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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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남양주에 '경기유니티' 첫선…주거 넘어 세대 통합 공동체 실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지금 A5 경기행복주택 단지에서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일 열린 개소식에는 김용진 GH 사장을 비롯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 경기도와 남양주시 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새로운 공간혁신 플랫폼의 시작을 함께했다. '경기유니티'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들에게 양질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이다. GH가 추진 중인 공간복지 혁신 사업의 실증 모델로, 지역 공동체 복원과 세대 간 교류 촉진이 목표다. 다산지금 경기유니티는 총 30개 호실, 전용면적 956㎡ 규모로 조성됐다. 1층에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키즈그라운드' 16개 호실이 들어섰고, 2층에는 중장년과 고령층을 위한 '웰니스센터' 14개 호실이 마련됐다. 이 공간에서는 건강 증진, 여가 활동, 돌봄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GH는 이날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 혁신'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추진 방향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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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3색 트리'로 크리스마스 명소 '부상'
경기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3가지 콘셉트의 트리를 앞세운 겨울 문화행사를 선보이며 새로운 크리스마스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크리스마스 특별문화행사 '애기봉 윈터라이트'를 개최하고 △애기봉 희망의 트리 △트리로드 △미디어 트리 등 3가지 상징적 조형물을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애기봉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애기봉 희망의 트리' 점등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제공원 생태탐방로를 따라 빛으로 연출한 '트리로드'가 점등되며 관람객들은 빛의 길을 따라 산책을 즐겼다. 계단 광장에는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트리'가 설치돼 관람객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낮 시간 동안 시민들이 QR코드를 통해 접수한 소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표출되는 '소원나무' 형식으로 운영됐으며, 밤에는 미디어 쇼와 함께 와이어 액션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메인 무대에서는 대형 미디어 쇼를 비롯해 실내 버스킹 공연, 김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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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의정부 법조타운 조성 4년 빨라진다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는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원이 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반영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반영은 법조타운 조성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법원 신축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를 내년 하반기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도민들은 고등법원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핵심 도정 과제로 삼고 오랜 기간 노력했으나 후보지 적합성과 인프라 문제로 난항을 겪었다. 지난 8월6일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을 통한 원외재판부 신설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11월18일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2026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재강 국회의원 등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며 예산 반영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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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진수
전남 영암군이 최근 대불산단에서 국내 최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인증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하이드로제니스'(Hydro-Zenith)를 진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친환경 선박 제조업체 빈센 본사에서 열린 진수식에는 조선·해양산업, 전남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하이드로제니스는 영암군과 전남의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개발·실증사업'의 성과로 해상용 수소연료전지 추진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선박이다. 길이 17. 4m, 총톤수 32톤 규모에 알루미늄 선체로 이뤄졌다. 100kW급 수소연료전지 2기와 92kWh급 리튬이온배터리 4개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을 탑재해 무탄소·저소음·고효율 운항이 가능하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 검사·인증으로 기술 안정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특히 해양 관광·레저 분야 친환경 선박 전환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암군은 그동안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기반을 다졌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선박 진수를 계기로 친환경·미래형 선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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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간선도로 찾은 오세훈 "강북 교통 인프라 부족 해결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북부간선도로 고가가 지나는 성북구의 한 건물 옥상을 찾아 강북 교통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이곳 강북의 교통 인프라는 강남지역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며 "도시고속도로 설치율도 6 대 4의 비율로 강북 지역이 더 적다"고 했다. 이어 "교통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는 강북 지역 주민이 많다"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허물고 지하에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km 정도의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게 되면 지금 현재 강북 지역 주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교통 불편 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고 생각한다"며 "내부순환로 진출입할 때 보통 한 20분 정도 지체되는 곳이 많다. 또 평균 시속이 35km 정도 돼서 도시고속도로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가 완성이 되게 되면 평균 시속 67km 정도가 확보 돼 지금보다는 2배 이상 빠르게 강북을 횡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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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정책은 연결될 때 도시의 미래로 완성된다"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신간 에세이 '도시의 다음 문장'을 출간하고 도시의 미래를 시민의 언어로 공유하는 공론의 장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열린 출판기념회는 시민 기타 동아리의 공연으로 문을 연 뒤 축하 영상 상영, 도서 소개,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행사의 중심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북토크로 채워졌다. 