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포럼이 마무리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촉법소년 처벌 강화보단 예방책, 교화 방식 등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 논의 주제 확장은 긍정적..."사회 무관심 벗어났다" ━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오는 18~19일 충북 청주시와 서울에서 각각 시민참여단 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청주에서는 비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서울에서는 수도권 거주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전문가 발표를 듣고 분임 토의에 나선다. 정부는 숙의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여론이 어떻게 변화했는 지 조사한다. 전문가 발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 △연령 조정 이슈 △관련 정책 대안으로 진행된다. 성평등부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공개포럼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논의도 단순히 연령 조정뿐 아니라 예방과 대책으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촉법소년 사회적대화협의체 위원인 신혜성 율우 변호사는 "촉법소년은 지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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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여파에 한국 국가청렴도, 1단계 하락한 '31위'
지난해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CPI) 순위는 세계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1계단 하락한 것으로, 2024년 '12·3 계엄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 순위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점수는 1점, 순위는 1계단 하락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서도 21위로, 전년보다 1계단 떨어졌다. 국제 평가기관들은 논평에서 2024년 말 혼란스러웠던 국내 정치 상황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인 대상 설문지표의 하락 등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는 지난해 7월 논평에서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는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관련 헌법적 권한에 관한 명확성 부족, 정당 간의 뿌리 깊은 반목, 정치적 타협과 협력의 협소한 기반 등 한국 정치 체제의 제도적·우발적 취약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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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5m 더 높인다"…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재도전'
경기 성남시가 국방부에 비행안전 5·6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비행안전 5·6구역 약 45㎢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3개 안으로, 태평·신흥·수진·성남·야탑·이매 등 24개 동을 포함한다. 시는 전체 면적 141. 8㎢ 가운데 약 80㎢가 고도제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서울공항 활주로를 기준으로 비행안전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구분돼 있다. 시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9월 연구 용역에 착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가지를 마련하고, 이를 지난해 6월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지표면 기준 개정(2025년 8월) △성남시 비행안전구역 변경고시(2025년 9월) 등 2가지 방안은 수용했다. 반면 △서울공항 항공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방안 △특별 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의 여유 범위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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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 사우디 WDS서 중동 고객 관심 집중
SNT다이내믹스와 SNT모티브가 WDS 2026 전시회에서 중동 방산시장 고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K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고 10일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집트 △카타르 △이라크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 고객이 잇따라 전시 부스를 방문해 SNT다이내믹스의 다목적전술차량(MPV) 탑재형 120㎜ 박격포체계 등을 살폈다. 120㎜ 박격포체계를 MPV에 탑재해 중동의 사막 지형에 특화시킨 무기체계로 수출 계약이 이을 것으로 전망한다. K2전차 4차 양산에 적용되는 국산변속기도 튀르키예 알타이 주력전차 탑재 등을 통해 사막전에서의 뛰어난 성능을 확인한 중동 각국 군 관계자의 전차 MRO 수출 상담이 이어졌다. SNT모티브에도 중동 지역 정부와 방산기업 핵심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SNT모티브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소총과 기관총 시리즈를 대거 수출한 실적이 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저위험권총과 저위험탄은 치명적인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중동 고객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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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구리 등 핵심 원자재 61일분 비축…자문위원회 개최
조달청은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비축자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핵심 원자재 비축물량 61일분 확보 추진 등 국가 비축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달청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17명이 참석해 원자재 시장 전망, 비축사업계획,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비축기지 재편 추진 방안 4개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과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올해 핵심 원자재 비축물량을 61일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데이터센터,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 및 알루미늄을 중점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의 새로운 중장기 비축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접목한 '국가전략비축자원 지능형 공급망관리시스템' 구축도 논의됐다. 관계부처 시스템 등과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디지털 공급망 지도를 마련하고 AI를 도입해 수요 예측부터 비축, 방출, 재고 관리까지 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급 불안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스마트 비축체계' 구축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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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역 화폐 800억 규모 발행
전남 완도군이 올해 완도사랑상품권을 8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상품권 할인 판매와 정책 수당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완도사랑상품권은 2019년 첫 발행 이후 누적 판매액은 2406억원이며, 지난해 679억원이 판매돼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상품권은 지류형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병행 운영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류 상품권 할인은 기존과 같게 10%, 모바일 상품권은 10%에서 15%로 할인율을 상향했다. 개인구매 한도도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연간 700만원까지 늘렸으며 상품권은 관내 25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음식점, 골목 상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사용 비중이 높아 매출 증대와 상권 회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 외부 유출을 막고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며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완도군은 상품권 할인 판매를 지속 추진하고 카드·모바일 상품권 중심의 유통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역 화폐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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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경영참여 위한 주주제안 제출
