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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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우리숲더하기 플러스' 캠페인…"단 9곳만 모십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달부터 일상 속 탄소 줄이기를 위한 '우리숲더하기 플러스' 캠페인'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 부서 각각 3개소씩 총 9곳을 모집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기존의 '우리숲더하기'의 산림탄소크레딧 구매 지원을 확대해 참여자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탄소중립을 더욱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림탄소크레딧 구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부터 상쇄 활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국제 온실가스 회계·보고 기준인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과 국제표준화기구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ISO14064)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지원한다.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산림탄소 상쇄사업을 연결해 기업이 해당 산림탄소크레딧을 구매하고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어 탄소중립 성과로 활용하고 홍보할 수도 있다. 캠페인에서 활용되는 산림탄소크레딧은 한국의 자발적 탄소시장인 산림탄소상쇄제도에서 인증받은 크레딧이다. 크레딧의 거래대금은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고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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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늘리고 금융 문턱 낮추자"…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밑그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실무안을 마련한다. 현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사회연대금융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등 세부 기준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경제위원회와 한국사회연대경제, 복기왕·박정현 의원 주최로 열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세미나'에서는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에 담아야 할 세부 기준과 후속 법 개정 과제 등이 논의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개별 법률과 부처에 흩어져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이다. 총 28개 조문으로 구성됐지만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등 30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30개에 달하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법 제정과 함께 시행령 제정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되 행정적 실행 가능성과 국민적 수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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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먹통' 당시 추가접수 3184건…'논술·실기' 전형 경쟁률 뛰었다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동안 추가 접수는 80개 대학에서 총 3184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단위당 평균 추가 접수는 2건이었지만 논술·실기전형 등 일부 인기 전형에서는 경쟁률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교육부는 30일 유웨이어플라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원서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었던 116개 대학 가운데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 대학은 100개교였다. 이 가운데 연장된 시간 내 실제로 추가 접수가 발생한 대학은 80개교다. 마감시간 연장으로 추가 접수된 원서는 1781개 모집단위(전형)에서 총 3184건이었다. 모집단위당 평균 추가 접수는 1. 79건으로 집계됐다. 추가 접수된 원서 3184건 가운데 2329건(73. 1%)은 시스템 장애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다 오류가 발생한 기록이 남아 있는 사례였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8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오후 6시 기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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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물산업 기업 '삼진이앤아이', '케이워터기술'과 '물 인프라 기후테크' 개발·사업화 나선다
대전상공회의소 회원사인 물 산업 전문기업 ㈜삼진이앤아이가 지난 29일 케이워터기술과 '물 인프라 기후테크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케이워터기술은 한국수자원공사가 100% 전액 출자, 광역상수도 및 댐발전 시설 점검정비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케이워터기술은 수도·댐 시설의 기술진단과 운영·유지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삼진이앤아이는 제조 기반의 시스템 기술과 플랫폼 구현에 힘을 보탠다. 양사는 이를 바탕으로 물관리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실제 물관리 현장에 적용해 성능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태희 삼진이앤아이 대표는 "양사는 앞으로 30일 이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국내 현장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물산업 시장 진출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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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산 90% 넘었다"…김현욱 세종대 교수팀, 고올레산 콩 개발
세종대학교는 김현욱 바이오산업자원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올레산 함량이 최대 90. 2%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올레산 콩 계통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식물과학 분야 상위 국제학술지인 'Plant Biotechnology Journal'에 게재됐다. 일반 콩기름은 올레산 함량이 약 20% 수준에 그치고, 고온 조리나 장기간 보관 시 쉽게 산화되는 리놀레산과 리놀렌산 비율이 높다. 반면 단일불포화지방산인 올레산은 열과 산화에 안정적이며,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올레산 합성 전환 효소 유전자(FAD2)와 포화지방산 축적 관여 유전자(FATB)를 동시에 교정하는 전략을 택했다. 콩에 존재하는 다중 유전자 조합을 정밀하게 타깃팅한 결과, 올레산 함량을 일반 콩의 약 20%에서 최대 90. 2%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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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고양산업진흥원, 첨단기업 기술 실증·사업화 지원 맞손
킨텍스가 30일 고양산업진흥원과 '첨단기술 실증·사업화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킨텍스의 대규모 전시·운영 인프라와 고양산업진흥원의 기업 육성 역량을 연계해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유망기업 발굴·육성 △투자 유치 연계 △인적·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 △첨단기술 실증·사업화 지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킨텍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업이 제품과 솔루션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맞춤형 테스트베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 전시장 인프라를 활용해 기술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넓히고, 고양산업진흥원은 기업별 육성과 투자 유치 네트워크를 연계할 수 있게 된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의 기업 육성 역량과 킨텍스의 글로벌 인프라가 결합해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 "첨단 테크 기업들이 고양시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국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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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내 순위 동반 상승…가천대,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 14위