일방적인 저자 강연 형식을 벗어나 책에 인터뷰로 참여한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삶과 안양시 정책을 연결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이 책은 최 시장의 도시 철학을 바탕으로 안전, 복지, 돌봄, 장애, 출산과 양육, 청년, 기업, 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북토크에도 무연고 공영장례 봉사에 참여해온 국가유공자 진동욱 회장, 발달장애 예술가 가족인 박현숙씨, 다둥이 가족 서지성씨, 네 자녀를 둔 여성 기업인 정지원 ㈜키다 대표, 청년 기업인 최주영 대표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영장례, 통합돌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다둥이 주거 정책, 청년·기업 지원 정책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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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3지구 내 유보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경가 파주시는 지난 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운정 3지구 별하람마을 인근 유보지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약 9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과 함께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3200세대) 등이다. 특히 파주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및 소리천과 연계되는 △공원 녹지축 조성 △과밀학급 해소 차원의 학교 배치 △주변지역 상권 강화를 위한 복합용지 도입 등 일자리·주거·생활 기반시설을 융합해 조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시는 운정3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단순 업무지구가 아니라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특화된 산업·고용 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식산업, 반도체 기술개발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고한 기반을 확보한다. 더불어 공원 녹지와 각종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으로 도시의 자족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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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 할인' 유지 된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이 환승할인 적자보전 확대를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지 약 7개월 만에 갈등이 봉합됐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과 재정지원금 규모와 정산방식에 합의하고 환승체계 탈퇴시 일체의 행정·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마을버스 운영사는 노선별 운행 대수와 횟수, 배차간격 및 첫·막차시간 등 내년도 운행계통(연간 운행계획)을 오는 24일까지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재정지원금은 운영사가 제출한 운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합의결과 올해 1405대였던 마을버스 운행규모는 내년엔 97대 증가한 1502대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운송업계 보조금 500억원을 적자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지난 10월 서울시와 조합은 마을버스 1대당 하루 운행시 기존 48만6098원이던 재정지원액을 51만457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재정지원 한도액도 대당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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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5만원, 한국은 무료...대통령도 "격 떨어져" 국중박 결국 유료화?
무료로 운영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년부터 유료전환을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주요 사적들이 일제히 입장료 현실화에 나설 전망이다. 지속 증가하는 관람객에 대응하고 전시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한 반대여론은 숙제다. 21일 박물관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중앙박물관, 국가유산청 등은 박물관, 궁·능(무덤) 등의 입장료 현실화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특히 중앙박물관은 사실상 입장료 전면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내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2027년부터는 입장료 유료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앙박물관은 특별전을 제외한 상설전 입장료는 무료로 운영한다. 고궁은 경복궁과 창덕궁이 3000원, 창경궁·덕수궁은 1000원이다. 종묘나 선정릉, 의릉 등의 능은 1000원을 받는다. 한복을 착용한 관람객과 청년·어르신은 무료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외국인도 특정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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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2027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내년 법안 마련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취지로 기존 양성평등기존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2027년부터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8개 부처에만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도 전 부처로 확대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등 거버넌스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다. 원 장관은 "여성 안전과 성평등 노동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성 역할 규범과 관행·제도, 전반적인 변화와 성평등 가치 확산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중심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더갈등' 등 청년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공론의 장도 내년 본격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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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42개 기관에 교육메세나탑 시상
부산교육청이 19일 42개 기관과 개인에게 '2025년 교육메세나탑'을 시상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28개 기관이 교육메세나탑을, 10개 기관이 교육 메세나패를 수상했다. 4명에게는 표창장을 시상했다. 올해 시상식에는 씨엔블루의 메인보컬 정용화씨가 개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부산 남산고등학교 출신인 정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교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고 학교 예술제를 지원해 부산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롯데자이언츠와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단은 유소년 티볼 아카데미와 스포츠 관람 지원 등을 통해 학생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장학금을 지원하고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한 경제 교육과 ICT 교육 등을 제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은 장학금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결식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아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됐다. 국립부산과학관과 기술보증기금은 과학기술 체험 교육 기회를, 엠비씨플레이비 키자니아 부산은 진로 체험 입장권 등을 지원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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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교육기부 우수기관 재인증·교육메세나탑 수상
부산항만공사(BPA)가 교육기부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교육기부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하고 부산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BPA는 중장기적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교육기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13년 첫 인증 이후 13년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 지역 교육 발전과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교육메세나탑도 수상했다. BPA는 △부산항 현장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진로. 직무 연계 교육 지원 △지역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 지원 사업 추진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교육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앞으로도 부산항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