SNT홀딩스가 10일 스맥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주제안은 SNT홀딩스가 지난해 11월24일 공시를 통해 스맥에 대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정정공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 조치이다. SNT홀딩스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진 구성을 통해 이사회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요 전략적 의사결정과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신규 이사진 및 감사위원 선임을 내용으로 주주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사내이사 후보로 △이병완 SNT로보틱스 대표이사 △김현수 SNT홀딩스 경영총괄 상무 △홍헌표 SNT홀딩스 재무담당 이사를 추천했다. 조용호 법무법인 새빛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이주한 정인회계법인 회계사와 이병일 법무법인 세움 대표변호사를 각각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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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며 기억하다"...양주시, 3·1절 기념 '제2회 별산런' 개최
경기 양주시가 3·1절을 맞아 '제2회 별산런'을 열고 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의 일상으로 끌어온다. 시는 오는 3월1일 오전 8시 광적면 가래비 일대에서 '3·1절 기념 별산런'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별산런은 지난해 첫 행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시민 참여형 러닝 행사다. 광적면 가래비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러닝 이벤트로,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별산과 함께 3. 1㎞ 코스를 달리며 3·1절의 의미를 체험하게 된다. 출발 지점은 광적면 양주연합콜택시 앞(광적면 삼일로 28)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별산런 홍보 포스터 내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주기념품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가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유튜브 양주 별산'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준 홍보담당관은 "별산런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콘텐츠"라며 "회차를 거듭하며 하나의 브랜드로 키워 다양한 시민 참여 콘텐츠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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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모병원 나세정 교수팀, 파킨슨 환자 생존 예후 지표 규명
인구 고령화와 함께 뇌 속 도파민 생성 감소로 움직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파킨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파킨슨병을 포함해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여러 질환을 아우르는 파킨슨 증후군 환자들이 가지는 여러 질문 중 하나는 '앞으로의 생존 기간과 예후'다. 10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나세정·이영주 핵의학과 교수, 이태규 신경외과 교수, 오윤상 신경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파킨슨 증후군 환자의 생존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를 규명해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F-18 FP-CIT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영상을 이용해 뇌 속 선조체(striatum)의 도파민 운반체 활성도를 정량 분석했다. 그 결과 뇌의 미상핵(Caudate nucleus) 부위 도파민 운반체 활성도가 파킨슨 증후군 환자의 전체 생존율(overall survival)을 예측하는 독립적인 지표임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 논문(Association Between Dopamine Transporter Activity in the Striatum on 18F-FP-CIT PET and Overall Survival of Patients With Parkinsonism)은 핵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Clinical Nuclear Medicine' (Impact Facto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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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업 활성화 본격 추진...창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
경기 고양특례시가 혁신 창업기업 발굴부터 성장·투자까지 이어지는 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 창업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학·연구기관·기업·투자자 등과 협력을 바탕으로 창업기업 발굴, 육성, 성장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창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춰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 혁신 창업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창업오디션 고양 IR데이'를 개최하고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28청춘창업소와 한국항공대·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해 지역 창업 인프라를 강화한다. 창업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제품개발·생산·판로 개척·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한다. 고양벤처펀드와 고양청년창업펀드를 통해 창업기업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고양형 TIPS 프로그램과 연계해 민간 투자 기반의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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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결정 앞두고 교육부 "24·25학번 의대생 교육 지원할 것"
교육부가 이날 발표 예정인 '의과대학 교육 지원 방향'을 통해 24·25학번의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한 언론사에서는 24·25학번 더블링(중첩)으로 해부학 실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의대 1학년 과정을 이수한 24·25학번 학생들은 대학별 교육과정에 따라 빠르면 2026학년도 2학기 혹은 2027학년도 1학기에 해부학실습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라며 "타 의대와 학제가 다른 한 곳은 2025학년도 1학기에 해부실습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대학 확인 결과, 24·25학생 116명이 시신 7구로 해부학실습을 실시했고 실제 수업에서는 2개 조로 분반해 8명씩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증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이후 발표 예정인 '의과대학 교육 지원 방향'을 통해 24·25학번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및 소통체계 구축, 모니터링 지원 등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4·25학번 학생들의 교육과 신규 의사로의 성장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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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맞이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기 파주시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고물가로 인한 시민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맞이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제수용품 구매 기간인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 관내 전통시장 2곳(봉일천 전통시장, 금촌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일 경우 2만원이며,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다만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고객은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 내에 마련된 지정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산 농산물 및 축산물이며, 수입산 농축산물이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내역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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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신규 국립산림복지시설 '산림치유자원지도' 공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신규 국립산림복지시설인 '진안고원산림치유원'과 '익산치유의 숲'의 치유자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림치유자원지도'를 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산림치유자원지도'는 국민의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 목적과 체력 수준에 맞춰 최적의 숲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치유환경 정보(피톤치드, 음이온) △운동량 정보(칼로리, 소요시간, 경사도) 등 현장 기반의 콘텐츠를 지도에 담아 정리했다. 이외에도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지도의 QR를 통해 덕태산 숲길에서 직접 녹음한 자연의 소리자원을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다. 익산치유의숲 지도에는 금강을 담은 경관 포인트, 함라산 최북단 차밭 등 특색있는 자원정보를 제공한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 했다"며 "시설별 맞춤형 콘테츠를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