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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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국내 첫 부산 모항 크루즈 운영
부산항만공사(BPA)가 오는 24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에 프랑스 럭셔리 크루즈 선사 포낭(Ponant)의 르 쏘레알(Le Soleal)호가 입항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입항은 항공과 철도를 연계한 'Fly·Rail&Cruise' 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내 최초 모항 크루즈 사례로 부산항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운영 모델이다. Fly·Rail&Cruise는 해외 크루즈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KTX, 항공 등을 이용해 부산으로 이동해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해외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수도권 인근 항만에서 바로 크루즈에 탑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과 부산을 연계한 관광 일정을 포함해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 간 연계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대 승객 200명이 탑승 가능한 르 쏘레알호는 오는 5월까지 부산과 오사카를 모항으로 4차례에 걸쳐 기항한다. 르 쏘레알호의 승객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서울에서 관광과 숙박을 하고 부산에서도 자갈치시장·기장 용궁사 등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 뒤 크루즈선에 탑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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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관리 부터 부동산까지...대구과학대, '알통 특강 시즌2' 개막
대구과학대학교가 다음달 4일부터 6월20일까지 '알통(알차게 가르치고, 통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릴레이 무료 특강 시즌2'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특강은 대학 전공 교육과 연계해 향후 학위과정 및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장형 평생학습으로 기획됐다. 강의는 교내 영송중앙도서관 4층 글로벌강의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100명 내외로 총 1100여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특강에는 11개 학과가 참여해 전공 특성을 살린 체험·실용형 강좌를 선보인다. 강좌는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소통의 비밀(간호학과) △눈 건강 SOS! 100세까지 또렷하게 보는 법(안경광학과) △파크골프, 제대로 치면 약! 잘못 치면 독!(물리치료과) △탈모 예방과 두피 관리(헤어디자인과) △2026 대구 부동산 숨은 보물찾기(금융부동산과) △디지털 문맹 탈출(SNS응용창업학과) △AI 활용 포토 만들기(방송영상제작과) △퍼스널 컬러(뷰티디자인과) △우리 동네 건축인테리어(건축인테리어과) △건강 레시피(식품영양조리학부) △성인지와 인권(사회복지상담과)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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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경북도의원, 6·3지방선거 의성군수 예비후보 등록
이충원 경북도의원은 지난 22일 의성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국민의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군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의성의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면서 "오로지 의성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달리겠다"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는 "조만간 의성군 미래 추진 공약을 공개하고 오는 26일 군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군민행복 캠프'의 첫 출발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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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전력망 실증센터 나주에 들어선다
전남 나주시가 중기부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R&D' 사업의 일환인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직류 기반 중전압 전력망(MVDC) 실증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나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남테크노파크도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1개월 동안 추진되며 총사업비 78억8000만원(국비 38억 8000만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된다. 나주시에 들어서는 직류 기반 중전압 전력망(MVDC) 실증센터는 오는 5월 착공,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실증센터에는 5kV급 직류 배전이 가능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직류 컨버터, 차단기, 전기차 충전기 등 다양한 직류 전력기기가 구축되며 발전, 변환, 저장, 소비를 아우르는 직류 기반 에너지 흐름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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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고, 김시정 교수 '연구방법론' 특강 오는 25일 개최
경기 남양주시 청학고등학교는 오는 25일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와 학문적 성취 지원을 위해 '연구방법론 특강'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인문 △사회 △과학 전 분야의 공통 연구방법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탐구활동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내용은 탐구활동 설계 및 탐구 수행, 탐구 결과 도출, 학술적 글쓰기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특강 강사로는 김시정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를 초청한다. 김 교수는 풍부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바로 적용 가능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경식 교장은 "이번 특강은 학생들이 탐구활동에서 겪는 막연함을 해소하고, 논리적인 탐구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학고는 지난 2024년 9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돼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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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 법률서비스…고양시 무료법률상담실 95.3% '만족'
경기 고양 특례시가 무료법률상담실이 높은 이용 만족도를 기록하며 시민 생활 밀착형 법률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덕양구청 지하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민사·형사 사건을 비롯해 세무·노무 등 다양한 분야 상담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민뿐 아니라 지역 내 근로자와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명이 상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000여건에 달했다. 상담 분야는 부동산 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상담 이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5. 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상담위원의 전문성과 친절도, 현실적인 문제 해결 도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인당 30분 동안 진행된다. 