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주소지 관할 지자체·연 매출 30억 이상 매장 제한… 연 매출 30억 초과 주유소·대형마트 등서도 못 써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와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60만원을 지급하되,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대형 주유소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민 70%에 10만~60만원…27일부터 두 차례 나눠 지급━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금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이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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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겸직 위반 논란 이계옥 의원 제명 의결
경기 의정부시의회가 겸직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계옥 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17일 제명을 의결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제명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유치원 대표를 겸직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05년부터 민락동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8대 의회 시절인 2018년 10월 겸직 위반으로 공개경고 처분을 받았고, 9대 의회 출범 직후인 2022년에도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시의회는 교수·법률가·시민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겸직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겸직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는 다시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고, 반복된 위반과 시정 미이행을 이유로 최고 수위인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제명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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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테니스팀, '한국 테니스의 아이콘' 정현 영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니스 선수 정현이 경기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팀에 둥지를 틀었다. 정현은 한국 남자 테니스 역사상 가장 걸출한 성과를 거둔 선수로 꼽힌다. 2017년 차세대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 우승을 통해 세계 테니스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2018년 호주오픈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세계랭킹 19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포시청 테니스팀 역시 탄탄한 성과를 쌓은 팀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외 19개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9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2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시를 대표하는 프로 스포츠팀으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안정적인 선수 운영과 지속적인 성과를 통해 김포시 테니스 부흥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정현 영입은 팀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력 강화는 물론,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팀 전반의 수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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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배워 학점 딴다…안산시, 5개 대학과 '안산하세요' 교과목 개발
경기 안산시가 지역 대학 5곳과 '지역대학 연계형 교양 교육 모델 구축 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와 함께 온라인 교양과목 '안산탐구'를 운영 중인 안산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윤동열 안산대학교 총장, 지의상 신안산대학교 총장, 김도균 서울예술대학교 교무처장, 손승우 한양대학교 ERICA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원영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학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서 각 대학은 '안산탐구' 교과목을 기반으로 한 교양 교과목 '안산하세요'(가칭) 개발을 위해 공동 콘텐츠를 마련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교과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에 참여한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해 관내 대학 재학생들의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대학에서 지역을 탐구하는 교양과목 운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학교가 단순히 경유지가 아닌 생활의 기반인 만큼 학생들이 지역의 현안을 탐구하며 애향심을 키우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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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연탄 기부·배식 봉사활동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17일 부산연탄은행에 연탄 기부금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은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연탄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도움 필요 이웃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부산연탄은행에서 배식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식사를 건네며 시민의 안부를 살피고 소통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했다.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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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유모차 OK…수원시, 수원화성·행궁동 '무장애' 핫플로 만든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장애 관광환경 공모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없는 여행 환경을 조성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부문 1개 지방정부(국비 40억원 지원), 열린 관광지 부문 13개 지방정부(국비 2억5000만원)를 선정하는데 수원시는 두 부문 모두 선정됐다. 열린 관광지 사업 대상지는 화성행궁이다. 시는 내년에 화성행궁 별주 배수 개선, 태평성대 프로그램 운영, 큐알(QR) 기반 안내 서비스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원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한다. 사업은 △신규 탈거리 도입 △내구연한 도래한 화성어차 교체 △시티버스 도입 △관광코스 상품 개발 △수원화성 내 안내 체계 디자인 개발·구축 △민간 시설 편의성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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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촉구"...