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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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국회 찾아 신청사·국비 확보 협조 요청
민경선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 관련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예산정책 간담회에서는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 예산 증액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건의서에는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행정절차 신속 추진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원활한 추진 △특례시 재정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3개 현안이 담겼다. 시는 지난 7월27일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재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타당성 재조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LOMAC)가 맡는다. 지난 9월22일 연구진이 신청사 예정부지와 현청사를 방문해 사업 현황과 청사 여건을 점검했다. 사업계획과 사업 규모, 총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 시장은 "신청사 건립이 4년 지연되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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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지역 매력 담은 영상공모전 'PLAY 동두천!' 개최
경기 동두천시가 2026년 동두천시 영상공모전 'PLAY 동두천!'을 열고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축제, 관광 명소, 자연 관광지, 체험 행사 등 동두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자유롭게 영상으로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출품 영상은 1분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가로형과 세로형 모두 가능하다.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은 전체 재생 시간의 20% 이내, 최대 30초까지 활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제작한 영상을 본인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계정에 전체 공개로 게시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 영상 원본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0월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심사를 통해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 25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을 각각 수여하고 장려상 7편에는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수상작은 향후 동두천시 관광 및 문화행사 등 다양한 시정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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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지원 확대 정부에 건의
경기 파주시는 손배찬 시장이 지난달 30일 백승일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지원단 부단장을 만나 파주시 반환공여구역의 주요 현안과 개발 상황을 설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손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환공여구역이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면서 지역 개발이 제한됐던 만큼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프하우즈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국비 지원이 토지 매입비 등에 한정돼 시설비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국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 반환공여지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캠프 게리오웬의 개발 방식 전환에 대한 정부 협조도 요청했다. 민간 중심 도시개발을 추진했으나 높은 토지 매입비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주민 편의시설 중심의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발전종합계획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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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러닝·피트니스·요가 결합 'BEATEMPO KOREA 2026' 개최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 센터 킨텍스가 글로벌 피트니스 브랜드 F45 KOREA와 손잡고 오는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BEATEMPO KOREA 2026 X F45'를 제2전시장 7·8홀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포츠 콘텐츠에 체험·전시·공연을 결합한 복합 스포츠 MICE 행사로, 약 2만2000㎡ 규모의 실내 공간에서 날씨와 관계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입장권은 오는 6일 오후 8시 CJ온스타일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운동에 EDM 음악과 조명을 결합한 형태로 마련된다. 'BEATEMPO 180 x PEAK 500'은 45분간 진행되는 기능성 운동 프로그램으로 싱글·더블·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된다. 5㎞·10㎞ 실내 러닝 레이스 'BEATEMPO 150 RUN'과 나이트 펀 런이 진행된다. 야간에는 'ANTIDOTE'를 통해 아티스트 공연과 커뮤니티 게더링이 이어진다. 운동 후 회복을 위한 'BEATEMPO 110 BREATHE'에서는 선명상과 푸드테라피, 호흡·소리명상, 요가 등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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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34건 공포…저상버스 전량 운행·PM 방치관리 강화
서울시가 교통약자 이동권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조례 34건을 1일 공포한다. 서울시 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2030년까지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제정 4건, 개정 30건이다. 서울시는 별도로 제정 2건, 개정 5건 등 규칙 7건을 오는 15일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명칭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 서울시 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예외 승인을 받은 노선에는 승인 사유 해소와 대체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일반택시를 합친 운행 규모도 2030년까지 법정 특별교통수단 기준의 2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공유 킥보드 등 PM 관리도 강화한다. 무단방치 현황과 상습·집중 방치지역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신고 접수와 이동·수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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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뚜벅 축제' 잠수교 400m '치킨 테이블' 만든다…참가사 모집
서울 반포 잠수교에 약 400m 길이의 '치킨 테이블'이 설치된다. 서울시는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마지막 날인 이달 25일 치킨을 주제로 한 행사를 열고 약 2000명이 테이블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잠수교 치킨데이'에 참여할 치킨 프랜차이즈와 소상공인을 이달 7일까지 모집한다. 참가 업체는 행사 당일 잠수교를 찾는 시민·관광객에게 자체 메뉴를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다. 별도 입점비는 없다. 다만 축제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만큼 관련 수수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음식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마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국 치킨 판매업체다. 푸드트럭 형태로 참여하거나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유증기가 발생하는 튀김기는 사용할 수 없다. 축제 전용 메뉴와 판매가격 조정도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8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운영방안과 신청자격을 안내한 뒤 참가사를 최종 선정한다.