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구역 직권 지정과 해제 관련 법안이 논란이다. 새로 발의된 법안의 골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집중돼 '병목 현상'이 발생하니 필요시 중앙정부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본래 정비사업은 노후 주거지나 시가지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직권 지정은 표면적으로는 주택공급을 위해 병목을 없애고 물꼬를 트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정작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 법안이 정비사업을 빠르게 하는 해법인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서울시를 보면 정비사업 지연 원인이 구역 지정 단계에 멈췄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평균 69일, 통합심의는 평균 31일 이내에 상정 안건이 대부분 처리됐다.

경기도가 11일 시작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 0' 1차 접수가 30분 만에 조기 마감됐다. 도에 따르면 경기 극저신용대출 2. 0 접수 창구인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는 이날 접수시작 9시 이후 30분 동안 총 8984명이 방문했으며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3434명을 기록했다. 도는 신청자 수가 더 많았지만, 대출 규모를 감안해 2200명 선에서 접수 마감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200명 가운데 98. 7%에 달하는 2172명이 2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도는 올해부터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사업 방식을 개선한 2. 0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 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1차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先)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수행기관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

창원특례시가 2026년 자동차세 체납 중점정리 계획을 수립, 번호판 영치 및 고질·상습차량 공매처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14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8%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시와구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며 체납횟수에 따라 단계별로 영치를 확대한다. 지역 자동차세 2회 이상, 지자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질상습 및 대포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적극 추진한다. 대상차량에 인도명령서 발부 및 강제견인 등의 절차를 거쳐 공매를 진행하고 처분대금은 체납된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김창우 창원특례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처분으로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액을 해소하겠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유연한 징수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고리愛 든든한 밥상' 후원금 2300만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리愛 든든한 밥상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월 2회 반찬을 전달하는 고리원자력본부 후원사업이다. 이번 후원은 설 명절을 맞아 시행한 한수원 사회공헌 임팩트위크에 취약계층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욱 고리원자력본부장과 남영규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원자력 여성모임 봉사자 및 고리봉사대원이 명절 음식을 만들어 기장군 취약계층 가정 40곳에 전달했다. 이 고리원자력본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 기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58개 기관에는 통계·설문·면접을 활용한 조직문화 실태 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은 공공부문의 성평등 수준을 진단하고 기관별 인사·직무배치·일·생활균형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일부 지방정부 대상의 시범사업 이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대했으며 현재까지 총 724개 기관에 대해 조직진단 351개, 개선지원 218개, 이행지원 155개를 실시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조직문화는 단순한 인식 개선을 넘어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업무 운영 등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성원의 만족도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가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혼잡 완화를 위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양주~잠실행 노선에 수요대응형버스(전세버스) 운행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양주시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건의한 광역교통 개선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G1300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수요대응형버스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증회한다. 증회 차량은 연푸른초교 정류소(53639)를 기점으로 오전 6시15분, 6시45분, 7시15분에 각각 출발한다. 옥정 구간 만차로 고읍·삼숭 지역에서 탑승이 어려웠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 기점 배치와 함께 증회를 추진했다. 하류 정류장 이용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1306번 노선은 2025년 4월 신규 개통 이후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근시간대 대응을 위해 수요대응형버스 1회를 증회해 투입한다. 증회 차량은 덕정역을 기점으로 오전 6시 35분에 출발하며 이를 통해 옥정 동부와 삼숭동 지역 주민들의 출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광역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중 삼숭~강남 간 신규 노선 개통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층 버스 추가 도입도 검토·추진 중이다.

경기 남양주시가 삼육대학교와 AI 인재 양성 및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가 추진 중인 미래형 자족도시 조성과 삼육대학교의 AI 중심 첨단산업 교육·연구 역량을 연계해 지·산·학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유치 협력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전문인재 양성 △R&D 및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산업 성장과 인재 정착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잇따른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통해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인재 양성과 첨단산업 육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하고 인재가 정착하는 AI·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시와 삼육대학교가 인재와 기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양주시가 인재와 기술,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하남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트럼프 그룹 총괄 부사장)이 시 핵심 역점 사업인 'K컬처 콤플렉스' 호텔 사업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현장 안내에 나선 이현재 하남시장은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에릭 트럼프 부사장을 맞이하며 K컬처 콤플렉스의 청사진을 직접 설명했다. 105m 높이에서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한강 변 부지를 배경으로 사업 비전과 입지적 강점, 글로벌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 시장은 "K컬처 콤플렉스는 단순한 문화 시설을 넘어 공연, 엔터테인먼트,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가 결합한 아시아의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호텔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체류 인프라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릭 트럼프 부사장은 하남의 지리적 이점과 독창적인 사업 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상당한 흥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서대학교는 이은채 영화과 학생과 손혜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이 글로벌K컬처 공모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연에는 동서대를 비롯해 단국대·원광대·청강문화산업대·한서대 등 전국 5개 컨소시엄 대학의 재학생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스토리빌더(기획) △크리에이터(창작) △인플루언서(마케팅) △밸류에이터(비평)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이은채 학생은 작품 'The day I died'로 대상을 수상했고 손혜민 학생은 작품 '귀속의 밤'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동혁 동서대 교수는 "수상은 학과의 체계적인 창작 교육 커리큘럼과 학생의 끊임없는 열정이 결합된 결과"라며 "K컬처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융합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대 영상애니메이션학과는 영화과·방송영상학과와 함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을 운영하며 K컬처 산업 선도 창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계명대학교가 지난 9일 교내 동영관 글로컬랩에서 '외국인 유학생 설맞이 국가별 문화 교류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명절 기간 고향을 찾기 어려운 유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다국적 유학생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6기 외국인 유학생 자치회가 주관했으며, 학부과정 유학생 6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설날을 주제로 한 음식 문화 체험과 전통 공연,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베트남·몽골·중국·미얀마 유학생들이 각국의 설날 대표 음식을 준비해 함께 시식하며 명절 문화를 소개했다. 몽골과 미얀마 유학생들은 전통춤 공연을 선보였다. 참가자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각 국가의 설날 풍습과 인사법을 소개했다. 또 국적을 섞은 팀별 게임과 자율 교류 시간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몽골 출신 산다그달라이 애르덴척트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각자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의 전통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런 행사가 유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산학 연계 취업 지원사업인 '현장실습 지원사업'의 1학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학생의 직무역량 강화와 경남 기업의 인재 확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280명의 현장실습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추진해 지난 3년간 1019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했다. 경남의 중소·중견기업이 경남의 대학 재학생을 현장실습생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당 연 최대 5명까지 월 120만원, 최대 3개월의 현장실습비를 지원한다. 참여 대학생은 현장 실무 경험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남도·대학·실습기업으로부터 월 최대 215만원의 실습비를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참여 희망 기업은 경남TP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성룡 경남TP 기업지원단장은 "현장실습 지원사업은 대학생이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과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며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재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범대학은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은 전국 사범대와 교원양성기관의 △교육 여건 △교육 과정 △성과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대구가톨릭대 사범대는 예비교사의 현장 적응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직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연계 실습 △교육 봉사 △진로·취업 맞춤형 비교과 과정 등을 운영했다. 전임교원은 수업 혁신과 예비교사 상담 및 지도, 학교 연계 연구 등에 참여하며 교육 과정을 뒷받침했다. 대학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교원양성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가 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화도 사범대학장은 "이번 A등급 획득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미래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