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26일 오세훈 서울시장 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 측 주요 참모인 이종현 민생소통 특보, 박찬구 정무 특보 등 정무직도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이날 사직했다. 이날 오 시장 참모진의 사직은 하루 뒤인 27일 오 시장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합류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 특보와 박 특보를 포함해 박형수 정책 특보, 이지현 기획총괄 특보 등 정무직도 사직했다. 김 정무부시장은 2024년 7월 취임 이후 서울시 주요 역점 사업이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국회, 언론, 서울시의회는 물론 노동계와 직능단체를 아우르는 소통과 조정 기능을 맡는 자리다. 오 시장의 선거캠프는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됐다. 오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김 정무부시장은 이날 사의 표명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을 향해 "현장을 지키는 서울시 공직자들을 흔들지 마십시오"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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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백두연화' 결혼식 참여 예비부부 모집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진행하는 특별한 결혼식 프로그램 '백두연화'에 참여할 예비부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백두연화'는 백두대간의 자연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꽃처럼 피어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수목원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목원 내 일부 전시공간을 결혼식 장소로 무료 개방하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목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결혼식 문의가 꾸준히 많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4월부터 실제 예식 예약이 확정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며 "특히 올해부터는 모집 자격을 기존 봉화 내 지역민에서 전국 예비부부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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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과 상생" 금오공대 RISE사업단, 산학 네트워킹 워크숍 성료
국립금오공과대학교 RISE사업단이 지난 2~3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2025 산학 네트워킹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RISE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와 임직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2025년도 RISE사업 성과 공유 △2026년도 사업 추진 계획 안내 △참석자 의견 수렴 및 토의 △산학연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권오형 금오공대 RISE사업단장이 지난해 주요 추진 실적과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사업 추진 방향 및 핵심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기업 및 산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간에는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 단장은 "이번 워크숍은 RISE사업단과 참여 기관 간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산·학·연 간 정보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참여 가족회사 및 산학협력 기관들과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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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전반에 'AI 대전환' 추진
조달청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조달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공공조달 전 과정을 AI 중심으로 재설계해 AI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조달청은 4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육성과 조달행정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담았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AI 제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AI 기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조달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AI 융복합제품 R&D 과제 우선 선정, AI 기술 혁신공모전 개최, 범부처 AX 사업과 연계를 통해 공공현안 해결형 AI 솔루션을 적극 발굴한다. AI 적용 제품의 나라장터 쇼핑몰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등을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과 구매를 지원한다. 쇼핑몰(MAS) 등록 시 납품실적 면제, 서류 제출 간소화,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 부여 등 AI 제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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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IU-EXCEL 교육혁신포럼' 개최...고등교육 생존 전략 모색
인제대학교가 지난 3일 본관 대강당에서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대학은 어떻게 살아남는가'를 주제로 2025학년도 IU-EXCEL(Inje University-EXperience, Collaboration & Enquiry-based Learning) 교육혁신포럼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급변하는 교육 정책의 설계 과정을 파악하고,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대학의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홍창남 부산대 교수(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형성 과정과 결정 구조를 심도 있게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주요 정책 설계 배경을 공유하며 "대학은 정책 수용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해석해 자신만의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능동적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서는 변기용 고려대 교수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지역의 공존 방향을 제시했다. 변 교수는 국가 차원의 정책 흐름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이 당면한 제도적 과제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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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라온시큐어, 캠퍼스 디지털 인증 플랫폼 구축 '맞손'
건양대학교는 최근 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와 디지털 신원증명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글로컬대학사업과 연계해 디지털 신원인증(DID), 블록체인,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첨단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학생의 학습 활동부터 자격 취득, 디지털 인증, 대외 활용까지 연결되는 캠퍼스 디지털 인증 플랫폼 모델을 만든다. 정규 교과과정 외에도 동아리, 봉사,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디지털 인증체계로 관리해 학생의 취업과 사회 진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DID 기반 학생 신원증명과 전자증명서, 디지털 배지를 연동한 통합 디지털 인증 모델을 개발한다. 학생들은 하나의 디지털 신원으로 캠퍼스 내 증명서 발급과 학습 이력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외 거주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예비 합격증과 디지털 유학생증을 제공해 입국 전부터 소속 증명을 지원한다. 해당 모델은 충남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으로도 확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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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누구나 편리한 '키오스크' 88대 설치
