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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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지시 하루만에…양양군 '갑질' 현장 조사 나선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강원 양양군청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현장 조사를 위해 직원을 급파했다. 대통령실의 엄정 대응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안부 감사관실은 상황 파악을 위해 이날 현장 직원을 투입했다. 대통령실에서 지난 23일 지방공무원법 등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한 감사·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미화원을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려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자 가위바위보에서 진 미화원을 폭행하게 하고 미화원들에게 본인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 양양군은 지방공무원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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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험단이 서울시 정책 알린다...'나의 서울 이야기' 운영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경험하고 작성한 정책 후기를 한곳에 모은 온라인 아카이브 '나의 서울 이야기(https://www. seoul. go. kr/myseoulstory)'를 24일 공개했다. 누리집은 부서별로 흩어졌던 시민 후기와 정책 정보를 한눈에 연결해 주는 허브로 시민의 목소리로 정책 신뢰와 공감을 높이고 공식 홍보자료 및 관련 누리집과 연동해 콘텐츠 재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나의 서울 이야기'에는 서울시 주요 정책인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손목닥터9988 △서울런 △청년취업사관학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서울야외도서관 등 6개 정책에 대한 시민 후기를 소개했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와 관련해 한 시민은 "아들들아, 한강 3종 축제 매년 나가자. 아빠가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같이 해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달릴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소중한 가족 추억을 남겼다. 서울야외도서관을 이용한 한 시민은 "야외 도서관 이용 꿀팁! 무료로 대여 가능한 우산, 담요, 북라이트, 핫팩까지… 센스와 힐링 모두 갖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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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목포대, AI 러닝 스쿨 '1차 소통·협업 워크숍' 개최
국립목포대 교무처 교수학습이러닝센터가 최근 'AI Learning 스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차 소통·협업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워크숍에는 재학생 20명이 참여했으며, 'With AI 역량강화'를 위해 기획된 'AI Learning 스쿨'은 21세기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재학생이 갖춰야 할 4대 핵심 역량(Communication, Collaboration, Creative, Critical thinking), 자기주도성(Agency)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AI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학생 특강 등이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은 '나 사용 설명서'를 주제로, TLP 교육디자인의 김지영 대표가 강사로 나섰다. 강사가 개발한 소통·협업 교구 '플립'과 '마인드 웨더'를 활용해 개인과 팀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참여자 간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석일 교수학습이러닝센터장은 "타 학과 학생들과 협업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라며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의미 있는 협업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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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다승 기수·조교사 구민성·다실바 축하 포상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올해 2·3분기 다승 달성에 성공한 조교사와 기수 등 말관계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예의 주인공은 100승을 달성한 구민성 조교사와 500승의 고지를 밟은 다실바 기수다. 구민성 조교사는 2002년 서울에서 기수로 데뷔해 2004년 부산경남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2017년 기수 은퇴 후 관리사로 전향해 말 관리와 훈련법 등을 기초부터 다시 배웠고 2021년 부산경남 10조 조교사로 데뷔했다. 첫 출전 후 100일도 되기 전에 첫 승을 올렸다. 또 데뷔 1년 차에 경주마 '캡틴양키'로 G2 대상경주를 두 차례 우승했다. 2023년에는 두 번째 대상경주 우승마 '한강클래스'를 배출하며 성장세를 이었다. 다실바 기수는 현역 외국인 기수 최초로 통산 500승을 달성했다. 12개국에서 활동하다가 2016년 9월 부산경남에서 한국 활동을 시작했다. 데뷔 두 달 만에 경남도민일보배 대상경주를 우승하고 매주 성실한 기승을 쌓았다. 현재까지 통산 3405전 529승(승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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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비도심 소외 없이… 고양시, 도로망 확충·교통혼잡 개선
경기 고양특례시가 도시·주거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혼잡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도심·비도심을 가리지 않고 도로망을 정비하며 시민 체감형 교통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시는 총 2718억 원을 투입해 12개 주요 간선도로를 확충했다. 올해도 사리현IC 주변 도로 개설, 자유로 행주IC 교통개선 등 주요 사업을 잇달아 마무리하며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응했다. 현재 8개 구간에서 개설·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행주로~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은 공정률 95%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통으로 강매IC에 집중되던 교통량이 분산돼 상습정체가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사리현IC 주변 도로 확장도 12월 준공되면 왕복 4차로로 확장돼 병목구간 해소 효과가 기대된다. 비도심 생활도로 개선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7건의 비도심 도로 확·포장이 진행됐으며, 지축동 삼송취락 도로는 지난 8월 개통돼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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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역공공은행 모델 마련 위해 연구용역 착수
