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올해 학원비가 평균 1.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는 낮지만 학원비는 중단이 어려운데다 다자녀의 경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가계 물가 인상 체감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일 교육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올해 3월 학원비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지만 2분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청과 협력해 올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교습비 상위 10% 이내,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1만59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394건을 적발했다. 이중 교습비와 관련한 건은 596건이다. 처분은 3212건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과태료 707건(9억3000만원 부과) 등이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의 A학원은 서울시 교습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위반해 교습정지됐다.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해 교습 정지됐다. 대구 중구의 C학원은 강사 등의 경력, 아동학대범죄
최신 기사
-
안산시 청년 벤처 400억 규모 '3호 창업펀드' 조성 협약
경기 안산시가 9일 '청년창업펀드 3호' 조성을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운용사')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3호 펀드 조성을 위한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운용사로 선정된 (주)신한벤처투자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가진 창업·벤처·중소기업 중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인 관내 기업에 투자한다. 시는 현재까지 안산시 청년창업펀드 1호와 2호를 결성해 3개 업체에 45억원을 투자했다. 3호 운용사인 ㈜신한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출자계정 인공지능(AI) 대형 분야에 선정됐다. 3호 펀드는 △모태펀드 200억원 △안산시 20억원 △투자운용사 60억원 △민간투자 등 120억원, 총 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결합해 이달 말 결성 예정이다. 시는 출자금(20억원)의 260%인 52억원을 의무 투자하며, 투자 기간과 회수 기간 각각 4년의 방식으로 오는 2033년까지 총 8년간 운용한다. 이민근 시장은 "운용사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안산 내 청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지재처, '제15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시상식 개최…2173팀 참가
지식재산처는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와 9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서울시 중구)에서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지식재산권(특허 등) 출원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해 창조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에는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제출에 33개 기업에서 참여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전년대비 71% 증가한 2173개 팀이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 중 60팀이 선발돼 6개월에 걸쳐 지식재산 소양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발표 심사를 통해 상격이 결정됐다. 최고상인 교육부장관상은 △'ECO 치실'을 제안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팀(정선정보공업고)과 △'유성기어를 이용한 다중러너 소형 수력발전기'를 제안한 최진규·전은지 팀(수원하이텍고)이 선정됐다.
-
'대전충남 행정통합' …220만 충남도민 한목소리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해 220만 충남도민이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홍성현 도의장, 시장·군수, 민관협의체, 직능·사회단체, 도민 등 1800여명이 참석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균형 발전과 국가 혁신의 시작'을 주제로 한 기조발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가장 실효적인 초광역 정부 모형"이라며 정부의 균형 성장 전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의회, 충청남도정책특별보좌관, 충청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충청남도자율방범연합회, 충청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이통장협의회 충청남도지부 등 7개 단체가 220만 도민과 140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 지사와 도민 대표들은 대전충남 지도 모양의 퍼즐 조각들을 모아 대전충남특별시로 완성하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
영주시, 경북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경북 영주시는 9일 2025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와 특수시책평가 '장려'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새마을과 함께하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로 아이돌봄 봉사 확대, 다자녀·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리·수납 지원, 저출생 극복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의 활동 성과도 높이 평가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찬우 새마을지도자영주시협의회장이 대통령 훈격의 '새마을포장'을 수상하는 등 영주시 새마을지도자 11명이 개인 표창을 받기도 했다. 권명옥 새마을봉사과장은 "이번 수상은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과 꾸준한 활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영주의 공동체 가치가 더욱 빛난 결과"라고 말했다.
-
김석준 부산교육감 교감과 현안 소통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소리를 듣고 교육정책 및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초·중·고 교감과 '교감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지난 1일 중학교 교감, 지난 4일 고등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현장 대화를 가진 데 이어 9일에는 초등학교 교감과 △수업·평가를 비롯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정책 및 학교 정책 △행·재정관리 △업무경감 등 학교 내 교육 현안을 주제로 대화했다. 김 교육감은 "생생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와 교감선생님의 고민을 나누고 부산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화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교감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운영 인사 정책 및 예산 지원, 일부 지역의 과대·과밀학교 해소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독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사서교사의 배치 확대 △교원 장기 재직 휴가 관련 대체 강사 채용 등의 업무 간소화를 요청했다. 고교학점제의 안정 운영을 위한 적정 수의 학급 유지와 교원 정원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및 학교 행정적인 업무 경감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
방문객·매출 모두 잡은 '수원화성 축제'…글로벌 가능성 확인
경기 수원특례시 대표 축제인 '수원화성 3대 축제'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올해 604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화성 3대 축제 성과보고회'를 열어 전년 354억원에서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올해 3대 축제(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 미디어아트)를 찾은 총방문객 수는 112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 7% 늘었다. 특히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기간을 기존 3일에서 8일로 연장한 승부수가 통하면서, 방문객이 전년 대비 123. 5% 폭증한 57만여명을 기록했다. 방문객 구성도 고무적이다. 관내 시민(58. 7%)뿐만 아니라 외지인 방문객 비율이 41. 3%에 달해 광역 단위의 집객력을 입증했다. '콘텐츠의 고급화'와 '글로벌화'가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주제공연인 '수원판타지 야조',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 등 킬러 콘텐츠가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외국인 전용 라운지 운영 등 수용 태세를 개선해 글로벌 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시민 참여 퍼레이드와 행궁광장 중심의 대형 퍼포먼스로 서사의 완결성을 높였으며, '미디어아트'는 신기술을 접목한 몰입형 콘텐츠로 화서문 일대를 수놓았다.