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도 설명회에는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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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싸게 보려다 돈 날렸다"…계정공유 서비스 중단 속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가 끊기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모두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1. 3%인 144건이 계약 변경·불이행이었다. 운영 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 계약취소·환급 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층은 20·30대가 202건 중 152건으로 전체의 75. 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8건(13. 9%), 50대 15건(7. 4%) 60대 이상 7건(3. 5%) 이었다. 피해 상담자의 86. 6%인 175명은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 현금으로 결제했다. 평균 피해금액은 7만5391원이었다. 계정공유 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족요금제에 이용자의 계정을 추가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 VPN을 이용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구글이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판단해 제재하면서 약정기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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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건축·경관위 BJFEZ 미래 경관 모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30일 '2026 BJFEZ 건축·경관위원회 워크숍'을 열고 도시경관 전략을 모색했다.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 100여명이 참석해 '시선이 머무는 허브, BJFEZ 글로벌 경관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체계적 도시경관 조성과 글로벌 비즈니스·물류 허브로서 도시경관 전략을 살폈다. 먼저 이민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단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경관 조성 과정과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우신구 부산시 총괄건축가는 좋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소개하고 항만을 단순한 산업·물류시설이 아닌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차별화된 경관자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망 공간을 활용해 항만 전체를 조망하고 야간 경관을 통해 항만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의 경관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머물며 살고 싶어 하고 세계가 기억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고유한 장소성과 사람의 경험을 담아내는 도시경관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해야 할 도시경관의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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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동네방네 BIFF 영화제 연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오는 10월3일 부산국제영화제 동네방네BIFF 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2026 시네마 카니발'이라는 테마로 펼치는 이번 행사는 RUN·PLAY·MOVIE 등 3가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경주마가 달리던 경주로와 경주로 내 이색 공원까지 5㎞를 달리는 '시네馬런'을 마련했다. 러닝을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참가 기념 메달과 비치타올, 음식 교환권을 제공한다. △샹송 라이브 공연과 어린이가 아트체험을 할 수 있는 '메리고라운드 마켓' △경마중계 대형 전광판을 통해 영화 '빅토리'도 상영한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관계자는 "지난해의 성원에 힘입어 더 많은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가족·친구 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경마장에서 펼치는 색다른 축제를 즐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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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국가산단,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 지정
경남도와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방산 분야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경남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지원 기능을 집적해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정했다. 창원국가산단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43개 소부장·협력기업과 재료연구원이 있어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개발과 제조를 뒷받침할 수 있다. 경남도는 창원특례시, 경남테크노파크와 기존 우주항공·방산 산업기반을 고도화하고 엔진 핵심 소재·부품 개발부터 시험·인증·생산·수출까지 전주기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첨단항공엔진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2036년까지 7731억원을 투입해 한국형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첨단항공엔진 독자기술 국산화 △첨단항공엔진 공급망 자립화 △특화단지 실행력 확보 등 3대 전략, 36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첨단항공엔진 독자기술 국산화와 첨단항공엔진 공급망 자립화, 특화단지 실행력을 높여 현재 22%인 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90%까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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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제4테크노밸리 내년 착수…행정 비효율 논의 필요"
"경기도라는 행정구역을 당장 없애자는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시민 일상과 맞닿은 복지·교통·도시개발 등은 시·군이 담당하는데, 권한과 재정은 도에 집중된 3단계 구조의 비효율을 국가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자신의 '경기도 폐지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기준보조율을 30%로 낮추고,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을 10%로 줄인 채 시·군에 90%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는 이야기다.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돌려줄 수 있도록 행정 효율을 높일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신 시장이 민선 9기를 맞아 내건 핵심 비전은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이다. 성남이 먼저 혁신해 다른 도시가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정책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다. 신 시장은 "계획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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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찾는 시대 끝났다"…경기도교육청이 주목한 '논술형 평가'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2026 중등 논술형 평가 포럼'을 개최했다. 'AI 시대, 생각하는 힘을 평가에 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교원과 학부모,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논술형 평가의 내실화 및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박종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사는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 단순 지식 암기식 평가에서 벗어나 정답을 찾아가는 사고 과정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체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각각 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논술형 평가의 성과와 변화를 공유했다. 학생 대표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성장을, 학부모 대표는 자녀의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대한 공감을 밝혔다. 교사 대표 역시 수업과 연계된 논술형 평가 실천 사례를 다루며 평가 방식 변화가 가져온 교실의 긍정적 변화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