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2024년 5월 도입 후 2년8개월만에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재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내년 폐지한다. 단순 현금성 지원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학습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내년 종료하기로 했다. 2024년 5월 도입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교육활동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카드 포인트는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를 줄이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을 시작했다. 사업 수요는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교육활동비 신청자는 지난해 5만7000명에서 올해 6만5300명으로 14.6% 늘었다. 외국인 유입이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자녀 수도 증가하면서 신청 규모도 함께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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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 경제활동인구 441만명 넘어…참가율 77.8% '회복세'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경기도 중장년층(40~64세)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가 22일 발표한 '2025년 기준 경기도 중장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지역 중장년 경제활동인구는 441만4000명, 경제활동참가율은 77.8%를 기록했다. 2020년 74.4%까지 떨어졌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76.7%, 2023년 77.1%에 이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 역시 양호한 흐름이다. 지난해 경기도 중장년 취업자는 433만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76.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중장년 인구가 1만3000명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장 유입과 경제활동 참여는 더욱 활발해진 셈이다. 특히 경기도 전체 고용률(63.8%)과 비교하면 중장년 고용률은 12.5%포인트 높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1.2%로 가장 높았고 50대(79.2%), 60~64세(67.3%)가 뒤를 이었다. 평균수명 연장과 정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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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공공심야약국 연중무휴 365일 운영…"의료 공백 해소합니다"
경기 동두천시는 시민들의 야간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온두레생연약국(동두천시 정장로 37)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해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총 4529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2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시간대 경증 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의약품이 필요한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야간 시간대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이므로, 앞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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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등 4개 기관, KRMS 모의훈련…"재난자원 한눈에 파악"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과천·광명·군포도시공사 등과 함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한 재난실무협의체 응원 절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등 자체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인력·장비·물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상호 응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기관 재난 업무 담당자들은 행안부 풍수해 중점관리기간에 맞춰 침수 피해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KRMS를 활용해 △응원 요청 △응원 승인 △자원 이동 지원 등 단계별 표준 절차를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기관별 재난자원 보유 현황을 시스템상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절차 지연 없이 적기에 물자와 장비가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활용 능력을 다졌다. 부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재난은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적 양상을 띤다"며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KRMS 기반의 협업 체계를 재점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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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끊겼네. 오빠 믿지?" 안 통한다…경기도 '풍도·육도' 여객선 증편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10월11일까지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 '서해누리호'의 운항 횟수를 하루 2회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서해누리호는 하루 1회만 운항해 섬을 방문하려면 최소 1박 이상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번 증회 조치로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침 배로 들어가 오후 배로 돌아오는 당일치기 일정이 가능해진다. 증회 운항의 효과는 관광객뿐 아니라 섬 주민들에게도 돌아간다.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 육지에 나가면 당일 귀가가 어려웠던 주민들이 오전·오후 중 편한 시간을 골라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증회 운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선사인 대부해운에 서해누리호 운영경비 1억원을 지원했다.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낮았던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은 "증회 운항으로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도 부담 없이 근교 섬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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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군수 직속 군민 소통방 시범 운영
전남광주 화순군이 군수 직속 군민 소통방(이하 '소통방')을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통방은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군민 주권 시대' 실현이라는 민선 9기 군정 운영 방향에 따라 군청 본관 2층 기존 군수 접견실을 활용한 대면 상담과 문자 전용 전화번호를 통한 군수 직통 소통채널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통방에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공익성 아이디어 △다수 군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집단 고충 민원 △부서 간 이견으로 기존 행정 절차를 거쳤으나 장기 표류 중인 복합 민원 등을 상담한다. 전담 직원이 먼저 상담한 뒤 군수 면담 또는 부서 처리 민원으로 분류해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군수 직통 소통 채널은 문자 전용 전화번호를 통해 군민이 도로·교통·환경 등 생활 불편 사항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아이디어 등을 상시 접수한다. 접수된 민원은 3일 이내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 또는 향후 계획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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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굴다리길', 시민 손 거쳐 '별양꽃냇길'로 명칭 확정
경기 과천시가 정비 사업 중인 '굴다리길'의 새로운 도로명을 '별양꽃냇길'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굴다리시장 정비 및 주변 환경 개선 사업에 맞춰 공간의 정체성을 다지기 위해 진행한 '도로명주소 명칭 시민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16일부터 5월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771건의 명칭이 접수됐다. 시는 내부 심사와 시민 선호도 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별양꽃길'을 최우수작으로 제안받았으며, 향후 해당 구간에 조성될 실개천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도로명을 '별양꽃냇길'로 확정했다. '별양꽃냇길'은 행정구역명인 '별양'에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상징하는 '꽃길', 그리고 향후 들어설 실개천을 뜻하는 '냇길'을 결합한 이름이다.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조성될 공간의 미래상과 정체성을 차분히 반영했다. 공모 결과 최우수작 외에도 '별양마중길', '과천이음길', '향촌숲길'이 우수작으로 정해지는 등 총 17건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과천시는 2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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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본격화…산·학·연 협의체 구성 착수
