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6월 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저마다의 핵심 의제를 내세우며 차별화 경쟁에 나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민정·강신만·김현철·이을재·정근식·한만중 등 6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17~18일 1차 선거인단 투표를 치른다. 과반(50%) 득표자가 나올 경우 18일 오후 단일 후보가 확정된다. 현 교육감인 정근식 예비후보는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핵심 의제로 앞세웠다. 3~5세 교육비를 비롯해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적으로 무상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공립유치원 교통비 지원 확대, 초·중·고등학생 등하교 교통비 100% 지원, 초·중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등으로 무상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근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2년 전 재보궐 선거 때와는 결이 다소 달라졌다. 당시 1호 공약이었던 '교육 양극화 해소'는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맞춘, 상대적으로 일부 학생을 겨냥한 정책이었다. 반면 이번에는 유아교육을 포함한 무상교육 확대를 중심에 두며 정책 방향을 보편적 교육 복지로 옮겼다. 대상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학부모와
최신 기사
-
새해부터 기준 중위소득·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0. 5%p(포인트)가 오른다.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액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가구 기준 7. 2%가 올라 256만4238원이 된다. 4인가구는 6. 51%가 증가해 649만4738원이 된다. 이에 따라 월 생계급여도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5만5112원 인상되고 4인 가구는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12만7029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 5%로 상향조정된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원(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직장인은 올해 국민연금으로 월 13만9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모두 내야 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 41. 5%에서 내년 43%로 인상된다.
-
태풍·홍수·산불에도 사이렌 울린다…재난 피해 지원도 확대
내년부터 태풍·홍수·산불 등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그간 공습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울렸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3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내년 2월부터 최근 초고속 산불·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로 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 민방위 경보의 경우 1분간 사이렌 파상음과 음성방송을 송출하고 재난 경보(지진해일, 호우, 산불 등)는 12초간 사이렌 파상음과 음성방송을 송출한다.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이용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다양한 창구로 제공했던 재난·안전 정보도 '국민안전24'로 통합한다. 내년 4월부터 재난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농업·어업·임엄·염생산업이 주생계수단이 아닌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주생계수단 요건'을 삭제했다. 소상공인에만 적용하던 생계 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시설복구와 경영안전 지원 항목도 신설한다.
-
경남TP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 사천산단 6개사 지원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에 선정돼 기업 6개사에 FEMS(공장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라임플러스는 공장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 운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계측 인프라를 △에너지넷과 한진솔라는 FEMS와 연동한 제어 인프라를 구축해 에너지 손실구간을 제거하고 공정 효율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임픽스는 FEMS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사용 패턴 가시화 등 ESG 대응을 위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 확보 성과를 창출했다. 디에이치아이 사천공장은 중요에너지이용(SEU) 평가를 기반으로 공기압축기 중심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참여 기업 중 가장 높은 에너지 절감 성과를 달성했다. 아스트 2공장은 설비·공정·데이터를 3D 환경에서 가상 구현한 디지털트윈을 구축했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FEMS를 도입한 결과 에너지 사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운영 데이터 축적으로 에너지 절감 성과를 기대한다.
-
경남도 김해노인복지회관·무료 경로식당 운영 점검
경남도가 30일 대한노인회 김해시지회가 운영하는 김해시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폈다. 1987년 개관한 복지회관의 시설을 확인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 사항과 안정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등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무료경로식당의 급식체계를 살피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규 건립 예정인 노인복지회관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료경로식당 운영을 맡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김해지구협의회에 "산불이나 수해 현장 어디서나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민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내년 무료경로식당 운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매일 4000명의 어르신에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르신의 자존감 및 사회와의 연결감을 높이기 위해 명칭도 '나눔경로식당'으로 변경한다.
