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의 안전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산재사고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등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구체화했다. 이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IoT(사물인터넷) 기반 신기술 안전장비 도입 등 안전 투자를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등에 반영하고 기관별 투자 실적을 분기별 점검·공시해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급·용역·위탁 계약 시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등에 따라 위험성 평가 수행 시 작업장 근로자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평가·조치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유하도록 해 현장 중심 평가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시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앱(애플리케이션) 6종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2026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참여를 목표로 한다. 올해는 서울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환경과 자원순환 분야 사업에 대해서 총 3억원(사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대기 △자원순환 △생태 △환경보건 △환경교육 5개 분야 지정 사업과 자유 주제인 일반 사업으로 나눠 진행한다. 심사는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단체역량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최근 3년 연속 선정됐거나 5년 동안 4회 이상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배제한다. 공모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2월 3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다음달 중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련기술 인재를 발굴하는 기능경기대회는 1966년 개최 이래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오는 4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 마이스터넷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번 서울시 기능경기대회는 'AI(인공지능) 시대에도 경쟁력이 되는 기술'을 중점으로 경기 직종을 편성했다. 금형, 주조 등 서울시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뿌리기술 직종과 더불어 산업용드론제어, 메카트로닉스 등 미래산업 핵심 직종을 함께 구성했다. 총 7개 분과 51개 직종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직종은 산업 수요와 현장 반응을 반영해 올해 정식직종으로 전환했다. 참가자는 연령과 학력에 관계없이 오직 기술 역량만으로 경쟁할 수 있다. 모든 참가자는 참가비 없이 지원 가능하며, 직종별 세부 자격요건과 경기 내용은 마이스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장학금 혜택과 취업 역량까지 쌓을 수 있는 '서울런 멘토단' 신규 멘토 10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강의, 1대1 멘토링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1대1로 매칭돼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관리를 포함해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일대일 맞춤형 학습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멘티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 점검,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 관리, 진로·진학 준비, 학교생활 고민 상담 등 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학습부터 진로·취업 체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런 3. 0' 본격 추진에 발맞춰 '독서 멘토링'과 '논술 멘토링'을 신설했다. 시는 '독서 멘토링'이 최근 대두된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완화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논술 영역에 도입한 '논술 멘토링'이 입시 준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설 특보가 발령된 전라권을 중심으로 강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객선 59척의 발이 묶이고 도로 14개소가 통제됐다. 강원 지역은 밤사이 20cm의 눈이 쏟아졌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11일 저녁쯤 눈이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24시간 신적설(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은 △강원 20. 2cm △경북 19. 9cm △전남 장흥 8. 1cm △전남 무안 6. 9cm △전북 순창 5. 5cm △제주 5. 2cm 등이다. 특히 전남·제주 일부 지역과 울릉·독도, 흑산도·홍도엔 강풍경보가, 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전북 등 일부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다. 중대본은 이날 저녁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그치고 강풍은 밤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일 경기 의정부에서 간판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하면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인지 확인 중이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소방당국에 대설 관련 신고 10건, 강풍 관련 신고 1571건(구조 2건·구급 19건·안전조치 1550건)이 접수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해 핵심키워드는 '강북'과 '주택공급'으로 요약된다. 새해 첫 일정을 영등포구 당산동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시작한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도 주택공급과 강북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9일까지 총 8번의 자치구 및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빠지지 않고 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일 중구를 시작으로 동작·영등포·양천·마포·동대문·도봉구의 신년 인사회를 찾았다. 지난 7일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강조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라는 구호를 재차 언급했다. 신년인사회 발언을 종합하면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부동산 공급을 촉진하고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은 본래 사대문을 중심으로 강북지역에 형성된 도시"라며 "강남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이 낙후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강북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려면 결국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야 하고 그 시작은 내부순환도로의 지하화"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7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충북, 전북, 경북도 등에 대설 특보가 발표되고 경남·전라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제적으로 중대본을 가동했다.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충청·전라권 등 중심으로 무겁고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으로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필요 시 고립예상지역, 적설취약구조물, 다중이용시설의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적극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또 "간선도로·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고 눈이 빠르게 쌓이는 상황을 고려해 반복제설을 실시해야 한다"며 "강설이 종료된 지역은 재결빙 가능성이 있으니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후속 제설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산 135-1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윤 장관은 "산림청과 소방청, 경상북도, 의성군 등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산불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선제적으로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라"며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14분쯤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소방은 대응2단계를 발령해 대응 중이다. 산림청은 산불진화헬기 10대, 진화차량 51대(산불진화·지휘차 15, 소방차 27, 기타 9), 진화인력 172명(산불특수진화대 등 87, 산림공무원 35, 소방 50)을 긴급 투입했다. 현장에는 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4. 7㎧로 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면서 오후 3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18개 구역(한파경보 12곳·한파주의보 106곳)에 이날 오후 9시부로 한파 특보가 발표될 예정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한파재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경찰·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상대응체계를 긴급 강화한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중앙·지방정부 모두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특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 시간대 집중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노동부 등 중앙부처도 소관 업무에 대해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한파 취약자를 대상으로 대상별 맞춤형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취약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특히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안부확인을 강화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2. 1% 인상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명이 이달부터 2. 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1%로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1988년도의 재평가율은 8. 528로 당시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그 값을 곱해 현재 가치로 852만8000원을 기준으로 올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