경기도가 '피지컬 인공지능(AI) 협의체'(가칭) 구성을 위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피지컬 AI 관련 기업(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마음AI, 아이지, 에이로봇)과 대학(가천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연구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 협회(한국피지컬AI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21곳이 참석했다. 도는 현재 '경기도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운영사업'을 추진하며 기술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협의체는 도의 지원사업과 기업의 기술·실증 수요를 연결하는 상시 협력체계이자 소통 창구다. 정책 자문과 규제·제도 개선 과제 발굴, 참여기관 공동 프로젝트 연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는 협의체를 민간 중심으로 구성하고 반기별 한 차례 정기회의와 함께 수시회의, 세미나·특강,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구성안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참여 대상과 운영 방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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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이끈다…만장일치로 추대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2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최 시장이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까지다. 1996년 설립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 간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공동 현안을 논의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협의체다. 최 시장은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며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정책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시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군수님들의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 가장 든든한 대변인으로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힘쓰고, 마음과 지혜를 모으는 상생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한 최 시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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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서울·목포 청년 창업가와 머리 맞대
전남광주 목포시가 지난 21일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 실현을 위해 '2026년 넥스트로컬(8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목포청년센터 누리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서울 청년 창업가들의 지역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서울·목포 청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목포시 관계 부서장과 넥스트로컬 8기 서울 청년 창업가, 지역 파트너 커뮤니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청년 창업과 지역 정착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넥스트로컬 8기는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 및 블루카본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마린가든로봇' △지역 이야기를 담은 공연·전시 콘텐츠를 기획하는 '컴퍼니 우연' △매생이 기반 해조류 시즈닝을 개발하는 '솔트그레인' △수제 티콜라 쇼룸과 특산품 페어링 공간을 운영하는 '삼월황'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시니어 간식 제품을 개발하는 '웰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목포시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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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알파탄약고 133만㎡ 규제 풀렸다…"고덕신도시 개발 가속"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던 알파탄약고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전국 10개 지역 총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택 알파탄약고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 133만㎡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그동안 알파탄약고 일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제약으로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의 대표적인 병목 구간으로 지적됐다. 탄약고 본 부지의 실제 개발까지는 남은 행정 절차가 적지 않다. 해당 부지가 여전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분류돼 있어 한미 간 공여구역 반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후 환경조사와 정화작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매입 절차가 이어져야 본궤도에 오른다. 시는 국방부, 주한미군,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를 가동해 남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알파탄약고 부지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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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강남구청장, 압구정 재건축 현장 소통…"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김현기 강남구청장이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으로 압구정 재건축 단지를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장들과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저날 압구정 2구역 신현대아파트에서 2·3·4·5구역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단지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간담회 뒤에는 사업 대상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구역별 사업 단계에 맞는 행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인허가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 등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압구정 재건축은 지난 5월 3·4·5구역의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데 이어 이달에 2구역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2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3·4·5구역도 통합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구는 각 구역의 사업 일정과 쟁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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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창고시설 긴급 화재안전조사…"위험요인 사전 제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에 대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인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대규모 창고시설은 적재 선반을 활용한 다층 적재구조가 많고 연물의 밀집도도 높아 화재가 발생한 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화재가 발생한 뒤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가연성 물품이 빠르게 연소하면서 화재가 급속히 확대되고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규모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조사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시에 등록된 창고시설 475개소 중 특급ㆍ1급ㆍ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37개소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 및 수신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여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