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6월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핵심 의제를 내세우며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과반(50%) 득표자가 나올 경우 18일 오후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현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핵심 의제로 앞세웠다. 3~5세 교육비를 비롯해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100% 지원, 초·중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으로 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2년 전 재보궐 선거 때와는 결이 다소 달라졌다.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교육 양극화 해소'는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일부 학생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를 중심에 두며 정책 방향을 보편적 교육 복지로 옮겼다. 대상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학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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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디밴드, 베트남 최대 음악무대 올라…경콘진 해외 진출 성과
경기도 인디밴드가 베트남 대표 음악축제 무대에 오르며 K 인디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인디 뮤지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경기뮤직비즈니스' 사업을 통해 인디밴드가 베트남 주요 음악축제에 공식 초청되는 성과를 냈다고 31일 밝혔다. 경콘진의 지원을 받은 인디밴드 '다다다'(DADADA)와 '향'(HYANG)이 지난 27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호조 시티 텟 페스트'(HOZO CITY TET FEST) 무대에 올랐다. 이 페스티벌은 매년 연말 열리는 베트남 최대 규모 음악 축제 중 하나다. 이번 공연은 지난 9월 진행된 '경기뮤직비즈니스' 미팅과 쇼케이스를 계기로 성사됐다. 두 팀의 음악성과 무대 경쟁력이 현지 음악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며 공식 초청으로 이어졌다. 다다다와 향은 지난 28일 페스티벌 메인 무대에서 각 팀의 색깔이 뚜렷한 공연을 선보였다. 현지 관객의 호응 속에 무대를 마치며 K 인디 음악의 경쟁력을 알렸다. 다다다는 2025년 인디스땅스 우승, 향은 2024년 인디스땅스 TOP3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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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도 지역경제 '올인'…1월 광명사랑화폐 혜택 확대
경기 광명시가 내년 1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혜택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와 캐시백 5%를 제공한다. 시민이 최대 70만원을 충전하면 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총 77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받는다. 캐시백 지급 한도는 7만원이다. 다만 인센티브와 정책수당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캐시백은 내년 2월28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광명사랑화폐는 이미 시민 생활 속 필수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말 기준 이용자는 28만6000여명으로, 광명시 전체 인구의 97. 7%가 사용 중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으로 광명사랑화폐를 선택한 비율도 1차 54. 3%, 2차 55. 7%로 모두 50%를 넘겼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1차 22. 2%, 2차 23. 5%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높은 이용률을 감안해 시는 연중 10% 이상의 인센티브를 유지했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사랑화폐는 시민의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 활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이라며 "새해에도 지역화폐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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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건의 통했다"…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도 '지역우선' 적용
경기 과천시는 시가 건의한 '신혼희망타운 예비입주자 선정 시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방안이 정부 제도 개선안으로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0일 공고된 과천주암지구 C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에 제도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고려된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단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다. 그러나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우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계약이나 부적격 당첨,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특히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당첨이 무효 처리된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과 무관한 공급이 이뤄지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지역우선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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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양지마을, 3000억 투입 주거재생 본궤도…499가구 공급
경기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3동 양지마을 일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만안구 안양3동 959번지 일원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계획인가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보상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계획인가는 지난 19일 승인됐으며, 30일 고시를 통해 절차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안양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도 주거재생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329억원 규모,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시는 국비 등 재정지원 286억원을 투입해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공영주차장 등 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LH는 최고 29층, 6개 동, 총 499호 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안양 주거재생혁신지구는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제1호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2년 3월에는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됐다. 이후 국비 추가 확보와 용적률 상향을 위해 국가시범지구 지정 변경을 두 차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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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2026년 맞춤형 교육·학생 마음건강 강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026년에는 학생들이 잠재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31일 정 교육감은 신년사에서 "2026년 서울교육은 학생의 배우는 속도를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암기식 교육을 넘어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협력과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문 소양, 윤리의식을 함께 갖춘 시민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생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과도하고 배타적인 경쟁 대신 우정어린 협력이 자리 잡은 학교 문화를 조성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을 다치고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아울러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연수와 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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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아침 -12℃…오세훈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
31일 밤부터 서울 전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새해 첫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예고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파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대한 보호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맞이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산지 등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날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과 쪽방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상담 및 밀집지역 순찰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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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장 "2026년, 변화와 발전의 보폭 넓히겠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변동불거(變動不居)의 시대, 2026년은 많은 가능성과 과제가 공존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변화와 발전의 보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31일 말했다. 최 의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시대의 변화에는 기민하게 대응하되 시민의 일상은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천리마처럼 부지런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해 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며 "무엇보다 시의회 스스로 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다양한 청렴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렴 노력도 부문 1등급 달성은 앞으로도 그 끈을 절대 놓지 말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당부로 새기고 청렴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내년 시의회 활동에 대해선 "의회가 현장에 먼저 닿는 순간 시민이 바라는 변화가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기댈 언덕이 되고 일상과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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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경찰관 5명 김앤장·1명 쿠팡行 희망에 정부 "취업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하고 그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취업제한 7명 중 6명은 경찰관이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예비변호사로 취업을 희망했던 경감 2명과 경위 3명은 모두 취업이 제한됐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쿠팡에 부장급으로 취업하려했던 경위 1명과 국방기술품질원에 취업하려했던 해군 대령 1명 역시 같은 사유로 취업이 제한됐다. 방산기업인 풍산의 기술연구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던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다. 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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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정부 포상자·격무부서 근무자 승진 우대 등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격무부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승진우대 혜택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또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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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 첫날 동파 경계 단계 발령…"계량기함에 보온재 채워야"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해 시행된다. 동파 경계 단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이틀 이상 연속 예보된 경우 발령한다.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1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 29일 기준, 총 433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344건, 공사 현장 32건, 단독/연립주택 41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서울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동파 사전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에 헌옷, 솜 등의 보온재를 채우고 주변 틈새를 덮고 한파 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리는 등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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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20개 기업에 청년 580명 직접 연결…현장형 인재 키운다
서울시는 AI(인공지능)·온라인콘텐츠·제로웨이스트·소셜벤처 3개 분야 220개 기업에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580명을 매칭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은 신성장 분야 기업과 청년 인재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시작한 사업이다. 참여기업 중 90. 4%가 참여자 채용 의향을 밝히는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참여기업에 채용된 비율은 2023년 42. 9%(182명), 2024년 44. 5%(188명)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계속 고용 현황을 조사, 분야별·유형별 고용승계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사업 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참여 청년들이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전공과 관심 분야를 바탕으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직무 전환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커리어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울시는 지금까지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재학시절부터 진로 탐색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서울 청년을 위한 5단계 인턴십 플랫폼 '서울영커리언스'를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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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소중립 시민참여 독려...'에코마일리지제' 개편
서울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제를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2009년 도입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한다. 다음달 5일부터 신설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000마일리지(5000원 상당)가 지급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 시는 참여 신청제 도입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절감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탄소중립포인트제와의 차이를 해소하고자 한다. 먼저 건물(전기·수도·가스)부문은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반기 1회 참여 신청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