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사교육 절감대책 미달 학생 증가에 의무 공개… 미취학 영유아는 금지 인지학습 규제, 학원 여러곳 땐 무의미…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영유아의 경우 학원 점수를 학부모에게 비공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한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학부모에게 의무통지하도록 했다. 학생의 출발점 정보와 학습수준을 파악하라는 취지다. 사교육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인지 모호하다"며 "민원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취학아동, 3시간 초과 '학습'은 금지…'숙제'는 가능=교육부는 1일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미취학 영유아에게 1일 3시간, 주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교습을 전면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세 미만에게는 인지교습이 아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하는 교습'이라며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순서대로 외우게 하고 틀리면 다시 반복시키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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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우편 자동수리 챗봇' 등 인재개발 우수사례 공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술 지식이 없는 공무원도 우편물 자동 분류 장비를 직접 수리해 위탁 수리비를 줄인 혁신사례가 행정서비스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인재개발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종정부청사 16동 대강당에서 '2025년 정부 인재개발담당관 연찬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시상·공유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부처 및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 담당자 1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찬회는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 수상자와 공무원 온라인교육 누리집인 인재개발플랫폼 활용 우수부처에 대한 시상에 이어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은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혁신 부분'과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부문'으로 나눠 시상이 이뤄졌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처장상이 전달됐다.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혁신 부문은 △과학기술정통부(최우수) △인사혁신처(우수) △행정안전부(장려) △특허청(장려) △국토교통부(장려)가 받았고,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부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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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5000명 경기도서 잔다...'선제 마케팅'에 지역상권 '들썩'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연초부터 발 빠르게 전개한 대중국 시장 '선제적 마케팅'이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 시행과 맞물려 총 5000여명 유치로 이어졌다고 4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9월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3000여명을 유치했다. 여기에 12월까지 도내 숙박 및 체류가 확정된 2000여명을 추가로 확보하며 총 5000여명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성공했다. 이미 방문한 3000여명은 임진각 등 도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으며, 연말까지 방문이 확정된 2000여명은 방한 기간 용인시, 수원시, 평택시,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등에서 숙박한다. 이들이 인근 음식점, 편의점, 쇼핑몰 등을 이용하며 도내 소비 활성화에 직접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들은 파주 임진각 관광지, 여주오곡나루축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등 경기도가 마련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성과는 '무사증' 시행에 앞서 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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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민생"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4000억 '협치 빅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4일 4000억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내년도(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교통 복지 등 5대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제도 운영 개선안도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도와 도의회 간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2025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과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합의문'에 서명했다. 고영인 경기도경제부지사, 최종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도의회 대표가 서명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자리해 공동 합의를 축하했다. ━5대 분야 4000억 투입... 특조금도 '상호 존중' 운영━합의문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지역경제 회복 △따뜻한 복지 환경 조성 △교통 복지 강화 △혁신산업 육성 △도민 안전 예방사업 등 5개 분야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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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수립된 기준에 따라 조직의 인권경영 프로세스 이행 및 지속적 개선, 법규 준수, 인권리스크 분석 및 이행 조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여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장애인 근로자 차별 방지를 위한 설문·심층면담 조사 △감정노동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마음 인터뷰' 진행 △전 직원 대상 '가로세로 갑질근절 낱말퀴즈' 등 참여형 활동 전개 △인권경영 내부 심사원 자격 요건 강화 △찾아가는 윤리감사실 운영 등 예방 중심의 인권경영 활동을 펼쳤다. 올해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이행서약, 강제노동금지 준수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하며 내·외부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심상택 이사장은 "4년 연속으로 이 인증을 획득한 것은 제도적 구축을 넘어 구성원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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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역관광개발 우수사례 '대상' 수상
경기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 '2025년 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 워크숍'에서 지역관광개발 우수사례 '대상'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전북 남원시에서 '함께 만드는 지역의 미래, 머무는 관광의 힘'을 주제로 전국 지자체 관계자와 관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7년에 걸쳐 225억원(국비 100억6500만원, 지방비 125억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개장 초기 월평균 약 8750명 수준이던 방문객 수는 지속적인 관리와 혁신적 운영을 통해 2025년에는 월평균 3만3500명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개관 4년 만에 7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특히 2024년 11월 글로벌 브랜드 카페의 입점으로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전략적인 글로벌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외국인 방문이 늘었으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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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상권 활성화재단·롯데마트, '상생협력 협약' 체결
