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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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스와 '경계선지능 청년' 금융역량 키운다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와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와 '도전! 금융골든벨'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열린 행사는 금융교육을 받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스스로 금융 역량이 성장했음을 확인하고 성과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느린학습자로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와 평균 지능 사이의 경계 구간(IQ 71~84)으로 학업,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금융 이해도가 낮아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서울시는 이들이 일상에서 금융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토스와 협력해 실생활 밀착형 금융교육을 지원했다. 행사에는 경계선지능청년 등 약 50명이 참석해 △소득△지출 △저축 △신용 관리 등 기본 개념부터 금융사기 예방까지 단계적인 퀴즈 풀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육 참가자 A씨는 "금융이 어렵다고 느껴 멀리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금융에 관심을 갖고 계획적으로 가계부도 써보려고 한다"고 후기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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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안심 통합센터 운영
서울시는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성착취 안심 ON 센터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예방하고 조기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안심 ON 센터의 주요 기능은 △ 조기개입을 위한 24시간 AI(인공지능) 온라인 성착취 탐지△ 긴급구조를 위한 온·오프라인 신고채널 운영 △긴급 의료지원 및 1:1 밀착 사례관리 등이다. 우선 센터에서는 온라인 성착취 조기개입을 위해 시가 지난해 12월 개발 완료한 AI 기반 온라인 그루밍 탐지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eye)'를 시범운영한다. 서울 안심아이(eye)는 1:1 카톡방, 오픈채팅, SNS(소셜 미디어) 등에서 성적 유인과 성착취 시도를 AI가 실시간으로 탐지, 위험징후가 포착하는 즉시 센터에 긴급 알림을 전송한다. 센터에서 개입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온라인에서 실제 만남으로 이어질 위험을 포착하면 전담 긴급구조팀이 차량으로 즉시 출동해 피해자를 구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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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들여 '강남 소각장' 현대화...주민들은 "NO", 무슨 일이
서울시가 노후화한 강남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빠르면 2033년까지 현대화한다. 5000억원 이상 투입해 최첨단 설비와 주민편익공간을 조성하고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데 따른 대응조치다. 다만 사업지 인근 주민여론은 관건이다. 마포에 이어 강남에서도 주민들이 소각장 사업을 반대하면서 사업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광역 공공 자원회수시설(강남·노원·마포·양천)의 단계적 '현대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기간이 20~30년을 넘긴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처리능력 확보와 환경기준 대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모두 관내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첫 현대화 사업대상은 강남 자원회수시설이다. 목표 사업기간은 2033년까지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진단을 진행 중이다. 기술진단 이후 올해 10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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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대통령 SNS 게시물 삭제 위법 아냐"…안철수 주장 반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개인 SNS(소셜미디어) 게시글 삭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라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윤 장관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 쓰신 모든 글이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다"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기록물 이관 대상은 임기 종료 1년 전부터 목록 작성을 시작하는 만큼, 현재는 법적으로 이관 대상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삭제가 아니라 관리"라며 "이관 대상 확정 전까지 게시물을 수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따른 정상적인 소통 채널 운영"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 개인 SNS 게시글 정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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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합천 도민 상생토크…교통·관광허브로 육성
경남도가 4일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 상생토크를 열고 수도권과 경남, 영호남을 잇는 교통·관광 거점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상생토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윤철 합천군수, 군민 등 250여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경남도와 합천군의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합천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며 "훌륭한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관광거점으로서 발전 잠재력이 큰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천은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달빛철도 추진, 함양~울산 고속도로와 진천~합천~함안으로 이어지는 광역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면 교통 중심지로서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토크에서 주민들은 합천~함안 구간의 조기 착공을 요청하며 광역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달빛철도 추진과 함께 고속도로망 확충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소멸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박 도지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군이 계획 수립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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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소수력 건설현장 안전 경영 추진
