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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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광명역·3기 신도시 입지 부각…광명시 'K아레나' 유치 총력전
경기 광명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K아레나) 공모 유치를 위해 지역 정가와 원팀을 구성하고 당정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임오경 국회의원(광명 갑) 지역사무실에서 'K아레나 광명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문체부 공모 대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심상록·최민 경기도의원, 임 의원실 관계자, 박진숙 광명시 문화관광과장 등이 참석해 광명시의 광역교통망과 도시개발 자원을 연계한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KTX 광명역을 비롯해 조성 예정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 우수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최대 강점으로 꼽았다.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 공연, 엔터테크, ICT 기술이 집약된 K컬처 복합문화 거점으로 입지 타당성을 적극 어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7월 'K아레나 유치 정책전담팀'(TF)을 구성한 데 이어, 현재 전문가 자문과 함께 유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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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광역발전협 구성·광역발전 협력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박준 경남도의회 의장이 부울경 공동현안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10월 중 부울경의회 광역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회 구성은 경제·산업·교통·문화·생활권 등을 공유하는 부산·울산·경남이 공동현안을 각 의회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공동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정부 건의 등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3개 광역의회는 앞으로 부울경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초광역 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공동현안은 소통과 정책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협력체계 강화 △정책과제 공동발굴 △국비 확보 및 제도개선 △미래산업 발전 협력 △부울경 문화·관광·생활권 연계 △공공기관 이전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확충 △원전·에너지·전력 생태계 △물관리 공동협력 등 분야를 대상으로 초광역 협력과 공동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울경 공동현안에 대한 정책과제 공동 발굴과 함께 지역 발전에 필요한 국비 확보와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정부와 국회 등에 공동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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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지방재정 권한 강화·지방교부세 개편 대응"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하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시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9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최 시장이 상임부회장으로 선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최 시장은 김병내 대표회장과 함께 전국 220여개 기초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을 조정하고, 중앙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지방분권 강화와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대외 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현안 논의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재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강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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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남상호 총장 재선임…'대학 안정·정책 연계' 선택
대전대학교는 제12대 총장에 남상호 현 총장이 재선임됐다고 30일 밝혔다. 학교법인 혜화학원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남상호 현 대전대 총장을 제12대 총장으로 재선임 의결했다. 임기는 오는 10월1일부터 2년간이다. 남 총장은 고려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분류생태학 전공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대전대 교수로 부임한 이래 이과대학장, 교무연구처장, 부총장, 대학원장, 대외협력부총장 등 학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4년 정년퇴임 후 생명과학과 석좌교수를 거쳐 제10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현재 제11대 총장직을 수행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곤충학회장, 한국생태학회장, 한국생물과학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이사장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전·세종·충남지역 분과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인 측은 남 총장이 오랜 기간 학내 리더십을 발휘하며 대학 안정화와 정책 연속성을 이끌어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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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전략산업에 AI 이식"…국립군산대 'AI 중심대학' 선정
국립군산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AI 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대학 내부의 교육체계 개편은 물론, 새만금 지역 산업의 AX 전환을 연계하는 특화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낸다. △AX 로봇산업도시 △AX 모빌리티 △AX 에너지그리드를 3대 집중 육성 분야로 설정하고, 사업 기간 내 AI·AX 핵심인재 100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개 AI 핵심학과와 38개 AX 참여학과를 중심으로 교육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AI 핵심학과는 203명 규모의 통합 모집 체계로 전환하며 AI 교과목 비중을 59. 8%까지 확대한다. 38개 AX 참여학과 역시 전공과 AI를 접목한 'AX 브릿지' 교과목과 융합전공을 신설해 운영한다. 모든 재학생에게 AI 기초·협업 교육 9학점 이수를 의무화해 전교생 기초 역량 확보부터 핵심학과의 전문 기술 개발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연구·산학협력 전반을 지원할 'K-AXIS'(KSNU AX Innovation System) 5대 플랫폼을 구축하고, 생성형 AI 활용 환경 및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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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사업 '파란불'
인천 영종구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영종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대한항공과 함께 '대한항공 항공정비(MRO 수리·정비·개조) 클러스터 조성 및 상생을 위한 투자·입주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I1-⑤·I1-⑥ 부지 5만692㎡에 약 1500억원을 투자, 연면적 10만1151㎡ 규모의 엔진·부품 정비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는 대한항공의 사업부지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 배치를 위해 도로 폐지 등 부지 정형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LH와 iH는 토지공급과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에 협력하고 iH는 도시계획도로 철거와 가로등·상하수도관 등 기존 지장물 이설공사를 추진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 인허가를 총괄하고 기관 간 이견 조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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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루 7만㎥ 처리 고도정수시설 완공…수돗물 품질 강화
