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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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북권에 '평생학습 팝업스쿨' 첫선…역세권 생활학습 시범운영
서울시는 다음 달 2일 도봉구 쌍문역 인근 시민 오픈 커뮤니티 공간 '모두온'에 '서울 평생학습 팝업스쿨'을 개관해 약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평생학습 팝업스쿨은 역세권 생활권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으로,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 등 편한 시간대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규 강좌와 명사 특강, 러닝숍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4월에는 정규 강좌 10개와 명사 특강 2개를 선보이고 이어 5월까지 총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정규 강좌는 인문·문화·생활역량 분야를 일정 기간 깊이 있게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신문으로 읽는 세상의 흐름', 'AI,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빈티지 가드닝', '필사 문장력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명사 특강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한 단기 프로그램이다.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번아웃'을 주제로 한 강연, 파리 제8대학교 언어학 박사 정일영 강사의 '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소통과 삶 이야기'를 주제로 한 강연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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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부천시 청년친화지수 '톱10' 진입
경기 부천시가 전국 229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친화지수 평가에서 상위 10%에 오르며 청년 정주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보고서에 따르면 부천시는 종합지수 전국 8위, 경기도 6위를 기록했다.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일자리' 부문에서 부천시는 전국 13위를 기록했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지역 이동 사유 중 일자리와 사업 기회가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상위권 도시들이 제조업 기반과 산업단지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천 역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토대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거와 교통, 복지 등 생활 안정성을 반영한 '삶' 부문에서는 전국 7위, 경기도 3위를 기록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촘촘한 생활 인프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문화·여가 접근성을 나타내는 '락' 부문에서도 전국 23위를 기록하며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상위권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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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3대 강국 도약" 한기대, 폴리텍대·산업인력공단과 기관장 간담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가 지난 20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과 'AI 인재 양성 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유길상 한기대 총장, 김규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철수 한국폴리텍대 이사장 등 세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범기관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인력공단이 △AI 훈련 강사뱅크(가칭) 구축 △중소기업 AI 훈련 지원 △일학습병행 후학습연계 활성화 협업 등을 핵심 과제로 발표했다. 한국폴리텍대는 △피지컬 AI 테스트베드 구축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AX(AI 전환) 과정 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기대는 대학 전 교육과정에 AI 기초 활용 교육을 적용하고 △AI 특화 인재 양성 및 전문가 활용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 AI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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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국·영·수·한자·한국사 자격증 따면 '마스터'
웅진씽크빅이 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객관적인 실력 검증을 지원하는 '마스터(Master)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스터 인증제'는 학교 시험 축소 등으로 자녀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워진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고,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통한 성취 경험과 학습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인증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씽크빅 자격증반을 통해 운영된다. 국어·수학·영어·한자·한국사 등 5개 과목과 연계한 공인 자격증 및 인증시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계 자격증으로는 △KUT(고려대학교 전국 국어/수학학력평가) △실용한자 △G-TELP Jr. (지텔프 주니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의 참여 독려와 학습 성취 경험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 취득 자격증 수에 따라 △마스터 △더블마스터 △트리플마스터 △그랜드마스터 등급을 부여하고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KUT'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KUT 왕중왕전'에서는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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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 24일 학력평가 실시...2028체제 통합사회·과학 첫 출제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오는 24일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른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다. 이번 3월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의 1948개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 약 122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학년별로는 전국 1학년 약 42만명, 2학년 약 40만명, 3학년 약 41만명이 응시한다. 서울에서는 289교 약 21만명의 학생이 응시한다. 고3 학생은 기존과 같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응시하고, 탐구 영역에서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고1,2 학생은 2028 수능 개편이 적용돼 국어와 수학 영역뿐만아니라 탐구 영역에서도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기준과 내용으로 평가한다. 다만 고1의 경우 시행 시기상 모든 영역(과목)이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됐다. 특히 고2 탐구영역에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첫 출제된다. 고1,2 학생들의 사회·과학탐구영역 평가방식은 국어와 수학처럼 상대평가이고, 두 과목을 모두 응시해야 사회·과학탐구영역 성적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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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편안한 노후… 원스톱 의료·복지 27일 첫발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통합돌봄사업이 오는 27일 전국에서 본격 시작된다. 지난해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국민의 4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사업기틀은 마련했지만 의료시설 등 환경에 따른 지역격차가 큰 상황이다. 돌봄요양보호사, 방문의사 등도 부족하다.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책을 찾아본다. # 전북 전주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신장질환에 파킨슨병까지 앓았다. 혈당수치는 600 이상으로 측정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오른쪽 발이 괴사해 절단수술까지 받았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A씨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지역의원 의사가 직접 집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고 당뇨식이 주5회 제공되자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A씨는 요양시설 대신 익숙한 집에서 1년7개월을 더 살다가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오는 27일 통합돌봄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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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존폐 기로서 사회정책 중심부로
