'는 시민의 제안과 아이디어를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표적 소통 창구다. 계층별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각계각층의 주민 위원들로 구성돼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공사의 주요 경영성과를 공유받고, 기관 운용에 관한 주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2027년분 주민참여예산' 심의였다. 위원들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직접 제안한 16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 8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2027년도 부천도시공사 본예산안에 반영된다. 이후 부천시의회와 공사 이사회의 의결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심사 결과 전체는 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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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 국외연수 예산 5100만원 전액 반납
경기 하남시의회가 어려운 시 재정 여건과 시민의 생활 부담을 고려해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 51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회는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반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의정역량 강화 및 의원 국외연수 수행 예산 21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000만원 등이다. 이번 결정은 의회부터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함께 나누자는 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하남시의회는 이번 예산 반납을 의회 스스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계기로도 삼을 계획이다. 향후 예산 심의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시민 체감 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병용 의장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의회부터 예산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를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며 "시민의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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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텍 연구팀, 플라즈마 기반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공동연구팀이 폐배터리에서 고부가가치 소재인 양극 활물질(니켈·코발트·망간, NCM)과 알루미늄 포일을 동시에 회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친환경 플라즈마 기반 직접 재활용(Plasma-assisted direct recycling)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가 폭증하면서 폐배터리 재활용은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기존의 고온 건식 제련이나 습식 제련 방식은 막대한 에너지 소모와 산성 폐수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연구팀은 반도체 세정 공정에서 주로 쓰이는 저온 플라즈마에 주목했다. 전극 표면에 플라즈마를 처리하면 생성된 이온과 라디칼이 전극 내부를 강하게 결속하고 있는 불소계 바인더(PVDF)의 화학적 결합(C-F)만을 선택적으로 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를 통해 전극을 녹이거나 부수지 않고도 소재를 자연스럽게 분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완성했다. 성능면에서도 높은 효율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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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재원 효율화로 속도전"…인덕원 개발·서부선 연장
경기 안양시는 지난 24~26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27년도 주요사업 보고회'를 열고 민선 9기 주요 현안과 신규 사업의 추진 동력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추진사업의 성과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대호 안양시장 주재로 열린 보고회에는 부시장과 실·국·소·원·구청 및 공공·협력기관 간부진이 참석했다. 시는 도시의 미래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의 속도감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안건에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서울 서부선·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등 대규모 광역 교통·도시개발 현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세대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안양예술공원 빛의 거리 조성 △안양 3개 하천(안양천·삼성천·수암천)과 10개 거점을 잇는 정원화 사업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환경 사업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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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기남부광역철도 뚫고 분당 재건축 제한 풀어야" 정부 건의
경기 성남시가 27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 잠실부터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길이 50. 7㎞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4개 지자체가 공동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 20으로 나와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첨단산업 거점 연결과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연차별 정비예정물량'의 인위적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서 기준 물량의 6~7배가 몰릴 정도로 주민 열의가 높음에도 분당 물량을 1만2000가구로 동결한 것은 타지역 대비 물량이 제한되는 역차별이며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초기 구역지정 단계부터 물량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실시간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체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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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민영주차장까지 확대'
인천시가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정보 실시간 제공서비스'를 기존 공영주차장에서 민영주차장까지 확대한다. 시는 주차 플랫폼 기업인 '아이파킹'과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파킹은 민간 주차장의 실시간 여유 주차 정보를 '인천교통정보센터 주차정보'에 연계하고 시는 이 정보를 인천교통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한다. 시는 향후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도 개방해 내비게이션 앱 개발 등 민간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영주차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주차정보 서비스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실시간 안내가 가능한 민간 주차장 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아울러 다음달 공영주차장 20개소의 실시간 주차정보도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박성순 교통정책국장은 "기관과 플랫폼별로 흩어져 있던 공영 및 민간 주차장 정보를 통합 제공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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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금융 인재 키운다" 부경대,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
국립부경대학교가 지난 26일 대학본부 접견실에서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금융산업 발전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배상훈 부경대 총장과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미래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취·창업 지원 △해양·금융·혁신금융 분야 교육 연구 △금융 분야 포럼·세미나·학술행사 개최 △지역사회 및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등이다. 특히 부경대는 경영학부, 금융연구센터 등 관련 전공과 연구 조직을 중심으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해양수도권 육성 정책과 해양금융 기반 확충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며 "해양수산 분야 특성화 역량을 갖춘 우리 대학과 금융전문기관이 협력한다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금융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