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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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 "지식정보타운 완성도 높인다"…핵심 인프라 보완
경기 과천시가 지난 21일 LH 등 관계기관 및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정보타운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 내 주요 생활 인프라 조성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시와 LH는 그간 추진한 2단계 기반시설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된 지하공공보도는 출입구 다변화를 위한 실시설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문화체육시설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갈현삼거리 일대 교통 분산을 위한 S1·S2 블록 간 '과천대로12가길'은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주민 관심이 높은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소음 대책도 다뤘다. 주민들이 조망권 확보와 도시 미관을 고려해 대형 방음벽 대신 '친환경 방음림' 조성을 요청한 데 대해 시는 법적 소음 기준 충족 여부와 경관 효과를 기술적·행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LH에 주문했다. LH는 국도 47호선 일대 소음 재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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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찾아간 조용익 부천시장 "지역발전, 지속가능 모멘텀 만든다"
경기 부천시가 포스코그룹과 손잡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에 나섰다. 조용익 부천시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를 방문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허원배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표회장 등과 차담회를 열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허 대표회장이 포스코청암재단의 제2호 '청암히어로즈'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조 시장은 허 대표회장의 수상을 축하하는 한편, 민·관·기업이 공동 추진할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지속가능발전실천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청암히어로즈'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격려하는 포스코청암재단의 사업이다. 허 대표회장은 지난 40여년간 농업, 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허 대표회장은 지난 14일 임시총회에서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0기 대표회장으로 연임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지자체와 기업, 시민사회가 연계된 협력 플랫폼을 확장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민생 복지 등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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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연장만 710석…시흥시 첫 전문공연장 '시흥아트센터' 11월 개관
경기 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인 '시흥아트센터'가 오는 11월 공식 개관한다. 김태우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흥아트센터 개관식 및 연말 개관 페스티벌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첫 삽을 뜬 시흥아트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구축됐다. 대공연장(710석)과 소공연장(304석)을 비롯해 전시실, 연습실, 편의시설 등을 갖춘 문화예술 복합 공간이다. 시는 11월13일 정식 개관에 앞서 오는 30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6차례의 시범 공연을 개최한다. 리사이틀, 마티네 콘서트,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조율하며 무대·음향 시스템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 공연 관람료는 소외계층 할인과 더불어 시흥시민 및 지역인증 회원 등에게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개관식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미래형 기술을 결합한 연출로 채워진다. 관객이 백스테이지를 둘러보는 '오픈 스테이지 투어'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과 비보이 팀 '진조크루'가 협업하는 로봇 퍼포먼스, 건물 외벽을 활용한 '빛의 세리머니' 등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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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해법"…시흥시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추진
경기 시흥시의회가 일손 부족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밀착형 입법 행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미산동의 한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에서 '시흥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 제정에 앞서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미나리연구회 관계자, 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시는 2024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사업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안에는 계절근로자의 도입·배치, 입·출국 절차 지원, 통역 및 안전 교육, 근로환경 현장 점검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행·재정적 지원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가 관계자들은 작목별 영농 주기와 일손이 집중되는 시기가 다른 만큼, 농가별 여건에 맞춘 고용 기간 유연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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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 제한 홍보 강화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의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등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는 데다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항만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비행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항만보안구역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PA는 시민과 관광객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와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북항 친수공원과 수로 지역은 촬영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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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정보대 국방산업학과 K방산 인사이트 개최
경남정보대가 국방산업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체 특강 'K방산 인사이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산업학과와 혁신지원사업단이 공동으로 방산 중소기업과 함께 하는 진로 탐색을 주제로 연 특강에 김경태 부산국방벤처센터 선임연구원과 부산의 방산 기업 종한의 정재원 이사가 참여해 방위산업 지원 기관의 시각과 기업 현장의 경험을 전달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부산·경남 방위산업 지형과 기업 유형을 분석하고 기업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짚었다. 정 이사는 신입사원의 일과와 현장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등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 목표 기업 리스트 작성부터 △기업·직무 분석 △필요 역량 파악 △보완 계획 수립 △실전 지원으로 이어지는 취업 5단계 실천 로드맵을 제시해 학생들이 호응했다. 