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파주시가 70여년간 성매매와 폭력·착취가 이어지던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16일 시는 파주시민회관에서 '연풍 reborn 비전선포식'을 열고 성매매 집결지 공간 전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가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불법 공간"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법을 집행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할 일은 분명하다. 성매매집결지가 완전히 폐쇄되는 그날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불법과 싸우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단절됐던 이 공간을 온전히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폭력과 착취, 불법이 횡행하던 성매매집결지는 이제 대한민국에 인권과 성평등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발길을 막아왔던 이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겪었던 시민들의 경험과 회고 공유━행사에서는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겪었던 시민들의 개인적 경험과 회고도 공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산이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뀌었다"며 대폭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출산·군복무 크레딧에 대해 질의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둘째부터 인정되던 것을 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첫째 둘째도 차등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과거에는 아이를 낳는 게 국가에 부담을 줬지만, 이제는 기여하는 공익적인 활동으로 바뀌었다"며 "대폭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7월부터 1년 이상 월별 출생아 수가 연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베이비붐세대의 자녀로) 출산 가능 여성 수가 늘어 올해 출생아수는 25만4000명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출생아수 증가세가) 유지되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 자산소득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원인을 물었다.

경기 포천시는 행정안전부 '2025년(FY202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재정 운영 개선도 부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책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시-Ⅲ 유형에서 재정 개선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포천시는 공기업 부채 관리, 지방세 징수율 제고, 자체경비 절감 등 핵심 재정 지표 전반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부채비율은 2. 23%로 전년(3. 45%) 대비 크게 낮아졌으며, 유형 평균(6. 94%)과 전국 평균(39. 34%)을 크게 밑도는 우수한 수준을 기록했다. 무리한 차입을 지양하고, 재정 건전화 기조에 맞춰 사업계획을 조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1. 0070%로 전년(0. 9851%) 대비 개선됐다. 공동주택 입주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수 기반이 확대된 가운데 시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자고지를 확대하는 한편 납부 독려를 강화해 자진 납부율을 높였다.

경기 동두천시는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단위 재난대응 훈련이다.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10월30일 '소요산 산불 발생 및 확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화재'라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시를 비롯해 동두천소방서, 동두천경찰서 등 8개 유관기관과 2개 민간단체 등 269명이 참여했다. 시는 훈련 준비 단계부터 13개 협업 부서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휘부 사전 점검회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재난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주민에게 실제 상황을 가정한 역할을 부여해 훈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 같은 운영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동두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과용 도서 발행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를 완료하고, 교사 주도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 연구'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관계자, 연구를 수행한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기범 교수와 연구진, 교과용 도서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교과용 도서 개발·보급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존 국정·검정 중심의 교과서 제도가 현장 활용성과 콘텐츠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자율인증형 교과용 도서 발행제도는 학교와 교사의 교과서 개발·선택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취기준 중심의 경량 인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상향식 교과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김포갑)국회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김 의원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고용·노동, 환경·에너지, 산업안전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감사를 주도하며 '민생 중심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검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과정과 핵심증거 누락 정황을 짚어내며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 쿠팡CFS 취업규칙 원복과 일용직 퇴직금 지급 약속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대유위니아 163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사태 및 전 회장 위증 사실 폭로 △외국계 기업 니토덴코 한국옵티칼의 고용 승계 거부와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탈탄소 정책 방기한 윤석열 정부, 사회 공론화·산업전환 고려한 NDC 이행계획 필요 △한전·발전5사 재해복구(DR)센터 관리 부실 △발전공기업 통합 및 구조개편,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 필요성 등 노동·기후·에너지·환경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부산시가 16일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해 부산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25년 치의학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 △올해 추진 치의학산업 성과를 치의학 산업계·학계·의료계·유관 협회와 공유했다. 먼저 AI 기반 치의학 산업 동향과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다. 김영준 이마고웍스 대표가 '인공지능 기반 치의학 산업 동향과 디지털 전환 전략'을 주제로 최신 기술 변화와 산업 전망을 소개했다. 김성식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타당성과 추진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부산은 △치과 병·의원 1356곳 △치과기공소 486곳 △치과 인력 5188명 등 탄탄한 임상 기반과 11개 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전국 치과재료 생산액의 63. 7%, 수출액의 36. 3%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치과 산업 거점이다. 강연에 이어 올해 부산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치의학 디지털 전환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 기업 24곳 중 13곳이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경기 평택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조4283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82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6억원(2. 69%) 증가했으나 특별회계는 경기 둔화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576억원(14. 2%) 줄어든 3458억원이다. 시의회는 평택시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총 67억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8억원, 특별회계는 9억원이며 감액된 재원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긴급·불가피한 재정 수요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 강화 △생활밀착형 복지 확대 △기후 변화 대응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핵심 분야에 재정을 집중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회계 증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과 안정적인 시민 생활 지원에 무게를 뒀다. 시 관계자는 "2026년도 예산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민생 예산이자,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예산"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지역 현안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시장은 지난 15일 김 지사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한 투어버스' 부천 방문에 동행해 차담회와 주요 현장 일정을 통해 부천의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먼저 △경기콘텐츠진흥원 협약 구조 개선 △부천아트벙커B39 외부 환경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만화·웹툰박물관 리뉴얼을 위한 도비 지원 △공동주택 보조금 도비 보조율 상향 필요성도 전달했다. 조 시장과 김 지사는 함께 '달달한 투어버스'를 타고 부천대장지구로 이동해 웹툰융합센터와 부천대장 R&D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열린 '부천대장 R&D클러스터 비전 파트너십 간담회'에는 대장지구 입주 예정 기업과 관계기관이 참석해 수도권 서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웹툰융합센터에서는 웹툰 산업 관계자와 전공 학생들을 만나 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청년 일자리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매년 5월1일인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노동절에 "금융기관은 다 쉬고 있는데 공무원들만 출근해 일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하루 격려받을 수 있도록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노동절에 쉬지 못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5월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원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근로자지만 법적으론 근로자가 아닌 셈이다. 공무원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노동절을 기념일이 아닌 공휴일로 지정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노동절을 추가하면 된다.

경북 영양군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역·기업 협업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오뚜기와의 협업 사례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 상승과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한옥체험 숙소와 예절 아카데미를 연계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관광 산업을 활성화 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군과 (주)오뚜기는 지난 8월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특산물 활용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에 이어 '영양고추' 활용 신제품 'THE HOT 열라면'을 출시했다. 시는 제품 출시 이후 매년 30t 규모의 영양 고춧가루 소비를 전망하고 있다. 황영호 영양군 유통지원과장은 "지역 특산물의 가치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지난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했고,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17개 시·도, 행안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도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