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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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보유 '스트레스·수면 개선' 기술, 이탈리아 기업에 수출
아주대학교가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를 개선하는 '천연 허브 복합물' 원천기술을 글로벌 기업에 수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주대는 이탈리아에 기반을 둔 글로벌 후각 기술 전문 기업 레스피라(RESPIRA)와 천연 허브 복합물 소재 원천 노하우 기술이전 및 원료 물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앞으로 매출액에 따른 경상기술료를 포함해 5억원 이상이다. 이번 계약으로 레스피라는 정이숙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팀이 개발한 원천기술과 원료 분말을 활용해 스트레스 개선 효능을 지닌 인체 흡입 캡슐 제품을 개발·제조·판매할 수 있는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아주대는 레스피라의 사업 실적에 비례해 단계별 마일스톤 기술료를 받게 돼 중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천연 허브 복합물은 수면 질 향상과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입증된 소재다. 천연물 특성상 부작용 걱정 없이 장기 사용이 가능하고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 개발 기간도 짧아 그동안 국내외 제약·식품 기업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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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공예 사랑한' 아사카와 다쿠미, 서울공예박물관서 만난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조선 공예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록한 일본인 연구자 아사카와 다쿠미(1891~1931)를 조명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2일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서 진행하는 '공예-人-토크: 아사카와 다쿠미와 조선공예'다. 이번 행사는 아사카와 다쿠미 서거 95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연구 활동을 통해 바라본 조선 공예의 가치와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국제친선협회(SIFO)와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 행사에서는 아사카와 다쿠미의 삶과 조선 공예 연구를 중심으로 그가 발견한 공예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본다. 아사카와 형제와 일본 미학자 야나기 무네요시 등 동시대 인물들과의 교류 속에서 형성된 공예 철학을 소개하고, 오늘날 공예를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민과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다. 일본 야마나시현 출신의 아사카와 다쿠미는 1914년 조선에 건너와 약 17년간 조선의 자연과 공예를 연구했다. 임업 기술자로 조선 각지를 조사하던 그는 조선 사람들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소반·백자·목가구 등 생활 공예품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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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치유센터, 한국관광공사 우수 웰니스 관광지 재지정
전남 완도군 해양치유센터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6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자연 치유 분야)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해양치유·웰니스 관광 명소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웰니스 관광지를 대상으로 웰니스 콘텐츠 적정성, 관광객 유치 현황, 운영 실적, 운영·관리 적절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하고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2023년 11월 국내 최초로 개관한 해양치유 전문시설로 2024년도에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달 말 기준 13만명이 넘게 다녀갔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올해 재지정 심사에서 △전문 운영 체계 △차별화된 해양치유 프로그램 △외국인 방문객 증대 △고객의 높은 만족도 △센터와 지역 관광 자원 연계 상품의 우수성 등 다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완도군은 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재지정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완도해양치유센터가 해양치유산업의 거점이자 웰니스 대표 관광지로서의 브랜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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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5개 자치구별 정원 만듬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맞아 전 자치구에도 특색을 담은 매력정원을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을 통해 오는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박람회 개최 이전부터 시 전역에서 특색 있는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노후돼 환경개선이 시급했던 곳에 지난해 11월부터 매력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 서울숲 박람회장에는 자치구 별 특색을 담은 팝업정원도 설치다. 각 자치구는 매력정원 조성과 함께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와 참여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 정원작가와 시민정원사, 마을정원사가 함께 참여해 지역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형 정원으로 조성되며, 안내판과 사이니지를 통해 정원의 의미를 전달하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홍보와 안내 기능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자치구와 협력해 조성하는 매력정원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권 정원 사업"이라며 "서울 전역에 다양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서울이 '정원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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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음편의점 찾은 시민들 '고립감' 줄었다…4곳→19곳 확대
서울시는 지난해 공공시설 4곳에서 운영을 시작한 '서울마음편의점' 점포를 다음 달 19개로 늘려 개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앞서 10개월간 총 5만9605명이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서울마음편의점'을 올해부터는 운영시간 확대 및 프로그램을 확충할 방침이다. 올해 1월 구로점을 시작으로 도봉2호점, 광진점 등 다음 달까지 15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면서 다음달 말부터는 서울 시내 총 19곳에서 서울마음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외로운 시민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6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마음편의점 10개소에 '중장년 남성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목공예, 원예, 반찬 만들기 등 중장년 남성이 흥미를 갖거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벼운 활동과 함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또 서울마음편의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복지관,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찾아가는 '이동형 서울마음편의점'을 운영하고,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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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대 GUIP사업단, '2026 KIMES' 참가...의료기기 기술지원 결실
