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7급 2511건으로 가장 많아…8급 2212건 뒤이어 승진경력 인정 최대 3년·육휴수당 상한 250만원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남성 육아휴직이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남성 공무원이 사용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총 836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남성은 3424건, 여성은 4943건으로 남성이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세다. 2021년 34%였던 남성 비중은 2022년 36.7%, 2023년 34.7%, 2024년 36.3%를 기록한 뒤 지난해 처음 40%를 넘어섰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폭도 두드러졌다. 남성 육아휴직은 2021년 2437건에서 지난해 3424건으로 987건(4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은 4721건에서 4943건으로 222건(4.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로도 남성 육아휴직은 2024년 2531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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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연극트랙, 다음달 천안서 대학생 창작 공연 5편 선보여
호서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연극트랙이 다음달 1~14일 충남 천안시 JB소극장에서 '제2회 안서유니브시티 동아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서대 앵커사업단이 주관하는 '안서유니브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안서유니브시티는 천안시 안서동 대학가의 호서대·상명대·백석대·백석문화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년 중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호서대는 대학생 창작 작품인 연극 4편과 뮤지컬 1편을 2주간 릴레이로 공연한다. 학생들은 기획부터 연출·연기·무대 제작까지 공연 전 과정을 직접 맡는다. 공연은 지역민과 학생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페스티벌을 기획한 김이경 교수는 "다양한 공연제를 통해 대학생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만들고, 지역사회와의 문화예술 접점도 넓혀가고 있다"며 "이번 축제가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살아있는 현장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연극트랙은 2027학년도부터 학과명을 '연기학과'로 변경한다. 30여년간 이어온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형 배우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 글로벌 연기 스쿨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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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서울광장서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 개최…농산물 최대 80% 할인
경북 구미시는 다음 달 9일부터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0개 지역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구미의 우수 농·축산물과 G-푸드 142개 품목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직거래 축제다. '구미한우'를 최대 29%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구미 대표 10개 G-푸드 업체에서도 최고 5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미 출신 개그맨 이선민이 진행하는 '농특산물 깜짝 경매'에서는 최대 80% 할인 행사를 펼친다. 행사기간 열리는 '해외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에선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등 6개국 바이어들과 30개 지역 업체가 참여해 1:1 맞춤형 무역 상담도 진행한다. 김장호 시장은 "'구미의 맛'으로 서울의 한복판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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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바지 샀는데 여름옷 배송…서울시, 해외쇼핑몰 소비자 피해 주의보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에서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반품·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359건이었다. 지난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 31건 대비 약 4. 6배 늘었다. 상담 유형은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전액 환불 거부 등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 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두절' 21. 7%(78건), '배송문제' 13. 4%(48건), '반품비 과다청구' 11. 4%(4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패션용품(재킷, 신발 등) 피해가 전체의 63. 2%(227건)로 가장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수납장, 냄비 등) 11. 1%(40건), 보건·위생용품(안경, 샴푸 등) 10. 6%(3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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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에 붙던 교육세 1.5조, 내년부터 주거복지에 쓴다
담뱃값에 붙던 지방교육세가 지방주거복지세로 바뀐다. 내년부터 교육재원으로 사용하던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담배 관련 지방세가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인다. 담뱃값이나 세금 부담이 달라지진 않는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종료하고, 해당 재원을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한다. 납세자와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목과 사용처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지방주거복지세는 시·도가 걷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는 목적세로 신설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담배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부과된다. 이 가운데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43. 99%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이면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등이 납부하며 연간 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세입은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 학교 운영과 교육사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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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첫 21만명 넘어…베트남 유학생, 중국 제치고 첫 1위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지만 초·중등학교 이주배경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21만명을 넘어섰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베트남 학생이 처음으로 중국 학생을 제치고 외국인 비중 1위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6일 발표한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 초·중등학교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 3% 늘어난 수치다. 전체 학생 가운데 이주배경학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4. 3%로 1년 새 0. 3%포인트(P) 높아졌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이주배경학생이 11만8655명으로 1. 8% 증가했다. 중학교는 5만3501명으로 2329명(4. 6%), 고등학교는 3만7660명으로 4038명(12%), 각종 학교는 1022명으로 209명(25. 7%) 각각 늘었다. 이주배경학생의 증가세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는 전체 학생 수의 움직임과 대비된다. 올해 유·초·중등 전체 학생 수는 536만2281명으로, 지난해보다 3. 4%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생이 46만9304명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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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더 깎고' 수도권 '덜 깎고'…지방세 감면 3단계 차등
