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상보)정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표적인 학대 위험 신호로 꼽히는 '의료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관리 강화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진료 기록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조사 대상은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 미이용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했지만 대상은 2세 이하에 한정됐다. 2세 이상 아동은 의료 미이용이 의심되더라도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집계하는 44개 위험지표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만 방문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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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1004몰, 설 명절 맞아 상생 할인·AI 혁신으로 새 도약
전남 신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온라인 쇼핑몰 '신안1004몰'에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설 명절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개장한 신안1004몰은 김, 천일염, 섬초, 홍어, 유기농 쌀 등 신안 청정 지역 특산물 1500여종을 판매하며 지역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외부 쇼핑몰 연계 판매와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현재 회원 수 3만9000여 명, 누적 매출 52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신안1004몰 입점 전 상품을 대상으로 10~30% 할인 쿠폰을 차등 제공한다. 회원 1인당 최대 3매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쿠폰 한도는 3만원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AI 상품검색·추천 기능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AI 상담, AI 상품검색·추천, CRM 마케팅 자동화 등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자체 쇼핑몰 최초로 AI 전면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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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행경비 50% 환급 '지역사랑 휴가지원'공모 대응
전라남도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시범 추진하는'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공모에 많은 시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이 여행 중 지출한 비용의 50%를 20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전국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자체당 국비 3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강진군 '반값여행' 성공사례를 모델로 지역 16개(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무안군 제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각 시군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 공유 △사전 컨설팅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체류형 관광 콘텐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지역 상권 연계 소비 모델 등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이 마련되도록 행정적·전문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026 전남섬방문의 해 등 대형 관광 프로젝트와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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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에도 배움 이어가는 교사들…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 진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초·중·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참여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소속 초·중·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동계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 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8월 실시한 '하계 혁신미래교육 아카데미'에 이어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운영된다.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는 학교가 학생에게 무엇을·왜·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정의한 설계도다. 연수는 혁신미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학교 현장에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미래학교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배움과 돌봄에 집중하는 학교다.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공동 설계'와 '학생 성장을 위한 수업·평가 설계'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동체 중심의 연수를 위해 학교별 3~4명이 팀을 이뤄 신청하도록 했으며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웃돌아 추첨을 통해 연수 대상자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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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무상교복' 나올까… 생활밀착 사업, 협의 없이 先시행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개편한다. 정권에 따라 정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사보위)의 입장이 변화하는 것을 막고 소규모 사업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다. 특히 2010년대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무상급식, 무상교복처럼 주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 지원사업 대부분이 신속협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무상급식·무상교복, 신속협의 대상 포함 검토━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전체 협의 건수 약 1700건의 60%가 신속협의나 협의제외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방정부는 2012년부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복투자를 막고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개편 후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시행 후 실적보고로 바뀐다. 협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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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나라키움 의정부통합청사 준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일 나라키움 의정부통합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나라키움 의정부통합청사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경인지방데이터청 의정부사무소 등 3개 기관의 수요를 통합해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 내 통합청사로 조성했다. 캠코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개발을 위탁받아 국유재산관리기금 15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180㎡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통합청사를 설치했다. 통합청사 준공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장석 캠코 공공개발부문 총괄이사는 "나라키움 의정부통합청사를 통해 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2조5000억원 규모, 74건의 국·공유지 개발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1조5000억원 규모, 35건의 국·공유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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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가능성 주목"…대구·경북행정통합 본격 추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지원 가능성에 힘을 받으며 속도를 내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포괄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교통·산업·정주 기반을 함께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 속도감 있는 추진을 전망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원칙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낙후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 담보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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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최대 2.1억…경기지식재산센터 '글로벌 IP 스타기업' 참여 모집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지식재산센터가 다음달 19일까지 경기남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글로벌IP스타기업'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특허청이 지원한다.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경기남부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창출과 해외권리확보, 마케팅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을 최대 3년간 제공한다. 선정 기업은 연간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최대 2억1000만원 규모로 △해외진출 특허전략(특허맵) △IP경영진단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등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분야의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가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경기남부지역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글로벌IP스타기업들은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수상, 코스닥 상장, 미국 FDA식품의약국 승인, 장영실장, 산업포장, 무역의 날 표창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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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초등 돌봄 공백 없앤다…17번째 '다함께돌봄센터' 가동
경기 안산시가 20일 단원구 선부로에 위치한 안산행복주택 상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17호점인 '선부행복가치키움터'를 개소했다. '선부행복가치키움터'는 선부2동 일대 신규 아파트 입주로 급증한 초등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안산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안산행복주택 내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시설을 조성했다. 예산 절감과 동시에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적인 돌봄 교사가 상주하며 독서, 숙제 지도, 놀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 등 육아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지난해 9월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고, 12월까지 리모델링과 기자재 확충을 마쳤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17호점 개소가 지역 내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거점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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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기업 현장소통
부산조달청이 20일 울산 울주군의 유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펼쳤다. 유성엔지니어링은 1994년 설립된 대기·수처리 분야 전문 중소기업으로 우수조달물품과 혁신제품 등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신봉재 부산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유성엔지니어링을 방문해 판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견 청취을 청취했다. 신봉재 청장은 "우수 기술력을 가진 지역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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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하동서 도민상생토크…미래 전략 논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일 하동 반다비체육관에서 도민 상생토크를 열고 남해안 대표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밝혔다. 이날 박 도지사는 하승철 하동군수, 군민 등 300여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경남도와 하동군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하동이 남해안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보건의료원 건립·LNG 복합발전소·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등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교통·의료·산업·재해 예방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건의를 했다. 경전선 고속철도(KTX) 하동역 정차와 관련해 박 도지사는 "철도역은 처음부터 설치할 수 있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하동역 정차도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동의 의료시설 확충 건의에 대해 박 도지사는 "군민의 안전과 가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의료시설뿐 아니라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군수는 "의사 채용을 계약 중이며 의료 지원책이 마련되면 필수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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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준비 본격화…국민연금, 장애인 조사 전담 인력 뽑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전담 인력 채용에 나섰다. 장애인 조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통합돌봄 제도 가동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담 인력으로 올해 상반기 9급 직원 20명을 신규 선발한다. 채용 인원은 오는 7월1일 정식 배치된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제도로, 3월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보강 차원에서 추진됐다. 국민연금은 통합돌봄서비스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 대상 장애인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연금의 주된 업무는 연금과 기금 운용이지만 2019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한 만큼 장애인 방문 조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채용 인원 20명 가운데 18명은 전국에 있는 112개 국민연금 지사 중 통합돌봄 거점지사로 지정된 곳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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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국민의힘, '시장 비방' 현수막 시위 차량 고발
경기 김포지역 국민의힘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방하며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김포시 선출직 일동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년 동안 차량 현수막을 통해 김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운동을 벌인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했다. 이들은 해당 단체가 이의신청과 소송 등에서 패소하자 보상금 등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시장 비난 문구를 도배한 차량을 시내 전역에서 상시 운행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상시적·노골적인 낙선운동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등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시점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선관위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고발 사안에 대한 엄정 처리와 탈법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