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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다.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지방재정을 민생안정·전략산업 등 핵심

경남교육청은 경남외고의 데굴데굴 팀 등 4개 팀이 '2025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 등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AI 시대의 주역, 창업으로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 대회 결선에 50개 팀이 진출했다. △창업 아이템 전시 △부스 운영 △온라인 발표 심사 △현장 평가를 거쳐 대상 등을 결정했다. 경남교육청의 4개 팀 중 경남외고 데굴데굴 팀이 개발한 '자원순환을 위한 고철-알루미늄 마그넷 분류기 메탈 스캐너'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의 가치를 제시해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팀 대표 정민찬 학생은 "기존 분리수거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자원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해여고 업씨드 팀(간편 청력 보호 아이템 히어로) △김해여고 퓨어리프 팀(꽃가루 감지 경보기 솔린) △밀양동명고 페이지터너스 팀(농업용수 실시간 분석·정화 시스템

경남정보대학교 헤어디자인과가 미용 산업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 역량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헤어디자인과 학생들은 세계적 미용 전문가와 경남정보대 졸업생 등이 참여한 '제63회 준오 헤어쇼'를 참관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비뉴 준오, 준오아카데미와 3300㎡ 규모의 아이디헤어 등 헤어브랜드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졸업생과 간담회를 통해 진로 비전을 구체화했다. 유은주 경남정보대 헤어디자인학과장은 "경남정보대 헤어디자인과는 국내 헤어브랜드와 취업 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을 체결했고 RISE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장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업이 국내 아이돌봄 서비스보다 비용이 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향후 사업 연장에 대해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에서 시작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가 성평등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와 매우 유사하고 본인부담금도 비싸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문제가 좀 많아서 계속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가사관리사들이 E-9 비전문 취업 비자에 맞게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아이돌봄하고 전혀 무관한 교육을 받았다"며 "아이돌봄서비스 중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마형'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시간당 1만2180원인데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30%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을 기준으로 보면 전문성과 수준이 현저히 낮은데 오히려 이분들은 혜택을 받았다"며 "주30시간 월 120시간 근로 보장을 받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전년 대비 0.0266%p(포인트) 오른 0.9448%로 결정됐다. 2년만의 인상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8362원으로 올해 1만7845원 대비 517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해 수입 대비 지출은 여전히 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 2025년에는 각각 0.9182%, 12.95%였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해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올해 대비 0.1%p(포인트) 인상키로 한 바 있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증가하는 데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확대되면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은 약 2조원 증가했지만 지출은 2조7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적극행정 공무원의 수사·소송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도 면책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된다. 소속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는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적극행정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적극행정위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은 무죄로 확정한 경우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확대한다. 지금도 '공무원

경남도의회가 4일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했다. 성명에서 경남도의회는 "경남은 철도교통 오지로 도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 반영되지 않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남발전과 도민의 철도교통 편리를 위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할 광역철도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는 영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경남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있다"며 "정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를 반드시 반영해 균형성장 약속을 선언이나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경기 안양시가 탁월한 경영 성과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 8개 기업을 '2025년 안양시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우수기업에는 △단암시스템즈㈜ △에이치원래디오㈜ △㈜노루페인트 △두래 △㈜에이로마플라붐 △에스엔정보기술㈜ △세니젠 △레드버튼 등 8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은 2006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경영성과, 기술품질, 근무환경, 수출 및 고용 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 6개 분야 23개 항목을 서류 및 현장 평가하고,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3년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차량 1대)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준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이들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최대호 시장은 "물가와 원자재 가격 인

인천지방조달청은 4일 경기 안산시 변압기 전문 제조업체인 산일전기 주식회사(대표이사 박동석)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지원을 위한 현장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변압기 주요 구매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담당자들도 동행했다. 1987년 설립된 이 회사는 유입·몰드·건식 변압기, 신재생에너지용 변압기, 철도차량부품, 광센서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의 해외수출과 전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냉각성능을 향상시킨 내진형 몰드변압기'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이기도 하다. 김지욱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며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가진 지역 내 중소

부산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돼 2021년부터 5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에 이름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교육·돌봄 △교실 혁명 △함께 학교 △시도교육청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를 평가했다. 부산교육청은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이주 배경학생 교육 지원 강화 △조직운영 효율화 등 주요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혁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교육가족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룬 값진 결실"이라며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과 혁신적인 교육행정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부산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내신 성적이 높을 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던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5등급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5등급은 상위 60%로 한반에 26명이라면 약 15등 정도다. 진학사는 4일 전국 수험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수시지원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 응답자 중 65.6%가 수시 준비 과정에서 사교육을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일부 활용'이 48.1%, '적극 활용'이 17.5%로 조사됐다. 사교육을 통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부분(복수 응답)은 '성적 향상(내신·수능)'으로 70.2%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대학·전형 정보 제공(26.2%)', '비교과 활동 관리(15.4%)', '면접 대비(12.3%)' 순이었다. 지역별 차이는 뚜렷했다. 수도권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1.3%로, 비수도권(60.2%)보다 11.1%p(포인트) 높았다. 특히 '적극 활용' 응답은 수도권 21.7%, 비수도권 13

동서대학교 라이즈(RISE) 사업단이 '2025 산학연협력 EXPO'에서 산학연 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상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EXPO의 '지역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그니처 과제 분야에서 'CENTUM Open UIC 기반 부산 공유협업 플랫폼 구축' 과제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이 과제는 이현동 동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책임자로 추진 중이며 COU(CENTUM Open UIC)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동서대 센텀캠퍼스를 중심으로 부산대·기관·연구소·기업이 △문화관광 및 디지털 테크 분야의 교육 △연구개발 △창업 △대형(GIGA)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그램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실현하고 지역산업과 지산학연 협력의 선도 모델로 부산형 RISE 체계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교수는 공유협업 프로그램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해 산학협력 유공자(교육 및 인력 양성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