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보다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5%포인트(P) 더 감면하는 반면 수도권은 혜택을 최대 20%P 줄인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아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3단계로 차등화한다. 우선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적용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달리한다.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10~15%P 추가 감면한다. 수도권은 15~20%P 축소한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의 경우 비수도권은 취득세 35%,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75%로 확대하는 반면 수도권은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35%에서 15%로 낮춘다. 입주기업은 비수도권의 취득세 50%, 재산세 60% 감면을 유지하고 인구감소지역은 각각 60%, 75%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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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가 먼저 건강해야...가톨릭대, 취업 컨설턴트 '자기 돌봄' 연수
가톨릭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지난 19일 교내 김수환관에서 고용노동부 상담·보육·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커리어 컨설턴트의 심리적 역량 강화: 온전함을 위한 자기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 컨설턴트의 심리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심리적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톨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지역고용센터 소속 취업 컨설턴트 30명이 참석했으며, 총 4시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소매틱 마음챙김과 수용전념치료(ACT)를 결합한 4개의 실습 중심 과정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호흡·자세·근육 긴장 등 신체 감각을 활용한 치유 기법을 다뤘다. 2부에서는 자율신경계 안정화를 통한 스트레스 완화 방안을 실습했다. 3부에서는 부정적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 받아들이는 수용 기법을, 4부에서는 컨설턴트 자신의 핵심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신뢰를 형성하는 대화 기법을 습득했다. 안병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취업 컨설턴트의 심리적 건강과 역량은 청년에게 제공되는 진로·취업 상담의 질과 직결된다"며 "상담 현장 최일선에서 힘쓰는 컨설턴트들이 전문성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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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마련 취득세 300만원 감면…지방 가면 세금 더 깎는다
만 40세 미만(만 19~39세)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더 큰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주거·민생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감면…청년은 최대 300만원━우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취득하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데,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뒤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감면을 다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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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청 외국인 유학생이 삼성전자로…'GKS 졸업 축하' 행사 개최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오는 27일 경기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졸업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은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장학사업이다. 올해 8월 장학 기간이 종료되는 졸업생은 총 124개국 1103명이다. 석사 947명, 박사 110명, 학사·전문학사 등 46명이다. 이 가운데 약 170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올해 졸업생 중에는 학문적 성취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연구자로서의 진로를 이어가거나 국내 대학·기업 등에 진출해 한국에서 학업과 경력을 계속 쌓아가는 인재들이 다수 포함됐다. 2023년 초청된 인도네시아 학생 자히라 다나 라나(Zahirah Danah Rana)는 한국과학기술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석사 과정을 마쳐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취업이 결정됐다. 2024년 초청돼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을 지낸 태국의 멍마이 바사완(Mungmai Vassawan) 학생은 HD 현대중공업에 취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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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준수율 낮은 젠더폭력...성평등부, 전문가 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7. 6% 및 79. 9%,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91. 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아 법조계·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양형기준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법조계와 학계, 피해지원 현장의 의견을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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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등·하교 안전 확인할 수 있게…서울 '알림서비스' 무상 시행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서울 모든 국·공·사립 초등학교 607교, 학생 약 32만명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전면 무상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등·하교 알림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와 학교에 설치된 중계기(정문·후문 등)를 통해 학생의 등·하교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학부모에게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전달하는 학생 안전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가 자녀의 등·하교 상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어 학생 안전 확인과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감 2기 안전 분야 공약과 연계해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조사 기준 당시 서울 초등학교 606교 중 429교(70. 8%)가 학교별로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돼 학부모가 월 2200~3300원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지역·가정 여건과 관계없이 안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료와 예비 단말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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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208개 문 닫았다…유치원, 39년 만에 8000곳 붕괴
전국 유치원 수가 1987년 이후 39년 만에 8000개 밑으로 떨어졌다. 저출생 여파로 최근 1년 동안 200곳이 넘는 유치원이 문을 닫은 결과다. 폐교는 경남·경북 등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기본통계는 전국 유·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학교·학생·교원 수 등 교육 분야 기본 현황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올해 교육기본통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유치원 감소세다. 전국 유치원은 7973개로 지난해보다 167개 줄었다. 유치원 수가 8000개 아래로 내려간 것은 1987년(7792개) 이후 처음이다. 지난 1년 동안 새로 문을 연 유치원은 41개에 그친 반면 폐교한 유치원은 208개에 달했다. 저출생이 장기화하면서 유치원 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했지만 올해는 감소 속도가 한층 빨라졌다. 실제 최근 5년간 연간 감소 규모는 45~154개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