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 삶의 만족도 7점·경제활동참가율 74% 목표안 제시 쉬었음 청년, 돌봄일자리 제공…노인문제 함께해결 출산·고령사회 정책 아쉬움 "정부 적극성 체감돼야" "기본아동수당 확대 개편, 우리아이자립펀드 등 우리나라 출산·양육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은 1명대 초반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쉬었음 청년'들이 많은데, 안정적인 적정한 임금과 지역상주 여건을 마련하면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 일자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인구전략위로 개편된 뒤 관계부처와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하는 자리다. ━삶의만족도·취업률 상향 목표로 내세워━전신인 저고위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명까지 올리겠다고 목표(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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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도시공사 주민참여예산 공모…"시민 아이디어가 예산 된다"
경기 부천도시공사가 오는 6월19일까지 시민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는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는 시민과 시설 이용 고객이 직접 공사 운영시설 개선 사항과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체육시설과 주차시설, 교통시설, 공공시설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가 대상이다. 공사는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며 시민 의견을 실제 사업에 반영했다. 체육관 화장실 환경 개선과 장애인 수영강습 보조기구 도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올해는 기존 오프라인 중심 접수 방식에서 나아가 QR코드와 온라인 폼을 활용한 간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접근성을 높였다. 참여를 원하면 공사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홈페이지 게시판,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담당 부서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시민행복참여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이후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한 사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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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 다음 달 9~11일 대전서 개최
K방산의 미래를 이끌 '2026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이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2026 대한민국 국방산업발전대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와 육군교육사령부, (사)한국국방MICE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국방 산·학·연·관·군 관계자와 기업인 등 2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첨단국방산업대전'과 통합 개최된다. 기존 '로봇융합페스티벌'을 산업 연계형 행사로 재편한 '대전 첨단로봇 커넥트'도 함께 운영해 국방과 첨단기술 간 융합 시너지를 강화한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400여개 부스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열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기술 분야 제품을 선보인다. 국내 대표 방산 체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비롯해 두시텍, 시버리솔루션스 등 지역 혁신기업도 대거 참여한다. '대전방산포럼'을 중심으로 국방 안보 환경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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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월세' 대신 '배당'…경기도 5060 주거단지 '헬스케어리츠' 개발
경기도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50·60대 전용 주거단지 모델 '경기도형 헬스케어리츠'(REITs)를 개발한다고 26일 밝혔다. 헬스케어리츠는 다수의 도민과 민간 투자자가 주거시설과 의료·복지시설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이다. 수억원대 보증금과 높은 월 생활비로 고소득층에 국한됐던 기존 민간 실버타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 운영사의 재무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은퇴 세대에 안정적인 주거 대안을 제공한다. '도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복지자산'을 기본방향으로 돌봄·의료·생활서비스가 연계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민의 투자 참여를 열어 지속가능한 수익 환원 구조를 만든다. 도는 26일부터 30일까지 18세 이상 도민 대상으로 관련 온라인 인식조사를 진행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패널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선호도, 50·60대 중심 주거단지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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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담당 부처 갈리는 13세...지원체계 지속성 점검
13세를 기점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는 26일 오전 10시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온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3세 전후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연계 개선 △학생맞춤통합(학맞통)지원 관련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방안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 부처는 지자체가 0~12세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청소년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대상자 통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연계 현황을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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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는 범죄입니다"…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
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손을 잡고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2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 3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도 25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전체 부정승차 유형 중 약 80%를 차지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달 6일부터 22일까지 왕십리역, 홍대입구역, 석계역, 보문역, 김포공항역, 강남역 등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코레일·공항철도·우이신설경전철·서울시메트로9호선·김포골드라인·신분당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참여했다.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해왔다. 부정승차로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고 있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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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병역' 마친 병역명문가, 거주지 상관없이 혜택 받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병역명문가 지역제한 규제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권익위에 개선 필요성을 제안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병역명문가는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3대(조부, 부, 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에 대해 예우하는 제도다. 병무청이 선정하고,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약 82%)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 단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예우라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서울 시민인 김모씨는 이 같은 제도의 문제점을 청원으로 제안했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가 권익위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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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더 해요" 이수지 풍자는 '새발의 피'...유치원 때부터 민원 '시끌'