국회토론회 열려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경북 국립의대 설립 당위성'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도는 대학·지자체·의료기관과 협력으로 지역 여론 결집 및 공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국회·중앙부처 등 범정치권을 대상으로도 의대 신설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지방 청년들이 고향에서 정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경북 국립의대 설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실현 돼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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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잘했다" 경상원, 수원·용인·화성·남양주·파주시 선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수원·용인·화성·남양주·파주시 5곳을 '소상공인 지원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올 한 해 동안 지역경제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의 공적을 기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경상원은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각 지차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평가는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등 정책 수행 결과와 경상원과 지자체 간 협업 수준 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 또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 여부,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협력 활동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수원시는 상권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전통시장 특화상품 개발 등 도시형 상권관리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상권 종합 지원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용인시는 골목상권 공동체 공모사업, 재도약 환경개선 사업 등 자체 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고, 화성시는 청년창업 지원, 소공인 특화센터 운영과 함께 배달특급에서 높은 매출 성과를 달성한 점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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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은 권리다" 김동연표 '누구나 돌봄' 내년 31개 시군 모두 참여
경기도 복지 정책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내년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된다. 기존 29개 시·군에 이어 하남시와 성남시가 합류하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 장소로 하남시를 방문,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도민 모두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돌봄'은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 돌봄 사업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 누적 이용자가 2만7000명을 넘어서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거쳐 이제는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복지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도의 이 같은 돌봄 모델이 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제 서비스 이용자들과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해 돌봄 공백 해소 사례와 개선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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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취임…"주택 공급 재원 역할 맡을 것"
김성주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은 심각한 한국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내 집 마련 후로 결혼을 미룬 청년과 보금자리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17일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연금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는 재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왜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심각한 한국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해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연금가입자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해 주택문제를 해결한 싱가포르 중앙연기금(CPF)의 사례를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네덜란드 연기금인 ABP(National Civil Pension Fund)의 자산운용사 APG의 사회주택 투자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네덜란드 전체 주택의 40%는 사회주택이고, 사회주택의 70%는 연기금의 투자로 건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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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거제도애광원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경남교육청이 17일 사회복지법인 거제도애광원과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교육청과 거제도애광원, 거제애광학교는 지난해부터 학교시설 노후 해소와 학교 평지로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후 거제도애광원 이사회가 학교의 공립 전환에 동의하면서 경남 최초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을 확정했다. 평지로 학교 이전도 합의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거제도애광원도 공립 전환에 필요한 행정 절차에 협력하며 2029년까지 공립전환, 2030년 3월 이전을 완료한다. 거제도애광원이 1979년 12월 개교한 거제애광학교는 거제 지역 유일 특수학교이나 학교 시설이 노후되고 높은 경사지에 위치해 학생 이동과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송우정 거제도애광원 대표이사는 "설립자 김임순 원장님의 뜻을 이어 학생이 장벽 없는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이 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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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파주시 운정신도시 입주 가계약…"북부 대개조 약속 지킬 것"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17일 파주시 운정신도시 동패동 일원 신축 건물에 대한 입주 가계약을 체결했다. 파주 이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이다. 경과원은 북부 지역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기업지원 업무 효율성, 직원 근무 환경, 기업인 방문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차례 현장 방문과 분석 끝에 동패동 일원을 최종 이전지로 결정했다. 이전 예정지는 GTX-A 운정역 개통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접근성이 좋다. 문발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했다. 조성 추진 중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의 연계 가능성도 높다. 경과원은 이전 추진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38억원을 반영, 관련 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이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본다. 이번 가계약을 통해 확보한 임차 면적은 총 632㎡ 규모다. 건물 준공 이후인 내년 1월부터 내부 공간 조성과 입주 준비에 착수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기관장을 포함한 주요 핵심 부서의 이전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파주 시대를 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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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 앞장…"아이들 보금자리 지킨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7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로부터 아동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동그룹홈은 가정 해체,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이 소규모 가정 형태로 생활하는 시설이다. 경기도의 경우 다수 그룹홈이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에서 운영돼 안전 문제와 주거환경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 운영비만으로는 시설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GH는 우리은행,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함께 지난 7월 'G. 우. 주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총 6억원을 투입해 도내 노후 아동그룹홈 73곳의 주거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는 1차 사업으로 18가구를 선정해 개선을 완료했다. 'G. 우. 주 프로젝트'는 GH와 우리은행이 공동 추진하는 사회공헌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안전성 강화와 생활 편의 개선을 중심으로 시설 전반의 환경을 정비한다. 협의회 측은 "주거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돌봄의 질 역시 함께 높아졌다"며 GH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