경기 구리시는 지난 3일 '구리시·구리시 상권 활성화재단·롯데마트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이 경쟁이 아닌 공존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백경현 시장을 비롯해 김창용 롯데마트 생산 공급망관리(SCM) 본부장, 구리 전통시장 상인회 수석부회장, 구리시소상공인연합회장, 구리시 골목 상인연합회장, 신토평먹자거리상인회장, 구리역 골목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역 소상공인 역량 강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지역사회 공헌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역 상권이 단순한 소비공간을 넘어 도심 활력과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상권과 대형 유통업체가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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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업고 '유니콘' 정조준…경기도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 연다
경기도가 '다보스 포럼'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과 오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WEF와 경기도가 공동 선정한 한국 대표 혁신 스타트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초의 공식 행사다. WEF 혁신가 커뮤니티 소속 한국 기업과 국내 유니콘 기업, 글로벌 VC가 총출동해 상호 성장과 '글로벌 유니콘' 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다진다. 7일 오전 포럼 세션에서는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와 루닛이 패널로 참여해 창업자 관점에서 글로벌 확장 전략을 공유한다. 이어 업스테이지, 딥엑스 등 국내 대표 AI(인공지능) 기업들이 '한국은 어떻게 AI 주권 국가가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가 WEF와 협력해 선발한 한국 스타트업 전용 혁신가 커뮤니티 '코리아 프론티어'(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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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트로트 가수 김다현씨 홍보대사 위촉
경기 파주시가 4일 가수 김다현씨를 파주시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김경일 파주시장과 김씨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씨는 앞으로 2년간 시의 주요 정책과 문화·관광을 홍보하고, 지역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약 중인 김씨는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김봉곤 훈장의 막내딸로, 2019년 곡 '꽃처녀'로 데뷔한 트로트 가수이자 국악인이다. MBN 경연 프로그램 '보이스트롯' 준우승,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3위, MBN '현역가왕' 3위 등을 차지했고 다양한 무대를 통해 국악적 깊이와 대중성을 함께 갖춘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시장은 "트로트 요정 김다현씨가 파주시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밴드 '두 번째 달', 유튜브 창작자 '젼언니', 가수 김설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김씨의 합류로 파주시 홍보대사단은 한층 풍성해져 음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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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지만 프로급 완성도" 대경대-충청대, 합작 단편영화 5편 공개
대경대학교 연기예술과가 충청대학교 방송광고제작과와 함께 제작한 단편영화 5편이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다. 양교는 4일 예고편을 공개하며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편영화 프로젝트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된 전공 협업 프로그램이다. 대경대 연기예술과는 제작 프로듀서와 배우로, 충청대 방송광고제작과는 촬영과 제작을 맡았다. 프리 프로덕션부터 리허설, 촬영, 후반 작업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총괄한 이정민 대경대 연기예술과 교수는 "학생들이 실제 영화 제작 과정을 경험하며 전공 역량을 키웠다"며 "두 학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영상미와 연기의 전문성이 영화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근 교수는 "연극뿐만 아니라 영상 관련 제작 프로젝트를 활성화해 단편영화, 웹드라마 등 퀄리티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겠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의 제목은 △Sub Character △To Get Her △궐기 △GO_ON △얼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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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통시장 활력 불어넣기…최대 6만원 환급
부산시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낮추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6∼8일(매일 오후 1시30분∼오후 5시30분) 부산 100개 전통시장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열린 1차 행사에 이은 것으로 당시 3만5000여명이 참여해 22억6000만원의 매출을 기록,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의 호응을 끌어냈다. 이번 행사 기간 전통시장 내 행사점포에서 △4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7만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일 최대 2만원 행사 3일간 최대 6만원을 환급한다. 동일 시장 내 3일간 영수증 누적 합산이 가능해 여러 품목을 소액으로 나누어 구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격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은 매출 증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급은 상품 구매 후 해당 시장의 환급처를 방문해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확인받고 환급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으면 된다. 간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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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개발부담금 75억 징수…징수 강화로 실질적 '성과'
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75억원(지방비 및 국비 가산세 포함)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17억5000만원은 장기체납자 재산 압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체납 징수액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추가돼 납부자의 부담이 커진다. 시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사전 안내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장기간 체납으로 실익 없는 행정 절차만 반복되던 개발부담금 체납 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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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 "사과 열과 피해 '기후 재난' 인정하라"…농가 지원대책 촉구
최태림 경북도의원(의성1, 국민의힘)이 4일 이상 기후로 인한 사과 열과 피해를 '기후 재난'으로 인정하고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사과 열과 피해농민 지원 촉구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온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경북 사과 주요 품종 중심의 심각한 열과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 사과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북의 피해는 국가 과수 산업 전체 위기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열과 피해를 '생리장해'로 분류함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농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대상 포함, 가공용 사과 수매 지원 확대, 고온대응 농업 기반시설 확충지원 등을 중앙정부와 도에 즉각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 지원금과 생계 안정 자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