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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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산가구 임대주택 넓힌다…정비사업 의무교육 야간·주말 진행
서울시는 저출산 시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기준을 만드는 등 시민 불편을 해결할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완화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시는 출산가구가 자녀 양육에 적합한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자녀 1명인 3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은 36㎡(10.8평)이다. 자녀 양육에는 육아용품 비치, 놀이공간 확보 등으로 실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해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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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국 이공계 인재 지원한 '서울 테크 스칼러십', 첫 졸업생 나왔다
서울시는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유치해 한국 정착을 돕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 사업 시행 후 첫 졸업생 7명이 배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를 상대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건강보험료 전액, 편도 항공료를 포함해 최대 2년 동안 연 2000만원 지원하는 '서울 테크 스칼러십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선발된 인재를 상대로 시는 서울글로벌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필수 생활상담 △서울생활 적응프로그램 △동문 네트워킹 △취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등 졸업 이후에도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올해 신규 장학생 모집에는 전 세계 84개국에서 총 1335명이 지원서를 제출해 약 4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2024년 9명이었던 최종선발 인원도 지난해 15명, 올해는 30명으로 늘었다. 시는 학업을 마친 1기 졸업생 7명 등을 지난 3일 서울미래인재재단 커뮤니티센터에 초대해 졸업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여한 이란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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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작성에 업무 자동화, 영상 제작까지…송파구, AI 활용 교육 운영
서울 송파구는 송파IT벤처타워에서 'AI(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0일과 21일에 진행되는 교육은 서울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비롯해 관내 기업 재직자와 송파구민을 상대로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은 초급 과정으로 구성했다. 인공지능 개념 이해 △챗지피티, 노트북엘엠으로 보고서 작성하기 △챗지피티, 제미나이로 엑셀, 파워포인트 업무 자동화하기 △플로우를 활용한 콘텐츠, 동영상 제작하기 등이다. 강의는 AI로 업무 자료에서 요약본을 뽑아 초안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시간으로 이어진다. 짧은 홍보 영상도 제작한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20일과 21일 내용은 같다. 이틀 중 하루를 골라 신청하면 되고, 실습을 위해 개인 노트북을 챙겨야 한다. 교육 관련 문의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장소는 송파IT벤처타워(중대로 135) 14층 세미나실이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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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갑질 '블랙컨슈머' 대응체계 만든다…외식업주 보호·대응 지원
서울 서초구는 외식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악성 소비자에 대응하기 위한 블랙컨슈머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일부 업소에서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넘어 과도한 환불·보상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구는 외식업주가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 및 안심소명제 도입 △위생 CC(폐쇄회로)TV 설치 보조금 지원 △악성 소비자 대응 매뉴얼 제공 및 교육 △법률 자문 연계 △마음 안심 힐링서비스 지원 등 민원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안심 민원 스크리닝 제도는 민원 접수 시 민원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민원 이력과 처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위생등급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소명제'를 추진한다. 현장점검에 앞서 업소가 자율점검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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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0월까지 낡은 하수관로 손본다
서울 종로구는 오는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인근을 포함한 6개소에서 노후 원형관로 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심지 배수 시설을 미리 손봐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 4월 시작한 이번 공사는 수송동·청진동·공평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 지역은 사용 연한 30년을 넘긴 하수관로 비율이 높아 누수가 발생하면 하부 지반 침식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구는 개착 공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심 특성을 고려해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관 내부에서 작업하는 비굴착 방식을 택했다. 땅속에서 기계 장비의 압축공기·증기 경화를 이용해 하수도관을 보수해 불편, 교통 체증, 소음, 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와룡공원과 인접한 명륜10길 일대에서도 오는 11월까지 하수관로 긴급 정비를 추진하고 석축 누수를 예방한다. 유찬종 종로구청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까지 세심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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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영주차장 야간 주차요금 반값으로 내린다
서울 강남구는 주택가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밤 시간대 비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야간 주차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 자정부터 적용되며 감면 대상은 공영노외주차장 25개소의 주차 차량이다. 적용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전기차, 다자녀 등 기존 할인 대상 차량은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월 정기권 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 요금은 무인정산기와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서 자동 적용된다. 구는 낮에는 붐비지만 밤에는 비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주민 생활권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요금 문턱을 낮췄다. 강남구 공영노외주차장의 전체 점유율은 주간 평균 63.1%인 반면 야간 평균은 32.8%에 그쳤다. 월정기권을 제외한 시간 단위 주차 차량의 점유율은 주간 평균 43.7%에서 야간 평균 12.2%로 낮아졌다. 특히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6~7%대다. 구 공영노외주차장은 1~4급지로 나뉘고, 5분당 요금은 1급지 4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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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도 고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까지…확 바뀌는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가 디지털·돌봄·안전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신규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현장 적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거쳐 신규 노인일자리 직무로 개발한다. 