-
이민근 안산시장 "첨단도시 도약 기반 완성…산업도 첨단으로 혁신"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로봇과 AI(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3년은 안산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다시 설계한 시간"이라면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최종 확정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와 R&D(연구개발) 활성화를 이끌어내 8조원의 경제 효과와 3만여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래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방안도 내놨다.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기업 집적화 캠퍼스인 '라이틱'(RAITIC)과 로봇직업교육센터를 통해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고, 고려대 안산병원 및 한양대 ERICA캠퍼스와 협력해 영재교육센터 운영과 글로벌 국제학교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통 및 도시 인프라 혁신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GTX-C 노선 상록수역 정차와 신안산선 연장을 통해 '서울 30분 생활권'을 완성하고, 최근 우선대상지로 선정된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확보된 부지를 도심의 새로운 심장부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
부산진해경자청 성과 나눔…유공 13명 표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BJFEZ)이 30일 BJFEZ 성과 나눔의 날을 열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 부서·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발전에 기여한 민간부문은 팡 이타 PSA 사일러스 대표와 배소윤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주임이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우수 성과를 거둔 부서와 직원에 대한 시상에서 개발1과·개발2과가 'BJFEZ BEST 시책' 분야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다. 신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발굴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4년 연속 S등급 달성 등 성과를 창출한 부서에는 우수·장려상을 시상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 해였다"며 "글로벌 기업이 먼저 찾는 투자 거점,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하는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임대주택서 돌봄·창업 등 맞춤 복지… GH '케어 허브' 운영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0일 'GH Care Hub'(케어 허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운영·관리와 커뮤니티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GH Care Hub'는 비(非)아파트 지역의 매입임대주택 내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해 돌봄·육아·교육·일자리·창업지원·장애인·자립지원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형 주거복지 융합 모델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10월 열린 'GH Care Hub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돌봄 정책 융합 협력 사업 모델의 하나다. GH가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 운영사업자가 자유롭게 운영테마를 제안하고, 해당 테마에 적합한 입주자 선발 및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모집 지역은 동두천시·의왕시·김포시·부천시다. 총 163호(주택 158호, 근린생활시설 5호)가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법인 정관에 주택(사무실) 임대운영이 사업목적으로 명시돼 있고, 임대주택과 상가 또는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복지관 분관 개관 점검
창원특례시는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이 2026년 3월 개관을 앞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찾아 개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100세 이상 어르신 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인 마산애육원을 찾아 위문하고 어려움을 살폈다. 먼저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방문한 장 권한대행은 시설을 둘러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옛 구암1동행정복지센터를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했고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족욕실 △상담실 △다목적 강당 등을 설치했다. 시설이 본격 운영되면 어르신의 여가·문화 활동과 건강증진 지원,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104세 어르신 가정을 찾은 장 권한대행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마산합포구의 아동양육시설인 마산애육원을 방문해 아동 생활공간, 학습·자립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했다. 마산애육원은 1952년도에 설치 신고된 시설로 2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
파주시-경과원-LH, 경과원 파주 이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 파주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이하 공사)가 경과원 파주 이전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생활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과원의 단계적 이전에 앞서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해 거주지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운정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중 보유 공실 일부를 생활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시는 입주 절차와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경과원은 대상자 선정과 운영 관리 등 내부 절차를 마련해 실제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협약이 파주에 둥지를 틀게 될 경과원 직원들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전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세 기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체계가 앞으로도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한국남부발전 겨울 전력피크 대응 강화
한국남부발전이 30일 사업소 발전운영부서장 회의를 열고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설비의 안정 운영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안정운영 대책 △발전설비 고장·정지 사례 기반의 예방 대책 △사업소 발전설비 안정운영 전략 등을 논의하는 등 전력피크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올 겨울은 한파 시 최대 전력수요가 94. 5GW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본사와 사업소에 전력수급 상황실을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기본 절차 준수와 취약 설비의 선제적 보강 등 안정운영 대책도 추진 중이다. 'KOSPO 기본 바로 세우기 운동'을 통해 인적 실수로 인한 고장 정지를 원천 차단하고 '무고장·무재해'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모든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 빈틈없는 설비점검과 신속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남부발전은 이날 회의 이후 사업소별 현장점검을 지속하며 겨울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서해 치안 '컨트롤타워' 시흥시 배곧에 뜬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착공
경기 시흥시가 30일 배곧동 302-1번지 일원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는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에 연면적 8992. 64㎡로 조성되며 2027년 말 완공이 목표다. 이날 착공식 행사에는 임병택 시장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시도 의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임 시장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가 배곧에 자리 잡으면서 시흥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 서해 중부 해역의 해양 안전, 치안, 환경 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양 안전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북쪽으로는 서해 5도부터 인천·경기 해역을 거쳐 남쪽으로는 충남 서천군까지, 휴전선 이남 육지 면적의 약 40%에 달하는 광범위한 해역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이다. 현재 중부해경청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에서 건물 일부를 빌려 임시 청사로 사용 중으로, 신청사가 완공되면 배곧으로 이전한다.
-
시의원의 발언에 공무원 노조 "공무원 범죄자 낙인 중단해야"
경기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예비비 편성과 재정 운영을 두고 나온 시의원 발언과 관련, 30일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한 시의원이 예비비 편성과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범죄자 집단이나 무능한 집단으로 호도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며 "해당 발언은 의회 발언에 그치지 않고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언급한 시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과 관련해 "지금 의정부시 재정은 총 3가지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첫 번째는 공문서위조"라고 발언했고,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불법이 반복되면 범죄" "두 번째 범죄는 불법 예비비"라고 언급했다. 또 시 집행부를 향해 "도둑이 범죄를 저지르고 법이 잘못됐다고 핑계 대는 꼴"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공무원 개인에게 배임 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라거나 "의도적으로 자료를 숨겼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고의적 은폐 의혹까지 제기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