가천대학교 바이오헬스 GUIP사업단이 지난 19~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KIMES'(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협력 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포터블 X-Ray 의료영상 솔루션 기업 포스콤과 젬스헬스케어, 지비티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사업단으로부터 △시제품 제작 △성능 인증·평가 △연구·제조 장비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아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참가 기업들은 성능 인증·평가 지원을 통해 확보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업단은 전시 후에도 기업의 인허가 취득과 국내외 시장 진출, 후속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원식 GUIP사업단장은 "이번 KIMES를 통해 우리 사업단이 첨단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헬스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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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판로·강연 한자리에…'소상공인 힘보탬 박람회' 26일 개막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시 최초 소상공인 종합박람회인 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150여 개 부스가 참여해 금융 상담,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을 제공한다. 박람회는 △성장보탬관 △매출보탬관 △역량보탬관 △정보보탬관 등 총 4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인 공간인 '성장보탬관'에서는 재단 내 25개 자치구 종합지원센터의 일대일 맞춤형 종합 상담이 진행된다.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보증 상품과 경영 지원 사업을 추천하며, 현장에서 즉시 신청까지 가능하다. 롯데백화점, 현대홈쇼핑, 무신사, 29CM 등 유통사 MD와의 입점 상담과 함께 워키도키, 댓글몽 등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매장 운영과 고객 분석 솔루션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체험존'도 함께 운영된다. 매출보탬관에서는 서울시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70여개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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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30수업연구회' 중심, 교실 변화 이끌어
전남교육청은 지난 20일과 21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동부권 교원을 대상으로 '2030수업연구회 직무연수'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27~28일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서부권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30수업연구회 직무연수'는 교사 개인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수업브랜드를 정립하고,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2030수업연구회원 200여명이 참여하며 전남 수업 대전환 실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강의 중심을 넘어 토의와 실습, 수업 나눔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원들은 수업 설계안을 직접 마련하고 동료 교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보완, 학교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다. 연수 첫날에는 2030교실 정책 안내와 교육철학 및 수업브랜드를 정립하는 시간을 갖고, 2030교실 컨설턴트가 정책 방향을 안내한다. 참여 교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수업을 구체화한다. 둘째 날에는 수석교사와 함께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 나눔과 협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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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의대 3곳에 '불인증유예' 통보...전북대는 "이의신청"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유예'를 받았다. 전북대도 '불인증유예'를 통보받았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달 말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의평원은 23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2차년도 주요변화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의평원은 의대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불인증유예'를 받은 대학은 1년 동안 재심사 기간 동안 인증 상태를 유지해 학생에게는 영향이 없다. 다만 1년 뒤에도 불인증을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 졸업생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건국대는 전체 교원 수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충주병원의 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전임교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국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병리학 분야 전임교원(1명)이 확보되지 않은 점, 경주캠퍼스 임상의학 전임교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한림대는 기초의학 교원 중 기생충학 분야 전임교원(1명)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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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개발~판로 지원, 작년 매출 7428억 쑥…참여 중소기업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다음달 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돕는 '2026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의 중소기업 1200곳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연매출 120억원 이하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등 3개 분야 10개 과제 중 필요한 항목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다. 소요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총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는다. 창안개발 분야에서는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과 규격 인증, 산업기술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며, 제품생산 분야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시험·분석을 돕는다. 판로개척 분야에서는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제품 패키지 개발, 국내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제작, 제품 패키지 개발 등 수요가 높은 3개 과제의 지원 한도를 종전보다 10%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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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방산기업 재직자 실무역량 강화
경북 구미시는 올해부터 방산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그동안 서울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만 추진했으나 구미지역의 방위산업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새롭게 추가됐다. 시는 금오테크노밸리 내 교육 시설을 무상 제공하는 등 교육 인프라 지원을 맡아 기업 재직자들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교육 과정은 방위산업개론, 국방획득체계, 방산수출, 국방반도체, AI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등이며 다음 달부터 7개월간 일정으로 총 9개 과정 10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 방산 기업 재직자의 교육 접근성이 향상돼 실무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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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올해 섬 정주여건 개선에 1353억 투입
전라남도가 올해 섬발전사업으로 여수, 완도, 신안 등 10개 시군 102개 섬에 1353억원을 들여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 접근성을 개선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방파제 보강과 물양장 설치, 마을안길 개설 등 어업기반시설 △연륙·연도교,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신축 등 교통 여건 개선 △어류·해조류 가공 등 섬 특성을 반영한 소득사업 △주민 쉼터, 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이다. 올해 신규사업은 여수시 거문도 덕촌 특성화사업을 비롯해 무안군 탄도 응급헬기 착륙장 조성, 여수시 동도·삼산면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 고흥군 연홍도 해안경관도로 정비, 신안군 가거도 국토끝섬 트레킹길 정비 등이다. 전남도는 단순 기반시설 설치를 넘어 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주민 체감형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