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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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FEZ 입주기업 재투자 활기…건축허가 3배 증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에 기업의 추가 투자가 이어지면서 건축허가·신고가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5월 BJFEZ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 면적은 8만1586㎡(52건)으로 지난해 32건보다 늘었다. 착공 역시 21건에서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이재모피자 생산공장 건립 △세진밸브공업 연구소 건립 △KSP 생산설비 증설 △고모텍 공장 투자 등은 모두 기존 입주기업의 추가 투자다. 외국인 투자 분야도 활기를 띠고 있다. △화전산단 입주기업인 태광후지킨이 400여억원을 추가 투자해 R&D센터 건립을 비롯해 공장 증설을 추진했다. 화통케이블그룹 자회사인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도 지난 4월 546억원 규모의 증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나이가이트랜스라인의 한국법인인 나이가이물류센터는 지난해 10월 260억원을 추가 투자해 냉동·저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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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미래 농식품산업 한자리에 '제8회 푸파페제주' 개막
제주 농업과 미래 농식품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가 막을 올렸다. 제주도는 23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제2센터에서 '제8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푸파페제주'(Food tech & Farming + @ JEJU Fair) 개막식을 개최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주관하며 농식품부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체와 청년농부, 로컬기업 등 13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12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아 행사 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나흘로 늘리고 장소도 확대했다. 개막식에는 박천수 제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김승준 제주도의회 부의장, 강충룡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부지사는 "이번 박람회가 참가기업에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 방문객들에게는 제주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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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소주, 신개념 과일차 소주 '선양 피치우롱' 출시
㈜선양소주가 복숭아와 우롱차를 조합한 신개념 과일차(Tea) 소주 신제품 '선양 피치우롱'를 출시하고 전국 CU 편의점을 통해 판매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달기만 한 기존의 단일 과일맛 소주들과 명확한 차별화를 선언하며 트렌디한 감성과 깔끔한 맛을 추구하는 젊은 여성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해 기획된 제품이다. 최근 글로벌 시장과 2030 여성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우롱차' 기반 음료 트렌드와 과일·우롱차를 조합한 차 주류 문화(우롱와리 등)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심혈을 기울여 완성했다. 이 제품은 은은하게 퍼지는 향긋한 복숭아 농축액과 깊고 풍부한 우롱차 농축액을 선양소주만의 황금 비율로 조합해, 과하지 않고 부드러운 달콤함을 구현했다. 우롱차 고유의 쌉쌀함이 감미롭게 어우러져 단맛에 대한 부담은 덜고 특유의 텁텁함 없이 목넘김이 가볍고 깔끔해 인위적인 단맛에 쉽게 질리던 젊은 여성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코올 도수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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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역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 개최
전남광주 장흥군이 지난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지역 청년단체와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이 희망하는 정책과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순문 군수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단체 '퍼블릭 포럼' 회원들이 참석해 애로사항과 정책 수요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사업 추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퍼블릭 포럼 회원들은 △청년의 날 공동 기획 △청년들과 정기 간담회 운영 △육아수당 지원 확대 △청년정책 수요 조사 시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와 체감도가 낮다는 의견과 함께 기획 단계부터 청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장흥군은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사 군수는 "청년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주체인 만큼, 군정 전반에서 청년정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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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개최
지식재산처는 23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유출·탈취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30일 출범했다.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담조직 3개과를 신설하고 기술경찰 34명을 증원했다.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발대식에서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기술유출·탈취 및 지식재산 범죄 대응 △수사 전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국민의 기본권·인권 보호 △청렴하고 성실한 수사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신뢰 확보 등을 다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오늘 발대식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초격차 기술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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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사이트 3832개 국내서 버젓이 접속…내달 종합대책 나온다
국내에서 일반 인터넷망으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가 38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트 차단 등 대응을 강화하고 다음달 통합 대응방안을 내놓는다. 성평등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3만4628개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와 피해 콘텐츠, 광고, 결제, 서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석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국내 상용 인터넷망에서 접속 가능한 불법 음란 사이트는 3832개, 해외 우회접속(VPN) 등을 이용해 해외 우회 접속이 가능한 사이트는 6683개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도박 등 다른 유형의 사이트(9624개), 운영 중단(1만4615개), 접속 오류·차단(2906개)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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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방학 중 아이들 점심 걱정 없도록 서울시가 챙기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학 중 초등학생에게 점심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운영 현장을 찾아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한 가정만의 책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서울아이 든든한끼 운영 현장을 둘러봤다"며 "방학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맞벌이 부모님들께는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지', '혹시 혼자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지는 않을까'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직장에 있어도 마음 한편은 늘 아이를 향해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226곳에서 6세부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학 중 점심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운영을 시작했다. 