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근식 "학생 교통비 지원"공식 출마-민주진보 진영 오는 18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보수진영 윤호상 교수로 후보 단일화..."학교안전·사교육비 감축" 80만명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 정책을 주도할 서울시교육감 레이스 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보수진영에서는 빠르게 단일화를 이룬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이르면 오는 18일 단일후보가 확정된다. 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교육비, 돌봄비를 포함한 표준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서울시교육감 집무가 정지됐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전면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추진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1교실 2교사제 단계적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2
최신 기사
-
서울시, '감사의 정원' 답변요청 총리에 "정치적 연출 말고 행정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감사의정원' 사업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에 시의 공십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을 지시하자 "연출 말고 행정을 해 달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김 총리가) 종묘·감사의정원·한강버스·창동 아레나를 찾고 제설 메시지까지 내더니 이제는 난데없는 '공문 정치'까지 등장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시장은 김 총리가 내년 6. 3 지방선거에 앞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한 뒤 "정작 서울시 자치사무에 발을 가장 자주 들여놓고 있다"며 "공적 책임보다 정치적 계산이 앞서면 국정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86세대 정치에서 제가 반면교사로 삼는 모습이 있다"며 "언론의 조명이 닿는 곳부터 살피고 갈등을 키워 논란을 부풀리는 방식인데 운동권 정치의 나쁜 유산이라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2인자까지 되어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정치의 불행이다.
-
韓, '뉴로모픽 반도체' 특허출원 증가율 中이어 '세계 2위'
지식재산처는 7일 우리나라의 '뉴로모픽 반도체' 특허출원 증가율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모방해 연산과 저장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다. 기존 연산방식보다 적은 전력으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생체인식, 의료진단, 엣지 디바이스 등 다양한 첨단 응용기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처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2년간간 선진 5개 지식재산 관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뉴로모픽 반도체 분야 특허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총 특허출원 건수는 702건으로 미국(1528건), 중국(839건)에 이어 세계 제3위를 차지했다. 유럽과 일본이 각각 281건, 27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원증가율은 한국이 연평균증가율 39. 1%로 근소한 차이로 중국(39. 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연평균증가율은 13.
-
국민연금 100만원 이상, 100만명 돌파…10명 중 4명, 40만원도 못 받아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를 급여 종류별로 나누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를 말한다. 이 밖에 장애연금이 2845명, 유족연금은 1만2126명이었다. 이 중에서 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계속 규모를 불려왔다.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 등으로 늘어났다. 그러다 지난해 86만2308명으로 90만명에 육박하더니 올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구간이었다.
-
서울시교육청, 13일 2026 대입 정시 설명회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 대비해 △대입 정시 설명회 △1 대 1 특별진학 상담센터 운영 △정시 자료집 및 대입 강의 영상 △쎈(SEN)진학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학생·학부모·교원을 위한 다양한 진학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2026 대입 정시 설명회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2025 대입 정시모집 결과 및 2026 수능 결과 분석 △2026 대입 정시모집 특징 및 지원전략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대입 진학지도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교육청 대학진학지도지원단(이하 지원단) 소속 교사가 맡는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접수순으로 받는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오는 18일까지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및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에서 강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1 대 1 상담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지역 수험생(졸업생 포함)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총 1530건의 상담을 제공한다.
-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 즉시출동"…소방청, 통합출동체계 시행
소방청은 내년 3월부터 전국 소방헬기 전국 단일 통합출동·관제체계를 도입해 전국 어디서든 가장 가까운 소방헬기가 즉시 출동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각 시·도에서 관할구역 기반으로 소관 소방헬기를 자체 출동시키고 직접 운항관제·관리를 하고 있다. 개편 이후에는 소방청 운항관제실이 헬기 배치·임무특성·거리 등을 종합해 전국 모든 헬기를 직접 통합관리·조정·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최인접·최적정 헬기 투입' 원칙으로 출동 공백 해소, 비행 안전 강화, 전국 단위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소방청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도 관할구역 출동 방식 대비 평균 13. 2분, 40km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단축 사례는 52분, 156km까지 줄어드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 운항거리 감소에 따른 연료비·정비비 절감 등 운항효율이 향상됐고 항공대원·운항관리 인력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필요성(97. 5%), 안전성(97. 5%), 관할 외 출동 효과성(100%) 등도 높게 나타났다.