-
경남도의회 NEAR포럼서 지방의회 국제협력 추진
경남도의회는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과 이시영 경남도의원이 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NEAR 국제포럼'에 참석해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한 동북아지역 평화·안정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 등은 스페이웨이 산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정례적 교류체계 구축 및 지역 공통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랑지바 강벌드 몽골 볼강아이막 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는 한국과 몽골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지자체 간 교류·협력·발전을 모색했다. 특히 △항공우주 △방산 △조선·기계 등 경남의 주력산업과 대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협력 분야를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지며 한국·중국·일본·몽골·러시아·카자흐스탄 6개국이 참가했다. 한편 NEAR(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는 동북아시아지역의 지방협력기구로 6개국의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일제강점기 전남지역 독립운동' 출간
일제강점기 전라남도에서 전개된 주요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일제강점기 전남지역 독립운동)이 발간됐다. 9일 국립인천대에 따르면 이번 저서는 국립인천대 인천학연구원 독립운동사연구소가 발간하는 총서의 5번째 책(통권 9권)으로 광문각에서 출판됐다. '일제강점기 전남지역 독립운동'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농민운동편으로 1920~1940년대 농민운동을 다루며 암태도·도초도·지도 등에서 발생한 주요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농민조직의 결성과 저항 과정을 분석했다. 제2장은 노동운동편으로 1920년대 대표적인 노동쟁의 사례로 목포 부두 노동자 동맹파업 등을 살폈고 3장은 광주학생운동 및 여수공립수산학교 독서회를 다뤘다. 4장은 전남지역 사회주의운동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5장은 광주·나주·목포·완도 등 지역별 신간회 조직의 결성과 활동을 분석했다. 마지막 6장은 제주지역의 해녀 반일 활동 등을 살펴봤다. 저자인 신혜란 박사(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는 "독립운동사 연구는 대부분 수도권과 만주·연해주·중국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남의 반일 활동이 부차적으로 다뤄지거나 몇몇 대표적 사건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쳤다"며"이 책을 통해 전남 독립운동의 전모를 통시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군사시설 건축문화자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연구한다
경기 안양문화예술재단이 9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군사시설 내 건축문화자산 연구 및 보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접근이 제한됐던 군사시설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민·군이 공식적인 연구 및 보존 협력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이사장(안양시장)과 한승우 사령관(준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사시설 근현대 건축물의 조사·연구 기반 구축 △건축사적 검토 및 보수·복원 자문 △건축문화자산의 활용 및 문화 확산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재단은 산하 김중업건축박물관이 축적한 현대건축 연구 역량을 투입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군사 건축물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대호 이사장은 "군사시설 내 건축유산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보존과 연구의 물꼬를 튼 만큼, 김중업건축박물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민·군 협력 연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영주시, 기재부 방문 "중부권 국가거점 도약 위한 교통·물류 전략" 전달
경북 영주시는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중부권 교통·물류 국가거점 도약을 위한 전략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및 영동선 이설 △동서5축(문경~울진) 고속도로 건설 △경북·영동권 내륙복합물류기지 조성 등 주요 현안 설명에 이어 사업의 지역 접근성 향상과 물류 효율성 증대를 강조했다. 또 철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시아 레일텍(Rail-Tec) 트레이닝센터' 조성 필요성도 함께 소개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교통·물류 기반이 강화되면 영주는 물론 주변 지역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오인열 시흥시의장 "다문화 입은 '정왕시장' 글로벌 마켓으로 만들자"
경기 시흥시의회가 지난 8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정왕시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1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세우기 위해 마련했다. 좌장을 맡은 오인열 의장은 "정왕시장은 더 이상 과거의 전통시장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글로벌 시장"이라며 "이제는 실행과 연대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왕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소비 구조가 정착된 만큼, 이를 인정하고 다문화 상권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민·관·상인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이 오갔다. 이광재 정왕시장 상인회장은 "상인회 차원의 자구 노력과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며 변화 의지를 보였다. 성공 사례도 공유했다.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사례를 들며 "간판, 조명 등 기초 인프라 개선과 주차난 해결이 시급하며, 지역 정체성을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구리시,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7년 연속 최우수 선정
경기 구리시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및 민·관 협력 평가에서도 '장려' 지자체로 선정되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기 이웃 발굴·지원체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런 성과는 △민관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지원사업 등 지속적으로 추진한 특화 복지정책의 결과다. 시는 특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위기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다양한 지역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지역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동 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한발 앞서 살피는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