경기 하남시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공하고 30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 관계자와 시의회 의원,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창우동 산 1-68 일원에 조성됐으며 하루 7만㎥의 수돗물을 처리할 수 있다. 2021년 3월 공사에 착수해 총사업비 446억7800만원을 투입했으며, 약 5년 5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올해 8월 31일 준공했다. 새 시설은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해 오존 접촉조와 활성탄 여과지 6지가 도입됐다. 이를 통해 미량 유기물질과 맛·냄새를 유발하는 물질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원수 수질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한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간가압장과 오존접촉조를 하나의 구조로 배치했으며, 고도처리동과 전기실동, 약품투입동, 수위실동 등 주요 시설은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인 만큼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수질 관리를 이어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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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서부권 관광객에게 최대 4만원 소비 리워드
경기 양주시가 장흥관광지 지정 40주년을 맞아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양주에서 쓰면, 양주가 더+' 관광소비 리워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관광객으로, 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장흥면 등 서부권에서 발생한 관광 목적 소비에 대해 1인 1회 최대 4만원을 지원한다. 관광객은 서부권 관광·문화·체험시설을 비롯해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 리워드를 신청할 수 있다. 4만원 이상 소비하면 양주사랑카드 2만원, 8만원 이상 소비하면 4만원을 지급한다.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 또는 9만원 이상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구간에 따라 관광기념품을 차등 제공한다. 지급된 양주사랑카드는 양주시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한 뒤 방문 예정일 5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관광객에게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참여 방법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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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당원 되게 해달라"…3대 교원단체, 내달 첫 집단입당 신청 나서
3대 교원단체가 다음달 현직 교원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모아 각 정당에 제출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교원단체 대표가 상징적으로 입당 원서를 낸 사례는 있었지만 현직 교원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커진 상황에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8개 교원단체는 다음달 21일 현직 교원의 정당 가입 신청서를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작업은 다음달 1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교원단체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집단적인 정당 가입 신청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지난 3월 교사노조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시에는 위원장 등 일부 간부가 참여한 상징적 행동에 그쳤다. 다만 실제 입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현행 정당법 제22조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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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피터팬 아빠' 158명 더 있다…"돌봄 기관·인력 부족해"
'피터팬 아빠' 고 전경철씨('안녕, 피터팬' 저자)의 별세를 기리며 최근 정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여전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158명은 기관, 인력 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국 시행 2년 지났는데 대기기간도 몰라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된 2041명 중 158명은 제공기관 및 인력부족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 부족 사유가 78명, 인력 부족 사유가 80명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사회적 도움이 더욱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특히 심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크고, 부모의 사망 후에는 홀로 남겨져 당사자의 생존마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지원(평일) △주간 개별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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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꿈이 자라는 밀양' 그림그리기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가 '꿈이 자라는 밀양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미리캠퍼스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캠코와 한국폴리텍Ⅶ대학이 공동 주최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밀양에서 꿈을 이루는 나의 모습'을 주제로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눠 심사해 6명에게 밀양시장상과 캠코 사장상, 한국폴리텍Ⅶ대학장상을 수여했다. 2029년 개교 예정인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를 소개하고 관련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대학 조성과 전문 기술 교육 등의 확대를 안내했다. 위충열 캠코 경남지역본부장은 "캠코는 국유재산인 옛 밀양대 부지가 지역에 필요한 직업교육 공간으로 다시 쓰일 수 있도록 밀양캠퍼스 조성을 지원했다"며 "조성이 지역의 미래를 기대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게 미리캠퍼스 운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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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곳에 400억 보답"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1호 투자 '에이로봇'
경기 안산시가 30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안산사이언스밸리(ASV)지구 지정 이후 첫 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시는 이날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한양대, 로봇 전문기업 에이로봇과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기정 한양대 총장, 엄윤설 에이로봇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에이로봇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내 4487㎡ 부지에 약 400억원을 투입, 산업용 로봇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짓는다. 시설 가동에 맞춰 50여명의 신규 인력도 채용할 예정이다. 2018년 설립된 에이로봇은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플랫폼과 액추에이터(구동장치) 등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는 벤처기업이다. 한양대 에리카 창업보육센터를 거쳐 규모를 키운 뒤 다시 ASV지구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지역 산·학·연 협력의 성공적인 '창업-성장-재투자' 선순환 모델을 보여줬다. 안산시는 지난해부터 에이로봇 입주를 위해 한양대,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 청년창업펀드 연계 등 맞춤형 투자 여건을 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