-
체코·불가리아에 전수하는 韓 행정혁신…"AI·재난관리 협력확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체코와 불가리아에 방문해 대한민국의 행정혁신을 소개하고 인공지능 정부, 균형발전 등 정책 협력을 모색한다. 행안부는 윤호중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이하 협력단)을 구성해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2016년부터 매년 협력단을 구성해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했다.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협력단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해 한국·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체코 방문 중 윤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s)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s Vystrcil)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개편 "서비스 속도·품질 향상"
서울시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속도,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개편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8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복지담당 공무원, 복지기관 등이 이용하는 업무 전산인 '생활복지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돌봄SOS, 어르신 건강동행 등 19종의 복지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대상자 통합조회'를 도입해 한 번의 검색으로 대상자가 지원받은 내역, 상담기록, 복지사업 참여 이력 등의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복지사업들도 처리 절차에 따라 6개 유형(신청관리형, 심사형, 피해자지원형, 조사관리형, 사후관리형, 실적관리형)으로 묶어 모듈화해 13개 사업에 적용했다.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6종의 복지사업(스토킹 피해자 지원,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 폐지 수집 어르신 지원, 노숙인·쪽방주민 결핵검진 지원,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 지원,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은 이번에 전산화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 구성과 화면별 기능, 웹디자인도 전면 개편했다.
-
"서울시 올해 최고의 정책은"...10대뉴스 8~19일 온라인 시민투표
서울시는 올해 시민들에게 가장 공감과 지지를 받은 정책을 선정하는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를 8~19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10대 뉴스'의 정책 10개는 시정 이해도가 높은 서울시 출입기자단 투표로 선정했다. 시민들의 선택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025년 10대 뉴스 후보로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한강버스'와 '서울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외에 스테디셀러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국제정원박람회', '손목닥터9988+서울체력9988','서울야외도서관', '한강 드론 라이트 쇼'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남대문 해든센터 준공', '신속통합기획 시즌2', '미리내집 공급' 등도 이름을 올렸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포털사이트, 서울시 엠보팅 투표 페이지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책은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투표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해치 쿠션, 프랜차이즈 카페 이용권 등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에서 '서울', '서울시 10대뉴스'를 검색(https://promotion.
-
오은영 박사, 고립·은둔청년 부모와 만난다...서울시 16일 특강
서울시가 건강·의료 명예시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를 특별 초청해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대한 진단과 솔루션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고립·은둔 자녀에 대한 이해와 소통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특강은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의 사례 발표로 시작한다. 유 대표는 은둔 경험을 딛고 고립·은둔 청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한 당사자다. 자신의 경험과 함께 고립·은둔 자녀를 둔 부모와 주변인의 바람직한 소통 방식에 대한 생각을 전할 예정이다. 오 박사는 고립과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고립·은둔 자녀와의 소통 방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후에는 약 30분간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례별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으로 특강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2일까지 온라인(https://forms. gle/9fVidh9mmo7DtD8G9)으로 신청하면 된다.
-
수시 탈락 늘고 사탐런 폭발...서울 주요 대학, 인문계 정시 경쟁 '활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2026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자연계보다 인문계 지원자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7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중앙대·경희대·한국외대·이화여대 등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2026학년도 인문계 수시 탈락규모는 1만5281건(중복 포함)으로 전년 대비 8. 5% 늘었다. 이들 대학의 선발인원이 9305명인데 비해 해당 대학 인문계열의 수시 지원자는 20만3543명으로 19만4238명이 탈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원자가 전년(18만8093명)보다 더 늘어난 탓이다. 인문계열을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7. 5%)와 한양대(-2%), 경희대(-4. 8%)를 제외한 나머지 7군데는 탈락건수가 전년대비 늘었다. 성균관대는 931명 모집에 3만2187명이 몰리며 탈락규모가 직전해 보다 무려 37. 1%나 늘었다. 서강대 역시 탈락 건수가 1991건(15. 4%) 증가했다. 반면 자연계열은 수시 탈락자가 전년 대비 3.
-
수능 역대급 '불영어' 논란…교육부 "면밀히 조사, 엄정 대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과목이 역대급 난도를 보여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다. 5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2026학년도 수능 영어영역과 관련해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높아 체감 부담이 컸다는 수험생, 학부모,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에 대한 개선을 약속한 바 있고 교육부도 평가원의 조치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수능 출제 및 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승걸 평가원 원장이 "적정 난이도를 목표해 출제했지만 실제 결과가 의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한데 이어 평가원도 이날 다시 사과문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영어 영역 난이도와 관련해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
부산항만공사 인권경영시스템 7년 연속 인증
부산항만공사(BPA)가 7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도입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인권경영헌장 선포 △정기적 인권영향평가 시행 △인권경영 매뉴얼 제정 △찾아가는 인권상담센터 운영 △인권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인권경영시스템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는 사내 인권 존중의 날 도입을 시작으로 영문 인권경영 헌장 제작 및 협력사 인권증진 프로그램 도입 등 대내외 인권경영의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인권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협력사·고객·지역사회에 인권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