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채용 규모를 향후 4년간 2만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104억원의 인건비를 투입해 약 4배인 414억원을 징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1조1000억원, 체납자는 약 1200만명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자의 93%가 체납액 100만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로, 단순 징수뿐 아니라 체납 사유와 생활 여건을 함께 파악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지역 주민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기간제 근로자 2029명을 채용해 지난달까지 체납자 136만명의 실태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33만명의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4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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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역사 '서울시 문화상 주인공' 찾는다…문학·미술 등 10개 분야
서울시가 올해로 75회를 맞는 '서울특별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 받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문화상은 서울의 문화 발전과 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를 발굴해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문화예술상이다. 6·25 전쟁으로 시상이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수상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수상자에는 소설가 이경자, 국립발레단장 및 예술감독 강수진,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김일중입니다' DJ 양희은, 신진 예술인으로 크리에이터 김한솔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시상은 △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무용 △연극 △문화산업 △문화예술후원 △독서문화△ 문화유산 등 10개 분야에서 최대 14명을 선정한다. 접수 상황에 따라 일부 분야는 '예술 거장'과 '신진예술인'으로 구분해 분야별 최대 2명까지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 자격은 이날 기준으로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에 사업장 또는 주된 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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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굴부터 맞춤 지원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모델 , 제주로 확산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해 온 '데이터 기반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모델'을 제주 지역에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신보는 지난 11일 제주신용보증재단과 'AI(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위기 징후 알람 모형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서울신보가 운영해 온 소상공인 선제지원 모델이 다른 지역과 공식 협약을 통해 이전, 확산되는 사례다. 시와 서울신보는 2011년부터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년까지 누적 33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는 매출액, 채무상태 등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하는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받은 한 업체는 지원 후 1개월 만에 매출이 5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위기 이전 단계의 맞춤형 지원이 소상공인의 회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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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대상 '30일간의 서울일주' 참여자 모집
서울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30일간의 서울일주' 4기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30일간의 서울일주는 유능한 해외 인재들이 학업 후 서울의 산업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외국인 유학생 맞춤형 적응·정착 지원사업이다. 문화체험을 넘어 취업과 정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번 4기 모집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전문대학, 대학원 포함)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 준비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다.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학생은 '30일간의 서울일주'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기 과정 역시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등 정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이에 더해 유학생들이 서울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문화체험도 운영한다. 30일간의 서울일주 4기를 수료한 유학생에게는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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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 헌혈 문화 확산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구보건대학교가 지난 12일 서울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린 '2026년 헌혈자의 날 기념식'에서 헌혈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대구보건대는 헌혈을 미래 보건의료인이 갖춰야 할 생명 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1999년부터 28년간 이어온 헌혈 문화 조성과 생명나눔 실천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1999년 '대구보건대학인의 헌혈 사랑 나눔 축제'를 시작해 한 해도 빠짐없이 행사를 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까지 헌혈축제 누적 참여자는 2만2700여명에 달한다. 2003년부터 총 66회 단체헌혈을 실시해 1만3691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동참했다. 2005년부터 운영 중인 교내 헌혈센터도 지난해까지 누적 11만1416명의 헌혈 참여를 끌어냈다. 2011년에는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생명나눔 협약을 체결했다. 남성희 총장은 "이번 복지부 장관 표창은 28년 동안 생명나눔을 실천한 학생과 교직원,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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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자 모집
광주광역시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정부 추경에 편성됐다. 참여 청년들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수행하며 역량을 쌓게 된다. 모집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참여 신청일 기준)이다.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사회연대경제 기업에서 근무하며 일 경험을 쌓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공고에 게시된 참여기업 현황을 확인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을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오는 24일과 25일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며,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청년 간의 매칭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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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는 꿈 심어주고 존중해야" 유길상 한기대 총장, 소통 행보 '눈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유길상 총장이 지난 12일 천안 부대동 2캠퍼스 능력개발교육원에서 10여명의 평직원과 함께 '공감 한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감 한잔'은 총장이 직접 대학 구성원들과 만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유 총장은 지난 4월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5월 산학협력단에 이어 12일 연간 7만명의 직업훈련교강사 보수 및 양성교육,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능력개발교육원을 찾았다. 유 총장과 직원들은 리더십과 건강, 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유 총장은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를 묻는 질문에 "최근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에게 삼계탕 배식을 하고 저는 컵 과일을 나눠줬는데 감사를 표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은 소통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더불어 일상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AI 시대 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묻자 "우리 대학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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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 15~16일 서울서 개최