조위창 학생은 "강의를 통해 관심 기업과 직무를 명확하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현직자의 조언이 앞으로의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지연 경남정보대 국방산업학과장은 "학생들이 막연한 목표를 넘어 구체적인 직무 준비 단계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특강의 핵심"이라며 "기관 및 강소기업과 연계해 학생이 재학 중 현장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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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화재 막는다"…연기감지기 444만 세대 더 보급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로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고,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등을 추진한다. 화재 취약계층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주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화재 예방부터 초기 대응, 대피까지 전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부산 아파트 화재와 올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 등 노후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반복되자 기존 대책을 보완해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노후 공동주택의 전기안전점검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 과부하 여부까지 점검한다. 전기·소방 합동점검 체계도 도입하고, 아크(전기불꽃) 차단기 설치 의무도 2029년까지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스 분야에서는 노인·장애인·아동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을 이어가고, 노후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도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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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지역 취약계층에 3000만원 후원
한국남부발전이 지역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등 7개 복지관에 3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복지관을 통해 추석맞이 명절 먹거리 지원에 사용한다. 명절 기간 취약계층의 식사 공백을 메꿀 수 있게 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남부발전은 지역 복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회공헌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7개 복지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후원도 각 기관의 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기술안전부사장은 "이번 후원이 취약계층에게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힘이 되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발전은 △설·추석맞이 취약계층 후원 △취약계층 연탄 나눔 △여름·겨울나기 물품 지원 △계절 김장 나눔 등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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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흥행'…개막 주말 1만7171명 찾아
경기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가 개막 첫 주말부터 1만7000여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2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린 한탄강 가든 페스타에 1만7171명이 방문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5배 늘었다. 수익은 약 9796만원으로 86. 34% 증가했다. 축제는 오는 11월1일까지 이어진다. 축제장에는 보랏빛 버베나와 가우라, 억새, 국화, 천일홍 등 가을꽃으로 꾸민 계절정원이 조성됐다. 바나나와 파파야 나무를 활용한 열대정원도 마련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과 공연도 확대했다. 주말 인디밴드 버스킹과 벌룬쇼를 비롯해 워리스톤 만들기, 키캡·키링 만들기, 연날리기, 배지 만들기 등이 운영된다. 마이애니멀스토리 in 평강랜드와 협업한 동물 교감 체험도 진행된다. 테디베어 소와 보어염소, 블랙노즈 양 등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10월3일과 4일에는 승마체험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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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동국대, 바이오기업 성장 지원체계 구축 나선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22일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상영바이오관에서 열린 '2026 THE 이음' 행사에서 동국대와 '바이오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동국대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센터 조성,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협력한다. 특히 스케일업센터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학·연구소와 기업을 연계한 기술개발, 투자유치, 창업지원 등으로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국대는 최근 AI 기반 정신질환 발병 예측 관련 사업과 차세대 표적단백질분해(TPD) 합성신약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6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러한 연구 역량을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2026 THE 이음'에서는 지자체와 기업, 대학을 연결해 기업의 기술적 수요와 애로사항에 연구성과를 매칭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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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6개 정책과제로 시정 혁신방안 구체화
경기 양주시가 지난 21일 '2026년 제2회 양주시 시정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6개 정책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려 정덕영 양주시장을 비롯해 위원과 부서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주시의회 의원 5명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됐다.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연구과제로 선정된 6개분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연구과제는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모니터링 연구 △양주시 중독 통합 관리 지원센터 설치 △양주형 기술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모델 연구 △양주도시공사 조직 및 기능 강화 연구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전략 등이다. 각 과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연구 결과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양주시의 변화와 혁신은 시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6개 정책연구 과제들이 시정 혁신의 확실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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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성장·주주가치 제고 주주 대화 제안
SNT홀딩스가 스맥 경영진과 특수관계인, 우리사주조합, 만호제강에 오는 29일 스맥 김해 주촌공장에서 스맥의 중장기 성장전략과 주주가치 제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SNT홀딩스는 SNT모티브와 합산 28. 15%의 지분을 보유한 스맥의 최대주주다. 이번 면담 제안은 법원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 미이행과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 구성 미충족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SNT홀딩스는 스맥의 자진 이행을 기대해 아직 간접강제금 집행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정 상법이 상장회사에 감사위원 2인의 분리선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맥은 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1인만 선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대주주로서 다시 공식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스맥이 공개한 IR 자료 등에 따르면 스맥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6년 2179억원과 234억원에서 2027년 2554억원과 299억원으로 늘고 2028년에는 2843억원과 328억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최근 재무 부담도 가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