한국남부발전이 경북 안동시 낙동강변 일원에 조성 중인 안동보 소수력 발전소와 수하보 소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 경영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윤상옥 재생에너지본부장이 현장을 방문해 추락·낙하 등 고위험 작업 구역의 보호 조치와 동절기 기상 대비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KOSPO 안전기본 지키기' 절차가 실제 현장 작업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윤 본부장은 "모든 작업자는 단계별 위험성 평가를 철저히 수행하고 완벽한 예방 조치가 확인된 후에야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력사 근로자 간담회를 열어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본부장은 "안전은 목표가 아닌 절대 원칙"이라며 "작업 중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상황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준공 시점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무재해·무사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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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청자 1000명 돌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주 경기도당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특례시·시군구)과 광역·기초의원(비례·지역구) 예비후보 공모 신청자는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당적 여부 및 피선거권, 범죄경력 및 해당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민주당의 예비후보자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당은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자가 대거 몰려 19일부터 30일까지 2차 공모를 추가로 진행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이번 신청 열기는 민주당에 대한 도민의 기대와 지방권력 교체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공정한 경쟁 속에서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요건을 갖춘 입후보 예정자는 관할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뒤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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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한다
경남교육청이 4일 사송발전추진협의회와 '양산제2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학교 설립 추진 현황 공유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경남교육청은 양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기존 양산희망학교의 수용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를 아우르는 공립 특수학교를 신설해 연령과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양산제2특수학교는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원에 사업비 529억원을 투입해 32개 학급 212명 규모로 설립한다. 경남교육청은 △무장애(Barrier Free) 환경 조성 △통학 편의성 강화 △진로·직업교육 기반 확충을 통해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자립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학교 설립에 따른 우려 사항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치용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양산제2특수학교는 양산의 특수교육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교"라며 "앞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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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쓰레기' 애타는 '소각장'…마포·강남도 주민 여론 '변수'
"서초나 송파처럼 잘사는 지역에 짓지 거기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왜 우리한테만 이러냐. " "이미 서울에서 제일 큰 시설이 강남에 있다는 피해의식이 좀 있다. " 마포에 이어 강남에서도 주민들이 광역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늘리는 현대화방식에 반대하면서 2033년까지 생활 폐기물 전량을 관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강남구 주민을 상대로 강남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소각장 현대화와 용량 확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 용역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서울시는 일간 900t(톤) 규모인 강남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1150t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서울시는 5000억원이 투입되는 현대화 과정에서 처리용량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 다수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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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G스타 오디션' 확대...하반기 '도약 리그' 추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올해 창업 경진대회(G스타 오디션)를 연 2회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예비·초기 리그'를, 하반기에는 예비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위한 '도약 리그'를 개최한다. 도는 먼저 다음달 12일까지 'G스타 오디션' 예비·초기리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리그는 경기도 거주 예비 창업자 및 도내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가를 발굴해 사업화 자금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지원한다. 하반기 개최할 '도약 리그'는 오는 6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며, 참가자는 희망 리그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대회는 예선(서류 평가), 본선(발표 평가), 결선(현장 공개 발표) 순으로 진행한다. 결선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3개 팀(기업)에 총 2000만원의 상금과 상장을 준다. 결선 진출팀에는 전문가 멘토링(액셀러레이팅)과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경기 스타트업 서밋' 부스 우선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 최종 입상 팀에는 스타트업 보육시설 입주 우대 등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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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쓰레기 소각장' 5000억원 들여 '현대화' 속도 낸다
서울시가 노후화 한 강남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이르면 2033년까지 현대화한다.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최첨단 설비와 주민편익공간을 조성하고, 처리용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4개 광역 공공 자원회수시설(강남·노원·마포·양천)을 단계적으로 손보는 '현대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운영기간이 20~30년을 넘긴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안정적인 처리능력 확보와 환경기준 대응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첫 현대화 사업 대상은 강남 자원회수시설이다. 목표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다. 지난해 2월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기술 진단을 진행 중이다. 기술 진단 이후 올해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에는 현대화 시설용량, 분야별 배치계획, 소요 예산 등이 포함된다. 강남 자원회수시설은 가동한 지 23년이 넘었다. 2001년 말 준공돼 현재 강남을 포함한 성동·광진·동작·서초·송파·강동·관악 등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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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사적 이용 논란…행안부, 새마을금고 조사 착수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 간부들의 골프장 예약(부킹) 요구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한 지역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간부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고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반복적으로 사적 사용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금고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회원권은 금고가 영업 및 마케팅 목적으로 보유 중인 경남 지역 골프장 두 곳의 이용권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내부 규정상 회원권은 업무상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간부들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진정서 내용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