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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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외국인 불법 환전 범죄 예방 홍보 전개
제주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가 외국인 관련 불법 환전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 절감을 목적으로 한 개인 간 불법 환전 또는 불법체류자의 불안한 체류 자격을 악용한 불법 환전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위챗(WeChat), 텔레그램 등 폐쇄형 SNS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단순 외환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 납치, 감금, 갈취 등 중대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광역예방순찰대 외사팀 전문 요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중·영문 범죄예방 리플릿을 카지노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리플릿에는 범죄 수법과 위험성이 시각적으로 상세히 묘사돼 외국인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특히 높은 금액의 환전 거래가 빈번한 드림타워 카지노 등 주요 거점 내부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현장에서 공식 금융기관 또는 등록된 환전소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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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통신사선 '율정호' 출항…복합형 수상레저센터 본격 가동
경북 의성군은 수상레저와 여가, 휴식 기능을 갖춘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내 수상레저센터에서 청년통신사선 '율정호' 운항을 본격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율정호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회 운항한다. 지역 주민은 상시 50%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국내 대표적 산수유 식생지인 의성에서 지난 21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개막한 '제19회 산수유 축제' 기간엔 관광객 대상의 50% 특별 할인도 제공한다. 박서생과 청년통신사 공원 내 수상레저센터(율정호 수상레저센터)는 5~10월까지 제트스키, 모터보트,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바나나보트, 카누, 수상자전거 등 복합형 수상 프로그램을 마련해 체험객 맞이에 나선다. 제트스키 국가대표 출신의 이민 안동과학대 교수가 진행하는 경북대학교 체육학부와 안동과학대학교 스포츠레저과 전공수업을 비롯한 맞춤형 수상레저 체험 교육도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 1000여명의 참가자로 경제적 효과를 톡톡히 본 전국단위 제트스키 선수대회와 소규모 평가대회가 올해도 예정돼 있어 익사이팅한 스피드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발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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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 특화 창업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AICA')이 과기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26년 AI 특화 창업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AI 기술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 교육을 넘어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멘토링, 시제품 제작, 투자 연계 등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모집 대상은 인공지능사관학교 수료생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의 기창업 기업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다. 총 10팀 내외를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및 방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 시장가능성, 실행역량, 기술성 등의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에는 창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제공된다. 창업 기초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 사업계획서 고도화, 비즈니스 모델(BM) 검증은 물론 시제품 제작과 기술 구현을 위한 사업화 자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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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진행…안전 분야 공무원 현장 제안 접수
지식재산처는 관세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산림청과 함께 오는 5월29일까지 안전 분야 공무원의 현장 제안을 받는 '2026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 챌린지는 산림청·관세청·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참가한다.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재난·재해, 사건·사고 분야의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산림청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산림재해 현장의 안전까지 포괄하는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확대됐다. 참가자들의 도전 의식을 높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수상자 상금을 약 3000만원 규모로 확대했다. 공모 내용은 즉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제안이다. 이들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누구나 '아이디어로' 홈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5건까지 응모가 가능하다. '아이디어로'는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아이디어를 나눔·거래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건의 우수한 제안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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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중원 재개발 닻 올린다…5개 구역 주민설명회
경기 성남시가 원도심 재개발 후보지 5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구역이다. 이번 설명회는 구역별 정비계획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요구사항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우선 반영한 상태다. 설명회 일정은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오후 2시 수진2구역(이상 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한다. 이어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이후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일반에 공개하는 주민공람이 다음달 1일부터 5월1일까지 한 달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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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콘텐츠 기업 키운다"…창업부터 IPO까지 '성장 사다리'
경기 부천시가 '부천콘텐츠밸리'를 시범 운영하며 23일부터 사업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해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과 산업 네트워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부천콘텐츠밸리'는 창업, 성장, 확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주형 클러스터다. 기업이 지역에 정착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비즈니스센터, 웹툰융합센터, 콘텐츠벤처센터로 이어지는 3단계 보육 체계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은 단계별로 3년 또는 5년간 입주 지원을 받는다. 투자 연계, 네트워킹,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시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통해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 서류와 평가 심사를 거쳐 단계별 입주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산업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 웹툰과 영상 등 기존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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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2026년 인천·부천 청년고용 NETPLAT' 킥오프 회의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이 지난 20일 교내에서 '2026년 인천부천 청년고용NETPLAT'(청년 취업역량강화 지원 네트워크)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올해 인천·부천 지역의 청년고용넷플넷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행사에 인천고용센터, 인천북부고용센터, 부천고용센터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하공전을 포함한 인천·부천 지역 12개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관계자와 3개 직업계고 취업 지원 담당 팀장 등도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찬 인하공전 총장은 "지역 청년이 직면한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 교육 기관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일 인천고용센터 팀장이 '2026년 청년고용넷플넷 2기 사업'과 '청년 RE:BOOT서비스 사업'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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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동발 고유가·물가 비상 대응…"민생·기업 전방위 지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주재로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체감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교통실장 등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연구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동작구 부구청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한국해운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경제 관련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시는 중동 상황 발생 직후인 지난 6일 경제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11일 행정1부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응 단계를 격상하는 등 선제 대응을 이어왔다. 시는 이번 시장 주재 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기업·물가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교통, 세제, 생활밀착 분야까지 확대된 종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금융지원에 더해 리스크 대응 기능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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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용역 대신 AI로"… 평택시, 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경기 평택시가 인공지능(AI)을 전 행정 영역에 도입하며 비용과 시간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낸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간부회의에서 AI 기반 행정체계를 전 부서로 확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중심 정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한다. 그동안 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례 조사와 타당성 분석을 외부 용역에 의존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AI 도입으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정책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활용 우수사례도 공개됐다. 미래전략과는 공무원 출장 중 촬영한 주행 영상을 분석해 도로 파임 등 위험요인을 자동 감지하고 이를 지도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선보였다. 기존 방식 대비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도시계획과는 시의회 이전에 따른 공간 변화 대응 전략을 AI로 분석했다. 정책 대안 도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물론 조감도 생성까지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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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6년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전남 목포시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 입학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최초 입학생 전원으로, 가계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다. 취학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 등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학축하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인 목포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목포시는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수막 게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입학축하금이 교육복지 실현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처음 시행된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제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약 4500여명에게 지급돼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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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길막' 전기자전거 신고하면 3시간 내 수거한다
서울 서초구는 공공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다음달 27일부터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초구는 오는 다음달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수거 대상 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개소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가 포함돼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서초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만 해도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지난해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하며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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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보유 '스트레스·수면 개선' 기술, 이탈리아 기업에 수출
아주대학교가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천연 허브 복합물' 원천기술을 글로벌 기업에 수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주대는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글로벌 후각 기술 전문 기업 레스피라(RESPIRA)와 천연 허브 복합물 소재 원천 노하우 기술이전 및 원료 물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앞으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포함해 5억원 이상이다. 이번 계약으로 레스피라는 정이숙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팀이 개발한 원천기술과 원료 분말을 활용해 스트레스 개선 효능을 지닌 인체 흡입 캡슐 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아주대는 레스피라의 사업 실적에 비례해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를 받게 돼 중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천연 허브 복합물은 수면 질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입증된 소재다. 천연물 특성상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개발 기간도 짧아 그동안 국내외 제약·식품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