방학 기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안전한 활동 공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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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야영하며 배달음식 시킨다…서울시,야간경제 활성화 첫 방안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 첫 대책으로 여의도와 뚝섬 한강 공원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있는 임시 야영장을 운영한다. 텐트 200동 규모의 임시 야영장을 만들고 한강 수영장에서 야간 디제잉 공연을 확대해 시민들의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23일 시는 야영부터 여러 여가·문화 체험으로 한강 체류시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내용을 담은 '야간경제 1호 프로젝트'을 내놨다. 야간경제 활성화는 종로3가와 익선동 등에 자생적으로 형성된 '야장 문화'를 바탕으로 시가 관광과 문화, 교통 등 인프라를 통합해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다. 시는 자치구별로 야간경제 특구를 1개씩 설정해 야간 체류인원과 소비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시는 야간경제 활성화 대책의 첫 장소로 한강을 택했다. 다음 달 한 달간 여의도·뚝섬 한강공원에서 운영하는 임시 야영장 '한강 밤핑(Night+Camping)'을 운영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 앞 잔디밭과 뚝섬 한강공원 한강플플 잔디밭에 각각 텐트 100동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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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조직개편…4개 기구 신설 해양수도·민생 등 집중
부산시가 민생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실행형 행정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하고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해양수도 완성, 청년이 떠나지 않는 부산, 협치와 시민소통,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민선9기 시정철학을 반영했다. 부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한다. 해양수도·청년·민생·경제 분야에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해양수도전략실 △인구청년정책국 △시민생활국 △시민경제국 등 4개 기구를 신설했다. 해양수도전략실은 해양수도 부산 비전 실현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 종합계획 수립, 국제해양도시 간 1대 1 세일즈 외교 등에 집중한다. 인구청년정책국은 청년의 정주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일자리·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시민생활국은 협치·시민소통·갈등조정·민생경제범죄수사·보편적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경제국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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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K AgroEX 수출상담회' 개최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최근 서울 용산에서 '케이 아그로이엑스(K AgroEX)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는 23개국 해외 구매기업 51개사와 국내 농기자재 기업 71개사가 참여해 총 438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액은 3548만달러였고 30건, 373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케이 아그로이엑스(K AgroEX) 수출상담회'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해외 구매기업(바이어)을 초청해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지난해 3차례 수출상담회를 통해 16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이 성사됐다. 올해는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호도 기반 수출 상담 주선 방식'을 도입했다. 사전에 상대 기업의 제품, 관심 분야, 기업 유형 등을 검토해 선호도를 평가했다. 공사는 이를 5개 등급으로 구분, 상호 선호도가 높은 기업 간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회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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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신규 양식어장 개발로 어촌 활력 기대
전남광주 신안군이 정부의 신규 양식어장 개발 제한 기조 속에서도 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504ha 규모의 신규 양식어장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신규 양식어장은 해조류양식, 개체굴 양식, 어류양식 등 총 22개 수면이다. 신규 개발은 양식면적의 단순 확대가 아닌 기존 어업인과 청년·귀어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양식산업 구조' 확립에 중심을 뒀다. 과거 신규 양식어장 개발은 수산물 과잉생산 방지와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최근 △K김 수출 확대 △청년어업인 육성 △어촌지역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 수면 다변화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적 목적을 갖춘 신규 개발은 예외적으로 승인됐다. 신안군은 그동안 유휴 수면을 활용한 신규 개발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신규 양식어장 확보에 따라 수산양식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지역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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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성착취' 연령 어려져…"어릴수록 도움 요청 못해"
위기청소년이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하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에 피해를 입을수록 강제 성관계나 신체 폭력 등 추가 피해를 당해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17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한 12~18세 청소년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를 처음 경험한 나이는 14세가 3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5세(20.5%), 13세(18.5%) 순이었다. 12세라고 답한 비율도 7.3%였다. 반면 '16세 이상'이라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최초 피해 연령은 과거 조사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2019년과 2022년 조사에서는 '16세 이상'에 처음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각각 49.4%, 4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