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행안부, 12·3 비상계엄 가담자 등 전면 재검토 착수 사례 직접 발굴하고 추천기관 철회절차 적극 지원도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와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과 같은 국가폭력사건 관련자, 12·3 비상계엄 가담자들에게까지 그동안 부적절하게 주어진 정부포상이 대거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책설명회에서 "행안부가 상훈 총괄부처로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취소를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로 상훈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절차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안부가 직접 나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우
최신 기사
-
부산교육청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 강화
부산교육청이 생태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해 생태환경교육 연구 시범학교를 초·중·고 각 1교씩 운영하고 중학교에는 '부산의 환경과 미래' 교과서를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부산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표준안을 마련하고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특성을 반영한 교수·학습 자료와 교원 연수로 학교급별 환경교육 체계성과 연속성을 높인다. 학생의 생태감수성 함양을 위해 △학교 텃밭 △학교 숲 생태학습장 등 일상 속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 학습장 구축도 지원한다.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운영비 지원 △생태환경 교육자료 개발도 병행해 학교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탄소중립 선도학교와 제로웨이스트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환경교육 단체와 연계한 학교 환경교육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중심으로 △환경 체험교실 △숲 체험 프로그램 △가족 참여형 환경실천 활동을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실천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으로 학생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바다인문학당 '바다를 시로 톺아 읽다' 운영
바다인문학당(바다바래여)이 오는 8일부터 12월3일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 국내외 해양시를 강독하는 '바다를 시로 톺아 읽다'를 12회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바다인문학당은 지난해 해양문학 작품 읽기 '바다를 함께 읽다, 문학 속 바다를 찾아가는 시간' 운영에 이어 올해는 시인의 시 속에서 바다 찾기 여정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정지용 전집-시(정지용) △밤의 해변에서 혼자(휘트먼) △미당 시전집(서정주) △지옥에서 보낸 한철(랭보) △현해탄(임화) △눈물이 부질없는 눈물이(테니슨) △처용단장(김춘수) △첫사랑(예이츠) △바다는 언제 잠드는가(김성식) △바이런 시선(바이런) △파도공화국(이윤길) △존 메이스필드 해양명시선(존 메이스필드)을 읽고 작품 세계를 탐구한다. 이번 강독은 항해사로서 직접 체험한 바다를 알리기 위해 시집 '바다는 거의 밀물이어서' 등을 출간한 정기남 작가가 맡는다. 강독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진행한다. 한편 바다인문학당은 2024년 12월 부산테크노파크 영도단지 해양ICT센터 오픈플랫폼에 문을 열었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 연금, 월 최대 43만9700원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으로 월 최대 43만9700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 1%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20일)부터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부가급여액은 소득계층에 따라 전년과 동일하게 3만~9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는 2만원, 부부가구는 3만2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
올해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5.1만명...전년比 5%↓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공립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조기입학 등 포함)가 5만1265명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청 별로는 강동송파가 8051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서초가 7156명, 강서양천이 5769명이다. 이는 2년 전보다 14% 감소한 수치다. 올해 입학자들은 대부분 2019년생으로 저출생으로 취학 대상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내년에는 신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진 2020년생이 입학할 예정이라 취학아동은 가파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오는 6일, 7일 이틀간 566개(휴교 3교 제외)에서 실시한다. 국립과 사립은 각 학교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비소집은 맞벌이 가정 등의 참여 편의를 고려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한다. 입학 예정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취학 대상 아동 과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해 입학 예정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장기 휴가 등 불가피하게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학 예정 학교에 문의해 비대면 방식이나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새해 첫날 헬기서 태어난 '공주님'…소방청 '특별한 선물' 전달
소방청은 새해 첫 날 소방헬기 안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산모와 아기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오전 11시34분쯤 제주도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0주차 임신부가 조기양막파열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소방본부는 즉시 소방헬기 '한라매'를 긴급 투입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종합병원으로 항공이송을 실시했다. 헬기 이송 과정에서 산모는 여아를 출산했고 동승한 산부인과 의료진과 제주특수대응단 항공구급대원의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산모와 아기 모두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소방헬기는 경남 창원의 종합병원에 산모와 아기를 병원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소방청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모든 소방공무원들의 마음을 담아 산모를 위한 내의와 신생아용 용품·의류, 산후 회복을 위한 미역 등을 마련했다. 지난 3일 창원소방본부 직원들은 병원을 직접 방문해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함께 탑승했던 아기 아빠는 "당시 아내와 뱃속의 아기가 걱정돼 정신이 없었는데, 소방의 신속한 조치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아내도 회복이 잘 되고 아기도 건강해 정말 다행이고 건강하게 잘 키우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 "희망찬 도약의 해 만든다"…시민과 신년인사회