존폐의 기로에 섰던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사회정책의 중심 주체로 떠올랐다. 원민경 장관이 취임한 후 지난 6개월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숙의 등 굵직한 논제를 던지며 성평등부의 존재감을 키운 덕분이다.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도 직접 살피며 성평등정책의 무게중심을 노동과 청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과거 여성가족부의 틀에서 벗어나는 전환의 초입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원 장관은 2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하향 논의에 대해 "범죄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숙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현실 속에서 원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토론하는 문화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 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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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주말 건조주의보 확대에 산불 예방 활동 강화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21일 충남 논산시·부여군 지역에 이어 일요일인 22일에도 충북 영동군을 방문해 산림 인접 마을 대상으로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이 기간 충북 영동군, 경북 안동시, 동해안 등지로 건조주의보가 확대된 데다 영농철 시작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선제적 조치 강화에 나섰다. 박 청장은 이날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건조주의보가 확대되면서 토요일인 지난 21일 하루에만도 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영농철을 맞아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는 등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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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젠더갈등에 성평등부 장관 "정답 나누지 않는 토론 필요"
존폐의 기로까지 섰던 성평등가족부가 최근 사회 정책의 중심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원민경 장관이 취임 후 지난 6개월간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숙의 등 굵직한 논제를 던지며 성평등부의 존재감을 키운 덕분이다. 청년세대의 젠더갈등도 직접 살피며 성평등 정책의 무게 중심을 노동과 청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과거 여성가족부의 틀을 벗어나는 전환의 초입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촉법소년·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토론하는 사회로" ━원 장관은 22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최근 진행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범죄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범죄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두루 듣고 숙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극대화되는 현실 속에서 원 장관이 강조하는 것은 토론하는 문화다. 어느 한쪽이 옳고 그름을 정하는데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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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도 혼자인데"…집 찾아오는 '돌봄' 국민 95%가 몰랐다
#전북 전주에 사는 70대 남성 A씨는 당뇨와 고혈압, 신장질환에 파킨슨병까지 앓았다. 혈당 수치는 600 이상으로 측정이 어려울 정도였고 결국 오른쪽 발이 괴사돼 절단 수술까지 받았다.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A씨의 상태는 점차 나아졌다. 지역 의원 의사가 직접 집을 찾아 건강을 관리하고 당뇨식 식사가 주 5회 제공되자 혈당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 A씨는 요양시설 대신 익숙한 집에서 1년7개월을 더 살다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들이 자택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해 오는 27일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자식들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가족 부양 문화가 사라지면서 집에 고립·은둔하거나 요양병원 등 노인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노인 5명중 1명은 '혼자 산다'. 만성질환 평균 2개 이상━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통상 돌봄·의료지원이 필요한 연령인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114만명에서 2060년 525만명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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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컴백' BTS가 남긴 것…K문화 경제의 '퀀텀 점프'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BTS(방탄소년단) 공연은 단순한 컴백 무대를 넘어 K문화 산업의 위상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광장을 메운 대규모 인파와 190개국 생중계는 한국 문화가 국내 소비를 넘어 국가 브랜드와 산업 구조를 움직이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드러냈다. 역사적인 상징 공간인 광화문이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보여주는 무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세계에 인식되는 방식이 한층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 한국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같은 제조업 상품으로 먼저 설명하고 기억되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음악·드라마·영화·예능을 통해 먼저 경험되는 나라가 됐다는 분석이다. K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접한 뒤 관광과 소비, 라이프스타일로 관심이 확장되는 흐름도 이번 공연을 통해 더 선명해졌다. '생산국가'에서 '경험국가'로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K콘텐츠 산업의 전략적 가치가 한층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은 157조4000억원, 수출은 140억8000만달러(약 21조원), 무역수지 흑자는 131억6000만달러(약 20조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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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아리랑'…대한민국, '문화 종주국' 선언하다
광화문에서 다시 '아리랑'이 울려 퍼졌다. 21일 오후 8시. 서울 도심의 상징적 공간에 울린 이 익숙한 가락은 같은 시각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190개국 3억명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은 선율에 귀를 기울였다. 한국을 대표하는 K팝 그룹인 BTS(방탄소년단)는 이를 동시대의 언어와 음악으로 다시 풀어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축적해 온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광장이 가장 현대적이면서 인종도, 국적도 가리지 않는 세계인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세기의 컴백'으로 평가받는 이번 BTS 공연은 초대형 K팝 무대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고, 공연은 디지털 플랫폼을 타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 BTS를 매개로 한국의 말과 노래, 공간과 역사는 글로벌 콘텐츠로 전환됐다. K팝이 더 이상 하나의 장르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다. 한국 문화는 이제 음악과 영상에 그치지 않고 도시 공간, 관광, 소비, 국가 이미지까지 함께 움직이는 소프트파워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