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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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는 깊게, 일손은 적게"…평택시, 벼 생산성 15% 끌어올렸다
경기 평택시가 농가 노동력 절감과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신기술 농법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입증했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는 포승읍 홍원리 시범 농가를 대상으로 '탄소 감축 논 깊이비료주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기존 시비 방식 대비 벼 수량이 약 15%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 실증에 적용된 깊이비료주기 기술은 토양 25~30㎝ 깊이에 비료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비료를 벼 뿌리 인근에 직접 공급함에 따라 표면비료주기에 비해 비료 손실을 줄이고 양분 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생육 후기에 필수적으로 치르던 이삭거름 살포 작업을 생략했음에도 수확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비료주기 단계를 줄임으로써 고령화된 농촌 현장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작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기술 보급 확대를 통해 농가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친환경 저탄소 농업 기반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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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평생학습마을배움터' 본격화…주거지 중심 교육 인프라 확대
경기 과천시는 지난 29일 푸르지오라비엔오 아파트와 린파밀리에 아파트 단지 내에 '평생학습마을배움터'를 조성하고 현판 제막식 등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평생학습마을배움터는 주민이 근거리 생활권에서 맞춤형 학습을 접하고, 배운 지식을 이웃과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천 라비엔오 평생학습이음마을'과 '과천 린파밀리에 평생학습마을' 등 2곳이 지정됐다. 각 단지는 입주민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콘셉트로 운영된다. 라비엔오는 '배움으로 품격 있는 삶을 잇는 학습마을', 린파밀리에는 '오손도손 이웃사촌형 학습마을'을 목표로 특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시는 단지 내 거주 강사와 마을 활동가를 발굴·육성해 자립형 학습 공동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평생학습마을배움터가 주거 공간 인근에서 배움을 시작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마을 학습 공간 조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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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술이동부터 투자 연계까지"…서울대와 바이오 기업 육성
경기 시흥시가 서울대학교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바이오 특화단지 입지 경쟁력을 알리고 기업 유치와 생태계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6회 서울대 바이오 데이'(SNU BIO-DAY)에 참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비전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교수진과 연구자, 병원, 기업,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병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축으로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종근당,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 등이 집적된 시흥 바이오 클러스터의 연구·임상·인재양성 인프라를 집중 홍보했다. 또한 서울대 연구진, 바이오기업, 투자기관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공동연구, 기술이전, 투자 연계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함은정 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서울대의 연구 역량과 바이오기업, 투자기관에 시흥의 산업 기반을 명확히 알린 계기"라며 "연구와 임상, 산업이 선순환하는 바이오 혁신생태계를 차질 없이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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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중등 교원 2037명 뽑는다"…내년 임용시험 공고
경기도교육청이 30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7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인원은 공립 교사 1862명(중등 1523명, 보건 97명, 전문상담 68명, 영양 82명, 특수 76명, 사서 16명)과 국·사립학교 위탁 선발 175명(국립 1명, 사립 174명)을 합쳐 총 2037명 규모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0월1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사립학교 지원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공립학교 임용시험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 시험은 1·2차로 나눠 치러진다. 1차 시험은 11월28일 교육학·전공 과목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선발 예정 인원의 1. 5배수를 선발한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14일(실기)과 20~21일(수업실연·면접)에 나눠 진행한 뒤 최종 합격자를 확정한다. 올해 시험에서는 음악 교과 실기평가 항목 중 기존 '장구치며 민요 부르기'가 '장단치며 국악곡 부르기'(악기: 장구 또는 북)로 변경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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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물류AX 얼라이언스 출범…AI 스마트 물류 거점 구축
인천시는 제물포구 하버파크호텔에서 박찬대 시장을 비롯해 물류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물류AX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ABC+EF'의 'A(인공지능)' 분야 대표 과제인 인천 '물류AX(AI Transformation)' 대혁신을 이끌어갈 실질적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에 따라 얼라이언스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소통 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현장 실증 및 전략 수립 등 실행과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는 특히 단순한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AX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얼라이언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인천공항 △인천항 △배후 물류단지 등에 AI 기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접목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인천 물류AX 전략기획회의'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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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평규 SNT그룹 회장 운해장학재단에 사재 460억 추가 기부
SNT홀딩스는 30일 공시를 통해 최평규 SNT그룹 회장이 SNT홀딩스 주식 99만891주(지분율 6. 65%)를 운해장학재단에 추가 기부하는 거래계획을 밝혔다. 기부 규모는 29일 종가 기준 460억원이며 최종 기부금액은 오는 10월30일 종가를 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운해장학재단은 2013년 최평규 회장의 사재 100억원을 포함해 기본재산 300억원 규모로 출범한 후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을 지속했다. 이번 추가 기부로 재단의 기본재산은 1760억원으로 늘고 최 회장의 누적 출연금액도 560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기부가 완료되면 재단의 SNT홀딩스 보유주식은 148만9000주(지분율 9. 99%)로 늘어나며 2대주주 지위를 갖게 된다. 주가 상승을 반영한 재단의 운용재산 총액은 2500억원이다. 운해장학재단은 올해 대학생 620명에게 각 800만원씩 지급하는 등 53억3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운해장학증서 수여식에서 "미래세대는 빈곤과 역경을 딛고 고도성장을 일군 한민족의 위대한 DNA와 불굴의 도전정신을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발전시켜 '선진국 대한민국'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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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도시 만든다…서강석 송파구청장 "잠실 MICE·재건축으로 도약"
