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탈락 목포시 등 서남권 "부실 심사" 반발 교육부 "절차 상 법적 하자 없어" 전남광주 "종합병원·로스쿨 등 서남권 발전 계획 수립" 2030년 개교와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전남광주 순천대와 경북 국립경국대에 각각 60명, 40명 규모의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된다. 국립의대가 신설된 것은 1998년 제주대 이후 32년 만이다. 다만 의대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유치에 실패한 목포대는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부 법률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반려할만한 수준의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민관 협의체인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 결과 국립대인 순천대와 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각각 60명, 40명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돼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지난 2월 지역의대에서 2030년~2031년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인력 양성을 결정했다. 각 대학의 정원 결정은 여기에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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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집중호우에 1명 사망·4명 부상…거제 누적 813㎜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사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주택·도로 침수와 수목 전도 등 피해 신고도 800건을 넘어섰고, 100명 넘는 주민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남 거제 813. 0㎜, 통영 685. 5㎜, 부산 강서 437. 0㎜, 제주 서귀포 진달래밭 375. 0㎜, 경남 사천 360. 5㎜로 집계됐다. 특히 거제에서는 한 시간 동안 최대 124. 5㎜의 비가 내렸다. 부산 강서는 101. 5㎜, 통영은 97. 4㎜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부산과 울산, 경남 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양산·김해·밀양·창원 등 13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중대본이 잠정 집계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이다.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일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났다.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 전도 등을 포함한 피해 신고는 838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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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부부 탄생한 '서울시판 나는솔로'…한강버스서 다시 열린다
최대 경쟁률 36대 1을 기록했던 서울시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서울팅'이 '서울팅 2. 0' '설렘 in 서울'로 다음달 19일 다시 열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뢰할 수 있는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서울팅을 청년들의 취향과 최신 트렌드, 그리고 서울의 매력을 담아낸 시 대표 청년 만남 브랜드로 운영된다. 시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서울팅은 2024년 11월 반포 세빛섬에서 열린 '설렘, in 한강'을 시작으로 '설렘, 아트나잇', '설렘, in 한강 시즌2' 등 총 5차례 열렸다. 회차별 100명 모집에 총 1만3854명이 신청했고 특정 회차에는 100명 모집에 3568명이 몰려 3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매칭을 통해 총 126쌍이 이어졌고 참가자 대상 조사에서 정기 개최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92%에 달했다. 지난해 2월 '설렘, 아트나잇'에서 만난 커플은 서울팅이 맺어준 '1호 부부'로, 올해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이 커플은 "시가 주선하는 만남의 장이 더 자주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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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문화패스' 24세까지 확대…1회 사용한도 10만원
서울시가 오는 20일부터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연령을 21~23세에서 21~24세로 넓힌다. 1회 사용 한도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청년 문화지원 사업이다. 사회 초년기 청년이 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국악·전시 등 공연예술을 경험할 수 있게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지원연령은 21~23세에서 21~24세로 확대해 2002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지원연령이 최대 3년까지 가산되며 복무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대 27세(1999년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지원 대상이 19세에서 19~20세로 확대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지원연령을 지난해 20~23세에서 21~23세로 축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21~24세로 넓혔다. 1회 사용 한도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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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엔 K-뷰티·밤엔 힙합…DDP서 '뷰티풀라이프인서울' 22일 개막