한·일 양국 상표 실무자들이 모여 상표법·제도, 심사기준, 품질관리, 상품분류 등 상표심사정책 전반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오는 16일까지 이틀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일본 특허청(JPO) 상표 전문가들과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다. 양국은 의제별로 사전에 질의서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상호 발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15일에는 상표권 공존동의·지역단체상표·식별력 판단 등 상표법·심사기준 관련 이슈, 상품분류 현안, 세계 5대 상표 기관(TM5)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16일에는 상표심사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은 도형(이미지)·상표명(문자) 검색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실제 상표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AI 모델 선정, 데이터 투입 등 학습, 활용 결과의 환류 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서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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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 지급
전남 목포시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보훈의 달 특별위로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위로금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보훈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관내 참전·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1782명이며, 지원금은 1인당 5만원씩 총 8910만원 규모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마련됐다.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수당 수령 계좌로 일괄 지급됐다. 목포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훈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 예우와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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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AI·창업 중심 기업 지원 체계 혁신 속도
경북 구미시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지원 체계 혁신에 속도를 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구미경제혁신포럼단'을 발족하고 AI 자율제조 실증사업, 로봇 시스템통합(SI) 기업 육성, 딥테크 스타트업 발굴 등 현장 중심의 국비 연계 과제를 집중 도출했다. 포럼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화돼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창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기업 성장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기업지원 5개년 종합계획'(2027~2031) 수립에도 착수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AI 대전환과 창업 활성화는 구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포럼에서 발굴한 혁신 과제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기업 중심의 혁신경제도시 건설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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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동체 지역문제 해결단' 운영…다음 달 2일까지 아이디어 접수
충남도는 충남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와 '충남 공동체 지역문제 해결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지역문제를 제안하면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연결해 '충남형 문제해결 모델'을 구축한다. 도는 도민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지역·공공·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핵심 정책과제를 설정한 뒤 시·군, 지역대학 및 관계기관과 공유해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공모는 생활 속 불편사항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전병천 새마을공동체과장은 " "앞으로 도민·시군·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문제 해결과 정책 실행이 선순환하는 충남형 공동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이 제안한 생활밀착형 아이디어가 공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실제 정책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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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인구슬로건 1등에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선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심사 결과 슬로건 분야 1등으로 '우리아이 웃음소리, 우리가족 잇는소리'가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분야 1등은 노부부 치매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치매가족 통합케어' 아이디어가 차지했다. 치매 판정 시 보호자에게 심리상담·우울검사·돌봄정보를 '통합케어 패키지'로 제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보호자도 함께 보호하자는 제안이다. 2등과 3등은 각각 2명, 3명이 수상했다. 2등은 돌봄노동을 병원 동행 등 업무 단위로 나눠 중장년층이 단기교육과 실습을 하면 돌봄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주자는 '중장년 돌봄전환 마이크로자격'이다. 또 출산시 공공주택의 경우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고, 출산으로 인한 이사는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면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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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디지털프로덕트디자인학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서 2관왕
호서대학교는 최근 백정훈 디지털프로덕트디자인학과 교수 연구팀 소속 박민준·정새봄 학생이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콘셉트 부문에서 2개의 위너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수상작인 'Connected Life Care Service'(AI 라이프케어 서비스)와 'Mobility Driven Healthcare Space'(미래형 의료공간)는 건강검진센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길 찾기 어려움, 대기 지연, 정보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미래형 서비스·공간 디자인이다. 연구팀은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건강검진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AI 기반 자율주행 이동형 휠체어 시스템을 활용해 수검자가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각 검사 공간을 자동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안했다. 시스템은 개인별 검진 일정에 맞춰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