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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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올해 섬 정주여건 개선에 1353억 투입
전라남도가 올해 섬발전사업으로 여수, 완도, 신안 등 10개 시군 102개 섬에 1353억원을 들여 안전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관광객 접근성을 개선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방파제 보강과 물양장 설치, 마을안길 개설 등 어업기반시설 △연륙·연도교, 도선 건조, 여객선 대합실 신축 등 교통 여건 개선 △어류·해조류 가공 등 섬 특성을 반영한 소득사업 △주민 쉼터, 복지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문화·복지시설이다. 올해 신규사업은 여수시 거문도 덕촌 특성화사업을 비롯해 무안군 탄도 응급헬기 착륙장 조성, 여수시 동도·삼산면 여객선 접안시설 정비, 고흥군 연홍도 해안경관도로 정비, 신안군 가거도 국토끝섬 트레킹길 정비 등이다. 전남도는 단순 기반시설 설치를 넘어 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주민 체감형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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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2년간…'경기도 청년월세' 30일부터 신청·접수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장 2년간 지원하는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2022년 도입 돼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한층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53만8000원) 이하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535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미리 모의계산해 볼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29일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돼 보다 안정적인 청년 주거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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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저소득층·노인·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광주광역시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디지털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한다. 그동안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했으나, 지난해부터 17개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전환됐다. 광주시는 사업 전담기관인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직업학원 등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간 35만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부 정책 변경에 따라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 제한이 폐지됐다.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대학생이나 청년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청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성실하게 학습에 참여한 우수 이용자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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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에서도 배운다…경기온라인학교, 전면 개편 후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경기온라인학교'를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지역과 학교 규모, 학생 개인 상황과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플랫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9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쳤다. 학습자 수요 기반 강좌 개설과 자기주도 학습 기회 확대, 교육 취약계층 지원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개편은 학습 관리와 사용자 경험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강 신청과 이수 관리 시스템이 새롭게 정비됐다. 학습 이력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학습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도입됐다. 실시간 화상 강좌는 안정성과 상호작용 기능을 강화했다. 자기주도형 온라인 콘텐츠 강좌도 확대했다. 운영 지원 체계도 보강, 통합 운영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의 교육 서비스를 연계해 플랫폼 활용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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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은행 제도개선으로 청년농 양성 뒷받침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청년농업인재를 위해 농지은행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농지은행에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0개다. 공사는 전문상담사를 활용해 청년농의 농지은행 활용을 돕고 있다. 사내 자격시험을 거친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직원을 '농지은행 전문상담사'로 선발해 배치했다. 전문상담사는 농지를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마무리·연장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청년농이 경작지를 한데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입할 때 기존 보유 농지와 인접한 농지에 매입 우선순위를 부여해 농지를 집단화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 간 농지를 맞바꿀 수 있는 '농지 상호교환 제도'를 신설했다. 지난해 130여 ha 농지에 대한 청년농 간 교환이 이뤄졌다. 영농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청년농의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스마트팜 온실 난방 시설을 유류 난방에서 전기 난방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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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줄인다…시흥시의회, 민간의료 지원 조례 추진
경기 시흥시의회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청사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성훈창 의원과 김찬심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료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례안에는 의료 소외지역 선정 기준과 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이를 통한 주민 지원 사업 추진도 들어있다.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의료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의료 소외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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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사이버대, 교육부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6개 영역 올 패스
대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2주기 원격대학(사이버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6개 평가영역 전 항목 '충족'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원격대학 기관평가인증'은 대학 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수업, 교직원, 학생, 원격교육 인프라 등 대학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구사이버대는 건학정신인 '사랑·빛·자유'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 체계와 품질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2002년 설립된 대구사이버대는 인류복지를 지향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 가운데 유일하게 △특수교육학과 △행동치료학과 △놀이치료학과 등을 설치·운영하며 특수교육·사회복지·상담 및 치료·재활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 이러한 전략은 커리큘럼 운영과 학습지원 체계 전반에 반영돼 성인학습자와 재직자의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준비하면서 대학 운영 전반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했다"며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 때문에 교육 품질을 높이고 혁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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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대응…경기도 600억 긴급 투입,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경기도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중동 지역 위기 심화에 따른 수출·수입 차질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에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과 2025년 이후 해당 지역과 수출·수입 거래를 하는 기업 가운데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이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의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원이다. 대출 기간은 5년이고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한다. 도는 은행 대출금리에 대해 2. 0%포인트 이차보전을 고정 지원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물류 지연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차질이 곧바로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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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인센티브 모두 꺼냈다…광명시, 앵커기업 유치 총력전
경기 광명시가 앵커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며 자족형 경제도시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일정 규모 이상 투자와 고용 창출을 수반하는 기업 대상으로 최대 3억원 규모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이날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본사·공장·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 증설하는 기업이다. 관내 기업은 5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 30명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외 이전 기업은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 고용 5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투자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규 건물 신축 시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합산 금액의 3% 범위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건물 취득 시에도 취득비의 3%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임차 기업에는 2년간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추진됐다.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갖춰지는 시점에 맞춰 기업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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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조6000억 투입해 15개 시군에 25개 지방도 건설 추진
경기도가 2030년까지 1조 6133억원을 투입해 15개 시군에 25개 지방도 건설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3일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6~2030년)을 경기도보에 고시했다. 도 도로건설계획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2030년까지 경기도가 추진할 계획인 도로건설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시·군에서 건의한 68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25개 노선(85. 52km)을 선정했다. 경기 남부지역이 △광주(2) △ 김포(1) △안성(3) △양평(1) △여주(1) △용인(4) △이천(3) △평택(1) △화성(2) 등 18개다. 경기 북부는 △가평(1) △남양주(1) △양주(2) △연천(1) △파주(1) △포천(1) 등 7개다. 도는 25개 노선 가운데 사업의 실행력, 기대효과, 도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시행할 4개 분야 11개 핵심사업을 결정했다. 먼저 사업성이 우수하고 실행력이 확보된 도로로 지방도 310호선 화성 문학~신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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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아세안 TVET 사업' 수행...태국·인도네시아에 학생 7명 파견
구미대학교가 이달 중 '아세안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사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을 해외 대학에 파견한다고 23일 밝혔다.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학생 4명과 특수건설기계공학부 학생 3명 등 총 7명은 태국 촌부리 기술대학(Chonburi Technical College)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립 폴리테크닉대학(Politeknik Negeri Jarkarta)으로 향한다. 학생들은 약 4개월 동안 현지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되는 학위과정 수업을 듣는다. 글로벌 현장 실습과 전공 산업체 견학, 문화 및 역사 탐방 등에도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한 정윤령 호텔관광항공서비스과 학생은 "글로벌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소통 능력을 키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철 국제교류처장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해외 대학에 파견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대는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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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청렴 조직문화 확산한다…시흥도시공사, 참여형 동아리 출범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청렴과 인권을 조직문화에 뿌리내리기 위한 자율 학습동아리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7일까지 '청렴·인권 학습동아리'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전 직원이고 모집 규모는 약 15명이다. 다양한 부서 인력이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동아리는 4월부터 12월까지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청렴·인권 관련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반부패, 인권 이슈를 토론한다. 내부 교육 콘텐츠도 제작한다. 청렴·인권 캠페인 기획과 운영도 포함, 교육을 넘어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 공사는 이번 동아리를 통해 직원 주도의 학습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내부에서 청렴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를 일상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청렴과 인권은 공공기관의 근간"이라며 "직원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이번 동아리가 조직 전반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