경기 평택시가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권역별 신년인사회를 열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소통과 공감 행정을 위해 남부·북부·서부 등 권역별로 나눠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남부권과 북부권 행사는 지난 2일 시청과 송탄출장소에서 열렸으며, 서부권역 행사는 오는 12일 서부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신년인사회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국·도·시의원, 읍·면·동 주요 단체장 등 권역별로 130여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정 시장은 "전진과 도약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평택이 붉은 말과 함께 힘차게 발전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6년은 희망과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의 삶을 더 살피며 시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
시흥시 조직개편 단행…'성평등·돌봄·투자·노동' 전면 강화
경기 시흥시가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5일 성평등과 통합돌봄, 투자유치, 노동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본청에 1국 1담당관 2과를 신설했다. 기존 복지국에서 기능을 분리해 '성평등가족국'을 새롭게 설치하고 산하에 성평등정책과, 아동돌봄과, 청년청소년과, 이주배경주민과를 배치했다. 성별·세대·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의료·돌봄·복지가 연계된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한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해 전략산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사후관리, 공모사업 대응, 민간자본 유치를 전담한다. '노동지원과'를 신설해 노동인권 보호, 노사협력, 노동취약계층 지원, 산업안전 강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
광명시 '누구나 돌봄' 41개 기관으로 확대…통합돌봄 안전망 강화
경기 광명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한의원, 의원, 요양센터 등 총 41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돌봄'은 가족 돌봄 공백, 제도 미비, 지역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존 공적 돌봄체계에서 소외된 시민에게 지역 기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23개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는 참여 기관을 41곳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생활돌봄, 동행 지원, 식사지원, 주거안전 점검, 일시보호, 방문의료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일상생활 지원과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생활·동행돌봄' 11곳 △가사·신체활동 중심의 '생활돌봄' 1곳 △주거환경 점검과 안전 개선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2곳 △식사 제공과 안부 확인을 위한 '식사지원' 2곳 △긴급 상황 시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 1곳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문의료 제공기관 24곳이 참여한다.
-
조달청, 경기·전북도 대상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
조달청은 올해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조달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 자체 구매가 가능하도록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지난해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관할 시·군·구 등이 이번 시범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
나주시, 전남외국어고등학교 IB DP 월드스쿨 인증식 개최
전남 나주시가 최근 전남외국어고등학교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고등과정(DP) 월드스쿨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인증식에는 강상구 나주부시장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IB 월드스쿨 인증 획득을 축하하고 나주시-전남교육청 간 교육 협력 강화 의지를 함께 다졌다. 전남외국어고등학교는 2023년 IB 관심학교와 후보학교 과정을 거쳐 지난해 고등과정(DP)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빛가람초등학교(PYP), 금천중학교(MYP), 전남외국어고등학교(DP)를 잇는 전남 최초 IB 전 과정 월드스쿨 인증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역 공교육이 국제 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모델로 도약하는 전환점을 마련했고 학생의 성장 단계에 맞춘 유기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해졌다. IB 교육과정은 개념 이해와 탐구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세계 각국의 국제학교와 공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
동네 정보 한 장에…서울 중구 동별 정보 담은 '혜택지도'
서울 중구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지역별 특성에 맞춰 담은 '2026 언제나 든든한 혜택지도' 리플릿을 만들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기존 생애주기 중심으로 구성했던 '내편중구 리플릿'을 한 단계 발전시켜, 중구 15개 동의 지역 특성과 주민 구성에 맞춰 4종의 맞춤형 가이드로 세분화했다. 중구민 거주 현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15개 동을 △도심형(소공·회현·명동·필동) △청년·1인가구·외국인형(장충·광희·을지로·황학동) △가족 친화형(청구·동화·중림동) △1인가구·외국인·어르신형(신당·다산·약수·신당5동) 등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제작했다. 리플릿은 앞면에는 동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뒷면에는 중구 전체의 생애주기별 혜택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앞면에는 '우리 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너를 새롭게 마련해 주민이 자신의 동네 인구 구성과 특성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복지·법률·세무 등 주민 일상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주요 서비스를 '언제나 든든한 내편중구 시리즈'로 묶어 안내했다.
-
대통령상 받은 '경기도 통큰세일' 주역…경상원, 소상공인 체감 높인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2026년 시무식을 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증명할 것을 다짐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무식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화두로 삼아 도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을 공유했다. 올해 경상원 현장 중심의 지원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보다 정교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 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와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서비스' 등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 상권 진단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정책의 정확도와 현장 체감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그간 개별 점포를 지원했던 사업이 상권 전체로 확산되는 '파급형 지원 모델'로 고도화해 상권과 지역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외에도 ESG 기반 책임 경영을 공고히 하고 전 임직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경쟁력으로 삼아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