복지부는 '2026년 신규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신규 노인일자리 우수 아이템 10건을 선정했다. 우수 아이템 공모자는 대상(1건), 최우수상(2건), 우수상(3건), 장려상(4건)을 받았다. 대상에는 대구북구시니어클럽의 '시니어 로컬상권 디지털 서포터즈'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어르신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점포를 직접 방문해 영업정보를 조사하고 온라인 지도 플랫폼 정보를 최신화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학교급식 여유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성지고등학교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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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지원자 72%는 수시 탈락생..."수능도 함께 공부해야"
정시 지원자의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시에서 불합격한 뒤 정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들은 수시 공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위험한 입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정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시 지원자 1500명 가운데 57.3%(860명)는 '정시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준비하지 않는다'가 40.9%(613명), '거의 준비하지 않는다'가 16.5%(247명)였다. '어느 정도 준비한다'는 10.0%(150명),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15.5%(232명)에 그쳤다. 수험생 상당수가 학생부와 내신 관리에 집중하면서 수시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정시 지원자의 상당수는 수시를 거쳐 정시에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시 지원자 164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2.2%(1191명)가 수시에서 불합격한 뒤 정시에 지원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3 재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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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이른 무더위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시작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 나주시가 시민 누구나 시원한 생수를 이용할 수 있는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폭염 대응에 나선다. 나주시는 15일부터 '생수 나눔 냉장고' 시즌3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수 나눔 냉장고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나 하루 1병씩 시원한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폭염 저감 시설이다. 올해는 이용 만족도와 접근성을 고려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남평구교 인근, 금성산 물레길,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대호수변공원, 빛가람호수공원 5곳에 설치, 운영한다. 준비된 생수가 모두 소진될 경우 당일 운영이 종료되며 많은 시민의 이용을 위해 1인 1병 이용이 원칙이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619곳과 그늘막 236곳을 운영하고 있고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마을 방송과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폭염 예방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시민 안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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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민선 9기 조직 개편 단행 '기능 중심 조직으로'
전남광주 완도군이 '기능 중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객관적인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로 '1개 부서, 6개 팀' 축소 등 조직 슬림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인구 소멸·청년 정책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전담할 '미래전략과'를 신설하고, 완도의 핵심 산업인 전복 산업을 비롯해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산업과'를 신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나서기로 했다. 기존 농업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해 행정과 기술 지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농업 행정을 실현해 간다. 복지 분야는 정부 시책으로 올해 초부터 본격 운영 중인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면에 '돌봄의료팀'을 신설해 보건·의료·요양과 사례 관리 대상자를 현장에서 연계하는 군민 편의 중심의 '완도형 통합 돌봄'을 본격 추진한다. 김신 군수는 "이번 조직 개편은 '참여 자치 실현! 함께 여는 새로운 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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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산단 지식산업센터 본격화…GH, 우선협상자에 대보건설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단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대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으며, 컨소시엄 대표사인 대보건설을 주축으로 금호건설, 동부건설, 우호건설, 산하에코종합건설이 참여한다.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설계 청사진은 '시장 수요 맞춤형'이다. 단지의 입지적 특성과 서남부권의 첨단 제조·IT 산업 수요를 정밀 분석했다. 화물차가 공장 내부까지 진입할 수 있는 최첨단 '드라이브인(Drive-in) 시스템'을 기본 탑재하고, 설비 배치가 용이한 '높은 층고'를 적용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필요에 따라 조율할 수 있는 '가변형 평면 모듈'을 장착해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도 살렸다. 약 5000㎡에 이르는 초대형 개방형 광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해 삭막한 공장 지대를 탈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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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뷰티&헬스케어쇼 개최…K뷰티 해외 판로 나서
인천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2026 뷰티&헬스케어쇼'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190개 기업이 참여해 화장품과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인천항만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지원하는 '지역뷰티 기업단체관'에 30개사가 참여해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알린다. 특히 시는 KOTRA와 공동으로 17개국 37개사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일대일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협력한 국내 유통 바이어 구매상담회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실시간 방송 판매 교육과 수출 상담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장품 제작, 퍼스널컬러 진단, 뷰티·헤어 추천 등 다양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찬대 시장은 "이번 전시회는 인천의 전략산업인 뷰티·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다. 산업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