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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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연결형 은행권(4종) 한정 판매 실시…특별한 세뱃돈 기대
한국조폐공사가 2일부터 '연결형 은행권(4종, 1000원권·5000원권·1만원권·5만원권 2면부)'을 한정 판매한다. 연결형 은행권은 낱장으로 잘리지 않고 연결돼 있는 형태의 기념화폐다. 이번에 판매되는 연결형 은행권 중 5만원권 2면부는 2024년 처음 출시될 당시 2.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연결형 은행권 1000원권 2면부는 세트당 8100원이며, 5000원권 2면부는 세트당 1만8400원이다. 1만원권 2면부는 세트당 3만100원이고 5만원권 2면부는 세트당 11만6600원에 판매한다.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입금 완료 후 최대 2주 내 배송될 예정이다. 이번 판매에서는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해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성창훈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한정 판매가 특별한 명절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세뱃돈을 주는 풍습이 있는 만큼 연결된 화폐가 특별한 세뱃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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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식산업센터 규제 푼다…스마트팜·전문서비스업까지 확대
경기 안양시가 지식산업센터 입주 규제를 완화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693개에서 736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지난달 30일 시행했다. 이번 업종 확대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다양한 입주 수요를 반영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안양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는 등 규제 완화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에는 스마트팜(수직농장)을 비롯해 OEM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공유창고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서비스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 중심이던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서비스 산업까지 아우르는 융복합 산업공간으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영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의 제약은 줄이고 선택의 폭은 넓히는 기업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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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반도체특별법 환영"…국가 반도체 경쟁력 중심에 선다
경기 평택시가 2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자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평택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집적도가 높고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충과 연구·인력 양성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조성이 시작된 P5는 메모리·파운드리·첨단 패키징을 연계하는 '트리플팹'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 반도체 제품의 생산과 고도화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앞으로 P6까지 단계적 확장이 예정됐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과 국가 차원의 핵심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카이스트(KAIST) 평택캠퍼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피지컬 AI가 결합되는 첨단 연구·실증 거점으로 조성되는 만큼,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 핵심 연구와 인재 양성의 중추 기관으로 기능하며 지역 산학협력과 기술 확산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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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민주당 발 통합 특별법안 실망"…대통령 면담 요청
김태흠 충남지사는 2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실망이 크다" 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7500억원 정도로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000억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아주 크다" 며 "이 중 1조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인데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사업인허가 의제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 며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데다 특례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사업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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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고가교 철거 본격화…신계용 시장 "신속 추진, 시민불편 최소화"
경기 과천시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조성 사업과 연계한 과천고가교 철거 공사를 본격화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과천고가교 철거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과천고가교 철거는 LH가 추진 중인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조성 사업은 현재 본공사 단계에 착수했다. 과천고가교는 주거지역과 인접해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인근 주민의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철거 공사는 노면 포장과 일부 구조물 제거를 시작으로 고가교 상판을 철거한 뒤, 기둥과 받침 구조물을 순차적으로 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서울 방향 과천고가교를 철거하고, 해당 구간을 평면도로로 정비한 후 안양 방향 고가교 철거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체 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예정이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관리 강화를 LH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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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설 맞이 농할상품권 100억 규모 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오는 15일까지 '대한민국 농할상품권' 할인판매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할상품권'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국산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aT가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다.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10만원의 농할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인 7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 발행되는 농할상품권은 전국 17개 지역별 상품권으로 2일부터 순차적으로 구분 발행된다.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별 가맹점 정보는 '제로페이맵' 앱(APP)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65세 이상 회원의 구매 편의를 고려해 우선 구매 기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출생연도 1961년 이전(1961년 포함) 회원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전 연령대의 구매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총 1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출생 연도와 지역별 판매 규모를 고르게 분배해 다양한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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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첨단바이오 ICC, 시흥 바이오 소부장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공학대학교 첨단바이오 ICC(Industry Collaboration Center)가 지난달 29~30일 시흥산업진흥원과 함께 '시흥 바이오 소부장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시흥시 소재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시흥에서 바이오 소부장 산업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한 구조적 해법에 집중했다. 참석자들은 시화 산업단지의 제조 기반을 특화단지 성공으로 연결하려면 단순한 기업 입주를 넘어 실증·검증을 통해 산업 레퍼런스를 축적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바이오 소부장 시장 진입의 최대 병목인 시험·검증 단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 잇따랐다. 시험분석을 넘어 소재와 의약품의 '기능 유지성'까지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시흥에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별화 전략으로는 AI(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이 제시됐다. 공정 데이터 기반 분석과 품질 예측을 통해 시흥을 AI 기반 고부가가치 클러스터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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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만든 도시 광명"…박승원 시장, 정책 여정 책으로 엮다
시민의 생각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온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그간의 시정 철학과 정책 과정을 담은 책을 펴내고 시민들과 만난다. 박 시장의 출판기념회는 오는 6일 오후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5시부터 행사장에 나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행사 시작 전 미리 방문해도 무방하다. 이번 책에는 '시민과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시정 철학을 중심으로 시민주권도시, 평생학습도시, 탄소중립도시, 자원순환도시, 사회연대경제도시, 정원도시, 기본사회도시를 만든 과정과 비전이 담겼다. 정책이 행정 내부가 아닌 시민의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실천 사례를 정리했다. 박 시장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이 광명의 성장 속도와 안전성을 높였다"면서 "다소 정책 중심의 내용이지만 마음을 열고 읽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글을 엮었다"고 책을 소개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책을 매개로 시민과 시정의 방향을 다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축하 인사를 나누며 소통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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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6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신청 접수
전남 나주시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2026 예술인 활력소득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금 제도는 지난해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과 지역 문화예술 기반 강화를 위해 광주·전남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는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전환해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2일 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예술인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서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월 384만6357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올해 문체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1분기 신청자에 한해 2026년 문체부 문화예술활동준비금 최종 대상자 확정 이후 중복 여부를 검증해 1분기, 2분기 지원금을 통합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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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취약지 점검 등 설 연휴 안전·편의 대책 추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026년 설 연휴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8일까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사고 사전 점검 △환경정비 △민원 신속 처리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이날부터 6일까지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대형공사장 9곳을 대상으로 △가설 구조물 안전관리 △추락·낙하 등 주요 재해 예방 △화재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등을 종합 점검한다. 특히 임금과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 사업주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선지급 및 적기 지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와 주요 사업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활동과 함께 환경오염 예방 점검도 병행해 연휴 기간 중 사고와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설 연휴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구역 내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설 연휴 종합대책 추진으로 모두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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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사랑상품권' 확대 운영... 소비자 혜택 강화
경기포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포천사랑상품권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설 명절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되며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확대로 변경된 구매 한도는 카드형 상품권 월 80만원, 지류형 상품권 월 20만원 등이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은 충전 인센티브 10%와 결제 적립금 10%를 각각 제공해 월 최대 1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구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되며,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는 카드형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농·축협을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한편 2026년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확대되면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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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이달부터 본격 시행
산림청은 지난해 1월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대응인력·시스템 등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산림재난을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1월31일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공포했다. 이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담고 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