━이수지 패러디에 "현장은 더 심해"...악성민원 출발지는 '유치원'━ "선생님께서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다면서요?"(학부모) "어머니~ 당치도 않아요. 저희는 정서 보호 차원에서 무승부로 결과를 맺고 있거든요."(유치원 교사 김민지씨) 최근 방송인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패러디한 영상이 조회수 1200만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 속 교사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모기에 물릴까 노심초사한다. 그 와중에도 학부모 전화는 쉴 새 없이 걸려온다. 현직 유치원 교사들은 "실제 현장은 영상보다 더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모 민원이 초·중·고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민원의 출발점은 유치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치원도 교육청 관할로 교사들은 초·중등과 동일한 교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원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원에 취약하다. 유아기부터 교사와 학부모 간 적정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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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아이 째려봐" 담임 6차례 교체 '민원 폭격'...학교가 어쩌다
━[단독]온라인 '민원 폭격'…서울시교육청 민원 '2만건' 사상 최고 돌파━ 지난해 9월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앞에는 10여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해 인근 초등학교가 초과밀 상태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 시의원·구의원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관련 민원은 단기간에 약 900건이 접수됐다.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주민들은 B중학교에 '공문'을 넣어 교장과 면담을 할 것을 요청했다. A아파트에서는 B중학교에 배정 받고 싶지 않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희망하는 중학교의 과밀이 심각해지자 B중학교 배정이 불가피해졌다. B중학교는 면담에 응했지만, 부동산 온라인카페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자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받은 민원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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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물폭탄" 양동이로 물 퍼붓는 수준...행안부 총력 대비
행정안전부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는 25~26일 위험 지역의 현장 상황 대비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날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6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에는 80~150㎜(최대 남해안·지리산 200㎜ 이상·제주산지 30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거센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간당 50㎜는 양동이로 쏟아붓는 듯한 세기의 강수량으로, 차량 운행이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수준이다. 행안부는 산불이 나 지반이 취약한 경남 산청 등 위험 지역에 과장급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파견된 관리관은 지역의 주민대피 지원체계 운영과 위험요인 사전 조치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지자체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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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변화하는 사회 속 '가족관계 교육' 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족관계 교육(부모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한국가족센터협회 소속 지회장과 가족교육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가족교육 현장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행사에 앞서 전국 가족센터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가족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특히 가족관계 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현장 대응 상황과 지역별 교육 접근성 문제, 맞벌이·다문화·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포럼에서 오청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장은 '가족관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가족교육 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재림 서울대 이재림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가족교육 활성화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남영주 광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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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쿨존 안전 강화에 146억 투입…교차로 집중 개선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차로 안전시설 확충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횡단보도와 우회전 구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보도·방호울타리·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1995년 스쿨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안전대책을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전체 사고 건수는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 사고가 528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횡단보도 사고는 236건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보행사고가 54%로 가장 많았고, 차량 탑승 중 사고(26%), 자전거 사고(19%)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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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곳 신규 인증
서울시는 청년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형 강소기업' 50곳을 신규 인증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된다. 근무환경개선금·컨설팅·금융우대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2016년 도입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다. 서울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 고용 안정성, 복지 등 '일하기 좋은' 요소가 우수한 곳을 시가 엄선해 인증한다. 올해는 인증 추진체계도 전면 개편했다. 기존 4단계 절차를 3단계(정량심사-면접-최종 인증)로 단순화해 중복절차를 걷어내고, 기업의 심사 준비에 따른 피로도와 부담을 줄였다. 신청 방식도 바뀐다. 종전의 게시판 파일 업로드 방식을 벗어나, 전용 '온라인 신청 페이지(서울시 일자리포털)'에서 평가항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인증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최대 4500만원)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