가천대학교는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공동 14위, 세계 451~500위 구간에 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세계 501~600위, 국내 공동 15위였던 가천대는 이번 평가에서 세계 구간과 국내 순위를 모두 끌어올렸다. 전 세계 2297개 대학이 참가한 이번 평가에서 국내 대학은 총 44개교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표별로는 연구품질(73. 4점)과 산학협력(78. 7점), 국제화(66. 4점) 영역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원당 연구수입 및 국제논문 수, 논문당 피인용 수, 국제공동연구 비율 등 연구 부문 제반 지표의 지속적인 개선이 순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THE 세계대학평가는 교육여건(29. 5%), 연구환경(29%), 연구품질(30%), 국제화(7. 5%), 산학협력(4%) 등 5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를 종합해 순위를 산출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영국 옥스퍼드대가 11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한 가운데, 국내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가 세계 5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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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화 구리시장, 시민 100명과 민선 9기 출범 100일 시정 소통
경기 구리시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오는 10월6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5층 대강당에서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구리시에 바라는 정책 및 변화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과 시민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신동화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분야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시민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참가자는 연령과 성별, 계층, 직업,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 시는 지난17일부터 1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평소 궁금했던 시정 관련 질문과 건의사항도 사전 접수했다. 행사는 오프닝 및 국민의례, 구리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시장 인사말,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공감 토크에서는 사전 접수된 질문과 시민제안존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직접 질문하는 즉문즉답 시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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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시민의 날 46주년 기념식 10월2일 개최
경기 동두천시가 오는 10월2일 오후 2시 동두천시민회관에서 제46회 동두천시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두천시의 성장과 발전을 되돌아보고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시민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 앞서 동두천시립합창단과 이담농악단, 초대가수 한나미겔의 공연이 진행된다. 본식에서는 시민 홍보대사 5명 위촉식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대상 수여식이 열린다. 시민대상은 사회봉사·효행선행·문화예술·체육진흥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법질서확립 등 8개 분야 경기도민상 수여식과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진행된다. 경기도를 비롯해 자매도시 가평군, 우호도시 거제시, 인근 시·군의 축하 영상도 상영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시민회관 전시장에서는 '동두천시의 발전상'(과거와 현재)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전시에는 1980년대와 1990년대, 2026년 현재까지 동두천의 도시 전경과 시민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선보여 지역의 변화와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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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6회 조달의 날 기념식' 개최…총 49점 유공자 포상 및 표창
조달청은 30일 대전컨벤션센터(DCC) 제1전시장에서 '기업의 디딤돌, 경제의 버팀목, 미래의 이정표'를 주제로 '제6회 조달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공공조달 발전 유공자에 대한 총 49점의 정부포상 및 기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수출, 정부물품 관리, 품질관리에 기여한 기관·기업·개인에게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각 6점 등 12점의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혁신제품 구매, 군수품 조달, 나라장터 관리, 디지털서비스 활용, 국유재산 및 정부물품 관리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표창 17점을 전수했다. 혁신제품 확산, 해외조달시장 진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시설공사 안전관리, 비축물자 및 조달품질 향상 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조달청장표창 20점을 수여했다. 한편, '조달의 날'은 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나라장터 개통일인 9월30일을 기념일로 정했다. 조달청은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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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268억 투입, 의료·국방에 AI 이식한다"…AI중심대학 선정
건양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2026년 AI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최대 8년간 268억원 규모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2024년 SW중심대학 지정에 이어 AI중심대학까지 연속 수주한 건양대는 전교생 AI 교육 필수화와 전 학과 AX 중점교원 배치 등 학내 교육체계 전반의 AI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전 메디컬캠퍼스의 의료·보건 인프라와 논산 글로컬캠퍼스의 국방 역량을 AI 기술과 융합해 실무형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건양대는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자체 재원 150억원을 추가 투입해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의료·국방 특화 데이터를 연계한 AI 실증·연구 인프라를 조성해 학생 교육과 교수 연구, 기업 공동 프로젝트를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지역 기업과의 산학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 기업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인턴십 및 취업으로 직결시키고,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 청년 창업 및 지역 정착 생태계를 다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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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안심귀가서비스 10월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경기 의정부시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안심귀가서비스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는 29일 시청 태조홀에서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한 '의정부 안심귀가서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서비스의 확대 운영을 알리고,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율방범연합대 대원을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권익시설 관계자, 여성친화도시서포터즈, 어린이집연합회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고남숙 패밀리코칭 상담소 대표가 '안전한 지역사회와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비스는 10월1일 이후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의정부 전 지역에서 운영된다. 기존보다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고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율방범연합대 대원이 2명 1조로 차량을 이용해 시민의 귀가를 지원한다. 이용 희망자는 이용 시간 20분 전까지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