서울시는 뷰티·패션·웰니스·러닝·음악 등 서울의 라이프스타일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BLS(뷰티풀라이프인서울)을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일대에서 연다고 16일 밝혔다. BLS는 서울뷰티위크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인·웰니스·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서울형 라이프스타일 축제로, DDP 실내외 12개 공간에서 총 1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축제의 활력이 인근 동대문 상권으로 이어지게 지역상생형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올해 5회째를 맞는 '서울뷰티위크'로 시작한다. 뷰티와 의료·웰니스를 아우르는 총 152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신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은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뷰티 트레이드쇼'에서는 48개국 115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국내 중소 뷰티기업과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어울림광장에서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메이크업과 스타일을 찾는 'K-스타일링 체험'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서울뷰티포럼'에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원정요, 뷰티 크리에이터 김습습의 트렌드 토크와 로레알코리아 조이스 뤼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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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장학 기업서 1년 일했는데..."1000만원 환수" 대학생들 날벼락
건국대 재학생 A씨는 대학에서 제시한 기업에서 지시한 대로 1년 간 재택근무를 했다. 하지만 막상 근로 종료 후 재택근무는 '규정 위반'이라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기업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 건국대 피해 학생 4명은 총 1000여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 등 4명은 건국대 국가근로장학사업 명단에 있는 B기업에서 약 3개월~1년간 근무했다. 국가근로장학은 대학생이 교내외 기관에서 일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시급을 지원받는 제도다. B기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근로장학 기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B기업은 사무실이 건국대와 가깝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A씨와 학생들은 회사에서 안내받은 규정대로 모바일 출근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매번 앱에 '출근지 외 출퇴근 사유'에 '재택근무'라고 직접 기재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간 근무해 707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한학기씩 근무해 100만~200만원 가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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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초과세수, 교육교부금 급증 골치" vs "예산 조이면 '참교육' 흔들"
━"월급의 20. 79%를 교육비로 자동이체?"…'족쇄'에 갇힌 교육교부금━◇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본 교육교부금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상한 '예산 주머니'다. 세수 상황과 무관하게 내국세의 20. 79%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구조인데, 가계부에 비유하면 월급이 얼마나 들어오든 월급의 20. 79%를 교육비 통장에 자동이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과거에 이러한 구조는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오전·오후반이 존재할 정도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오히려 미덕이었다.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교육교부금이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 지난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175만명 감소했다. 그 기간에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78%) 늘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는 추세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교부금도 덩달아 증가했다. 더욱이 교육교부금은 '칸막이 구조'에 갇혀 있다. 교육청의 예산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교육청 소관이 아닌 대학과 평생교육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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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서논술 평가 궁금해요"...신기술 보러 교사·학부모 3.4만명 몰렸다
"생각보다도 서논술형 AI(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놀랐어요. "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네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순수하고 조그만 것에도 잘 웃거든요. " AI(인공지능)·디지털시대 새로운 교육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제17회 2026에듀플러스위크미래교육박람회'가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교사, 학부모, 출판업계 등 3만4702명의 인파가 몰리며 미래 교육기술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체 관람객의 70%가 교사였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해외 교육관계자 등이 대거 방문했다. 박람회는 머니투데이와 에듀플러스위크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비즈마켓이 주관했다. 이승훈 글로벌비즈마켓 대표는 "교사와 교육기관, 기업, 정책 관계자들이 국내외 교육 현장의 최신 흐름과 실제적인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뛰어난 한국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에는 15개국 179개 기업·기관·단체가 참가해 미래기술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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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줄어도 교육교부금 쑥...54년 유지한 '20.79%룰' 허문다