"지난 4년이 송파가 한 차원 높은 도시로 도약한 시기였다면, 앞으로 4년은 그 도약을 넘어 '초격차 도시 송파'를 만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서강석 서울 송파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지난 4년을 평가받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다"며 민선9기 청사진을 이같이 밝혔다.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복합개발과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주거·산업·문화 기반을 끌어올려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사업으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개발을 꼽았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 부지에는 2032년까지 코엑스의 2. 5배 규모 전시·컨벤션 시설과 3만석 돔야구장, 호텔·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서 구청장은 K팝과 스포츠, 관광을 마이스 산업과 연결해 송파의 도시 브랜드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복정역 일대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개발시설과 문정동 ICT 산업기반도 송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세계인이 서울을 떠올릴 때 송파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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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신 사줄게" SNS 글 잡는다…성평등부, 범부처 협의체 가동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경찰청·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함께 꾸렸다. 청소년 유해환경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수단을 연계하고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회의는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며 격월로 진행된다.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실무 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 안건은 '온라인을 통한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다. 실무 협의체는 성평등부에서 시행한 대리구매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8월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 8%, 주류가 13. 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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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연내 통과 총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신임 회장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채택하며 연내 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았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는 고은정(더민주, 고양10)·김미숙(더민주, 군포3) 도의회 부의장,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안광률(더민주, 시흥1)·방성환(국민의힘, 성남5) 의원, 상임위원장단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은 환영사에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민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주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연말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감사와 의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담기도록 법안 내용도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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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글로벌 혁신지수 2년 연속 'TOP 4'…높은 혁신역량 위상 굳혀
우리나라가 2년 연속 글로벌 혁신지수 'TOP 4'의 위상을 굳히며 높은 혁신역량을 또 다시 인정받았다. 지식재산처는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6 글로벌 혁신지수'(GII)에서 우리나라가 139개 국가 중 종합 4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1위에 올랐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WIPO가 유럽경영대학원(INSEAD), 美 코넬대 등과 함께 2007년부터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미래 경제성장발전 등의 주요 원동력이 되는 혁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지수다. 이번에는 △제도 △인적자본·연구 △인프라 △시장 고도화 △기업 고도화 등 투입부문 5개, △지식·기술 산출 △창의적 산출 등 산출부문 2개 등 7개 분야에서 79개 세부지표를 종합해 산출됐다. 우리나라는 투입부문에서는 4위, 산출부문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특히 인적자본·연구 분야는 8년 연속 세계 1위, 글로벌 브랜드 가치 및 GDP 대비 상표·디자인 출원 등을 포함하는 창의적 산출 분야는 세계 2위로 평가돼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연구 역량과 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혁신성과가 높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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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2지구~강남 출퇴근 숨통…5300번 2층 전기 저상버스 확대
경기 오산시가 다음 달부터 오산과 강남역(신논현)을 오가는 5300번 광역버스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 저상버스 4대를 추가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증차로 5300번 노선을 달리는 2층 전기버스는 11대로 늘어난다. 시는 출퇴근 시간대 만차로 인한 승객 대기와 혼잡 문제를 덜고 수송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상버스로 운영돼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확대했다. 조용호 시장은 앞서 지난달 버스 운행사인 용남고속 관계자와 만나 "2층 전기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세교2지구 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 노선 확충을 지속 추진 중이다. 조 시장은 1311번, 1311B번, 5104번 등 서울행 광역버스의 증차 및 증회를 위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찾았다. 이어 9일에는 KD운송그룹 관계자와 만나 광역버스 현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2층 전기 저상버스 4대 추가 운행으로 출퇴근시간대 만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세교2지구를 비롯한 오산 전역의 증가하는 교통수요만큼 기존 광역 노선 증차와 다양한 노선 발굴 등 대중교통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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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216억 '글로컬랩' 선정…공주대·KAIST와 모빌리티 기술 확보
국립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연구팀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글로컬랩'(컨소시엄형)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 부설연구소 간 연합을 통해 글로벌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9년간 총 216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립한밭대는 5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컨소시엄은 주관대학인 국립공주대(생산·설계 특화)를 비롯해 국립한밭대(소재·부품 특화), KAIST(지능·제어 특화) 등 3개 대학의 융합체로 구성됐다. 국립한밭대는 교내 생산융합기술연구소를 주축으로 '고급인재양성을 통한 친환경 모빌리티 주행거리 극대화 융합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한다. 모빌리티의 에너지 효율과 내구성을 결정짓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세부 연구 과제는 △차세대 고효율 전극 소재 △열폭주 방지 및 경량화용 고방열·고단열 복합 배터리 소재 △극한환경 대응용 광기계부품 개발 등이다. 사업단에는 단장인 윤홍석 교수를 포함해 김영식, 김지석, 노진성, 박성연, 신부현, 이호철, 정길언, 하지환 교수 등 기계공학과 전임교원 9명이 연구진으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