경기 파주시는 지난 21일 '파주형 지역공공은행 추진 모델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공공은행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번 연구용역은 자금의 외부 유출 구조를 분석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지역 경제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금융 모델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추진된다. 또한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시는 법 제정 이후 추진 가능한 지역공공은행 모델은 물론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공금융 대안까지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금융 배제 실태 및 금융 수요 분석 △설립 모델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비교 검토 △적합한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공공금융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파주시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자본이 선순환되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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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 청년 정책 설계할 '4기 협의체 운영위원' 모집
전남 영암군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4기 영암군청년협의체'의 운영위원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협의체는 2019년 출범 이후 청년의 시각에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식 소통 참여기구다. 제 3기 협의체는 △청년 소통 및 의견 수렴 △청년 문제 개선 제안 △청년단체 협력·교류 △청년의날 행사 기획·운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49세 영암군 청년이면 누구나 협의체 운영위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위원 20여명의 임기는 2년으로, △창업·일자리 △복지·문화 △소통·참여 △농업 등 4개 분과에서 지역 청년 정책 발굴,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영암군은 협의체의 정기회의, 정책연수, 역량강화 교육, 수시 간담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참여 희망 청년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에 방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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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8기 정책자문위 출범…기업·시민사회 비중 30%↑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AI)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한다. 행안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에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다. 오는 25일 시행 예정인 행안부 조직개편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다.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도 7기보다 약 30% 증가한 40. 1%로 늘었다. 행안부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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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만에 '공무원 당직제도' 손질…재택·통합당직 확대 169억 절감
정부가 재택·통합당직 확대,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응대 등을 도입해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를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먼저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기관 자율로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다.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한다.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이 협의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기관별로 1명은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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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공동기기원, 산업부 '산업기술 R&D 기대성과 10선' 선정
한국공학대학교 공동기기원은 최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 산업기술 R&D 기대성과 10선'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산업부는 매년 기술적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산업기술 R&D 우수성과 10건을 발표한다. 한국공학대 공동기기원은 '마이크로 전자제조 분야 기술·품질혁신 기반 구축'(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기기원은 첨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요구되는 4마이크론급 초미세 공정과 Glass 소재까지 대응 가능한 '첨단전자회로기판 Pilot 공정라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등 1013개 기업·기관에 기술지원을 제공했으며 누적 8390건, 수익금 31억50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9월 개관한 TU리서치파크(2캠퍼스) 산학협력관에 공동기기원의 인프라 전체를 이전·집적해 장비 가동률과 서비스 품질, 접근성, 운영 안정성을 높였다. 이희철 공동기기원장은 "이번 선정은 지난 20여년간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 역량과 기업지원 경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자제조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을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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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5년 상반기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전남 목포시가 행안부 주관 '2025년 상반기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종합 심사해 광역 2곳과 지자체 3곳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목포시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확보했다. 목포시는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또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목포항구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맞춰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석훈 권한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코 쉽지않은 과제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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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문턱 낮췄다...내년 상반기 6598명 활동
서울시가 취업 취약계층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을 내년에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6598명이 사회안전·돌봄건강·디지털·기후환경·경제 등 5개 분야의 729개(시·구 합산) 사업 현장에서 활동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행일자리'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에 부합한 주요 시책 보조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한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높아지고, 생계·실업급여 수급자 및 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참여 제한도 폐지(규제철폐 78호)됐다. 내년 상반기 선발 인원은 △사회안전 약자 지원 2275명(246개 사업) △돌봄·건강 약자 지원 875명(155개 사업) △디지털 약자 지원 691명(51개 사업) △기후환경 약자 지원 2274명(199개 사업) △경제 약자 지원 483명(78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