━54년 유지한 교육교부금 '20. 79%룰' 사라진다…세부 내용은 '평행선'━ 정부가 54년째 유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으로 교육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선 재정·교육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편안 공개 시점도 당초 구상보다 지연됐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교부금 산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 79%와 교육세의 일부로 조성하는 교육청 예산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시작될 때만 해도 교부율이 11. 8%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현재 20. 79%에 이른다. 기획처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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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펜타닐 중독' 몸무게 70kg→40kg..."전국 병원서 거절, 거절" 뺑뺑이
"펜타닐 환자는 못 받겠습니다. 오지 말아주세요. " 지난달 서울 은평병원 31병동에서 만난 A씨(31)는 지난 6년간 펜타닐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전국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찾아다녔다. 그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경기와 제주, 인천 등의 병원을 찾았지만 입원을 거절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병원에서는 "펜타닐 환자 한 명을 관리하려면 여러 의료진이 붙어야 해 받기 어렵다"하거나 "보호자와 다시 오라"며 돌려보낸 곳도 있었다. 경북에 사는 A씨가 결국 입원한 곳은 서울은평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마약관리센터 31병동이다.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10병상 규모의 폐쇄병동이다. 군 복무 당시 의장대에서 생활했다는 A씨는 키 184㎝에 몸무게 70㎏의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펜타닐을 투약한 뒤 한때 체중이 40㎏대까지 떨어졌다. 그는 펜타닐을 처음 투약한 뒤부터 여러 차례 치료를 시도했지만 입원과 퇴원, 재투약을 반복했다.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면 초기 해독 과정에서 호흡곤란 등 읍급상황이 생길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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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마약 끊고 싶어요" 간절한 SOS 무시..."치료기관 직접 찾아라"
"마약 치료기관에 가고 싶어요. " "거기 약쟁이 XX들만 있는데 뭐하러 가냐" 이동재 서울시마약관리센터 회복지원가(26·남)는 마약투약혐의로 경찰에 네 번 체포됐다. 첫 투약 이후 약 3년 동안 수사와 재판, 재투약과 검거가 반복됐다. 서울과 경기, 부산의 여러 경찰서와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는 수 차례나 "마약을 끊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치료기관이나 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안내해준 사람은 없었다. 치료 기관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그에게 "거기 가도 중독자 XX들뿐인데, 뭐하러 가냐"고 무시하는 형사도 있었다. 지난달 찾은 서울 은평병원 3층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시설 내 마련된 프로그램실에선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동기강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임상심리사와 남성 환자 3명이 둘러앉아 '약물로 잃어버린 것 중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 서로는 본명 대신 '석환', '제이', '자네'라는 가명을 사용했다. 이날 수업의 주제 중 하나는 '바닥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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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명 찾은 서울정원박람회…가을밤엔 영화·버스킹까지
서울시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이 8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가을에도 야외 영화, 러닝, 버스킹 등 정원과 문화·여가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숲에서 개막한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적 관람객은 지난 13일 기준 800만명을 돌파했다. 시는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는 9~10월에는 가을 정취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우선 여름철 운영했던 '정원극장'을 잔디마당으로 옮겨 연장 운영한다. 오는 9~10월 매주 토요일 총 10차례 진행하며 시민들은 돗자리를 준비해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서울숲과 한강을 달리는 '포레스트 가든 런'도 선보인다. 이달 하순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되며 전문가와 함께 리커버리 스트레칭을 한 뒤 약 4㎞를 달리고 온실채소를 활용한 미식 체험까지 제공한다. 다음달부터 오는 10월 주말 저녁에는 서울숲의 정원과 야간 조명을 배경으로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연자를 모집해 정원 곳곳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펼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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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is back', 여의도 한강공원서 빅뱅 20주년 기념행사
서울시는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빅뱅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팬 이벤트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빅뱅 20주년 x 한강 콜라보레이션' 행사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 오후 8시 열리는 이번 공연을 찾는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강에서 빅뱅 20주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뿐만 아니라 한강 곳곳에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현장 관람객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물빛무대 인근 수상에는 대형 전광판을 탑재한 배도 띄운다. 둔치 들판에도 대형 화면을 설치해 현장 어디서나 행사를 관람할 수 있게 한다. 반포한강공원 명물이자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인 '달빛무지개분수'에서 행사 전 1주일과 행사 당일까지 매일 오후 8시 30분에 빅뱅의 음악과 함께 분수쇼도 진행한다. 뚝섬한강공원 내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 '한강플플' 한강 파노라마존 대형 화면을 비롯해 한강버스 5개 주요 선착장(여의도·망원·압구정·잠실·뚝섬) 옥외 전광판을 통해 행사 전날까지 티저 영상을 송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