경기 수원특례시가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시는 여기에 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현장 여건에 맞춘 홍보도 한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두고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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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년문화예술패스 확대…"영화·공연 문화 선택지 넓힌다"
경기 광명시가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연과 전시 등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도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된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최대 15만원의 문화예술 관람 포인트가 지급된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2007년생)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문화예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범위도 넓혀 기존 공연·전시 관람에 한정됐던 사용처에 영화 관람이 추가돼, 연간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청년들이 일상에서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협력 예매처 역시 기존 2곳에서 △놀(NOL) △예스24(YES24) △멜론 △티켓링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7곳으로 확대돼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포인트는 지정된 예매처 계정으로 지급돼 예매 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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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석문 스마트팜단지 조성 '날개'…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
충남도가 지난해 당진시에 유치한 국내 최대 스마트팜단지가 정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다. 금산군에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스마트농업 지역 거점이 조성된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당진과 금산이 사업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스마트노업 진입을 돕기 위한 장기 임대팜 조성, 스마트팜 관련 산업 집적화를 통한 지역 단위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위해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전국 7곳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뽑았다. 당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지난해 6월 김태흠 지사가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 한 석문 스마트팜단지가 핵심지역이다. 석문 스마트팜단지는 대한제강이 2028년까지 5440억원을 투입해 석문간척지(석문면 통정리 일원) 내 119㏊ 규모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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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엔 타협 없다"…용인시 자연재해 안전진단 3년 연속 'A등급'
경기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A등급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고 피해 복구비 2%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 분석, 재난 관리, 시설 관리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연재해 안전도를 5개 등급(A~E)으로 분류한다. 시는 위험 징후 인지체계 구축, 풍수해 대응 훈련,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비 등 재난 관리 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재해취약시설 관리 등 시설 관리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으며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강조했던 것 중 하나가 '안전'인 만큼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안전문화살롱 개최, 전국 지자체 최초의 맞춤형 학교 제설지도 등을 만들었다"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예방보다 좋은 대책은 없는 만큼 앞으로도 자연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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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착한가격업소 76곳 인센티브…물가 안정 '든든한 버팀목'
경기 평택시가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76곳에 인센티브 지급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평택시에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등을 중심으로 총 81개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운영 중이다. 이번 인센티브는 지정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급됐으며 업소당 42만5000원 상당의 물품이 제공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최대 85만원 상당이다. 지원 물품은 종량제 봉투와 냅킨, 두루마리 화장지 등으로, 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한 가격을 유지하며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평택시 누리집과 착한가격업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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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최고기관 뽑혔다...광주교육청·진도군 등 32곳 선정
행정안전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4일 발표하고,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등 6개 기관유형별로 나누어 실시됐으며,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총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담당자 보호'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배점을 확대했으며, 민원전화 전수녹음과 통화 권장시간 설정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들을 새롭게 도입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관련 구비서류 감축 실적과 자치민원 등록·정비 실적도 평가에 반영됐다. 중앙행정기관 부문에서는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5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중 농촌진흥청은 주요 민원인인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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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급식종사자, 올해부터 2년마다 폐암 검진받는다
올해부터 서울 전 학교 급식종사자는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지원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5일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협력병원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암 검진이 정례화되면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1차 검진에서 '폐암 의심' 이상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2차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 검진의 전 과정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및 협력병원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수는 약 6470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폐암 검진을 실시했다.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협력병원을 선정하는 등 폐암 검진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