전화 또는 온라인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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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초·중학교 60곳 학교세무사가 '세금·경제 교육'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한국세무사회는 양 기관이 협력해 학교가 위촉한 '학교세무사'가 학교의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10월 세무사의 공공적 역할을 교육 현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학교세무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서울시 관내 초·중학교 60교에 3월부터 학교세무사 60명을 배치,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학교세무사' 제도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위촉된 세무사가 금융 이해력 및 금융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학생들에게 세금·경제 교육 및 직업·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 지식과 세금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에서 학교세무사 제도를 신청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세무사를 적극 연계해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40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약 1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세무사의 세무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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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5년 거주자 3% 가점"...정부, 지역 인재 공직 진출 늘린다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 도입과 응시요건 강화 등 공무원 채용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또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마약류 검사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다.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채용에서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15년 이상 거주자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받는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 인원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가점과는 중복 적용을 제한해 형평성을 유지한다. 거주지 요건도 통일·강화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경우,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한다. 이 제도는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첫해에는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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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유소 위험물 관리 점검…3주간 2300곳 대상
소방청은 2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유소의 20% 수준인 2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에너지 수급 상황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류 공급 거점인 주유취급소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소방청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징후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대표자 교체가 잦은 곳,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운영이 불안정한 시설, 기타 안전 취약 시설 등이다. 점검에서는 위험물 저장과 취급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무허가 장소에 유류를 대량 저장하는 행위 등 이른바 '사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법정 규격에 맞는 운반 용기 사용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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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최대 16개로 늘린다
행정안전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민간 애플리케이션(앱)을 추가로 선정해 국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행안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제공할 추가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신분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앱에서 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보안 수준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시스템 안정성, 장애 대응 체계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5개 내외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안부는 이달 31일 설명회를 열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 요건과 보안 기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을 비롯해 삼성월렛, KB스타뱅킹, 네이버, NH올원뱅크, 토스, 카카오뱅크 등 6개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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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환영…시점부 변경 건의
경기 하남시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발표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교산신도시 구간 조기 준공과 감일신도시 시점부 변경을 공식 건의했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발표했다. 이현재 시장은 23일 환영문을 내고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3기 신도시의 '서울 30분 출퇴근' 실현을 위한 교산신도시 핵심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됐으나 2023년 6월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입주 시기 교통 대란 우려가 제기됐다. 교산신도시는 2029년 첫 입주가 시작되고 2032년 대부분 입주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고속도로 착공이 2029년 말로 예정돼 있어 교통 대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서울~교산신도시(상사창IC)~상산곡기업이전단지(상산곡IC)~중부고속도로(북광주JCT) 구간을 2032년 이전 선 준공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감일신도시 구간 시점부 변경 요구도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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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혜택이 3110만원…오산시 출산지원금 인상
경기 오산시가 올해 출생아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4~5배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출산장려금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인상된 기준을 본격 적용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첫째 아이의 장려금은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배 늘어난다. 둘째 아이는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셋째 아이(300만원)와 넷째 아이 이상(600만원)은 종전 기준을 유지하며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및 입양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출생아 가운데 이미 종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가정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상분 차액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장려금 인상에 더해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산후조리비(지역화폐 50만원), 부모급여(최대 1800만원), 아동수당(최대 950만원) 등 기존 지원 사업을 합치면 첫째 아이 출산 시 약 3110만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