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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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공무원 인건비 3500억 늘었는데 교부금 줄어...기금 사용"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시의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요청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을 11조477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10조8027억원보다 6746억원(6.2%)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351억원을 사용해 기금 사용액은 총 9259억원에 달한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약 4000억원 줄었지만 공무원 인건비 인상으로 약 3500억원 세출이 늘어난 탓이다. 정 교육감은 "인건비는 올해보다 3471억원 증가한 7조5548억원,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88억 증가한 9795억원, 교육사업비는 올해보다 1828억 증가한 2조1715억원, 시설사업비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351억원을 포함해 올해보다 1398억원 증가한 6985억원으로 총 11조 4773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최대한 사용했는데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에 재원이 부족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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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부산·경남 스마트 수송기기 기획위 출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3일 '부산·경남 스마트 수송기기 기획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수송기기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해양·항만 중심의 탄소저감형 연료전환 및 친환경 수송기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발족했다. △부산대 △부산 및 경남 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선급 등의 산·학·연 전문가 25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수송기기 산업 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탄소 활용방안 수립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진해경자청은 항만을 기반으로 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송기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부 실행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증 위주 과제 중심에서 상용화까지 연결하는 산업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스마트 수송기기 기획위원회는 지역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부산·진해 지역이 친환경 수송기기 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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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일렉트론'도 찜했다…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완판'
경기 용인특례시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100%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처인구 덕성리에 조성 중이며, 2024년 2월부터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통해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46개 필지 27만1719㎡ 규모로, 분양이 완료된 산업(복합)시설 용지는 17만7677㎡ 34개 필지다. 이곳에는 총 3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함께 중요한 산업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과 중소·중견 제조업이 상생하는 산업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코리아'를 포함해 8개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제조기업들도 입주계약했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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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1381억↓…긴축에도 미래교육은 챙겼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본예산보다 1381억원 감소한 22조9259억원 규모의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줄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늘어나는 재정 악화 속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하이러닝·경기공유학교 등 핵심 미래교육 사업은 챙긴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3일 브리핑을 열어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설명했다. 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이 5162억원 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1272억원↓)과 기금전입금(7094억원↓)이 줄어 전체 세입 규모가 축소됐다. 반면 인건비(3.5%↑) 인상 등으로 경직성 경비는 7872억원 늘어나, 전체 예산의 90%(20조 6337억원)를 차지했다. 세입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라는 이중고에 도교육청은 운영비 10% 일괄 감액, 신규 시설사업 억제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하지만 '하이러닝', '경기공유학교' 등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핵심 미래교육 정책 예산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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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2040 세계엑스포 유치 총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유치를 부산시, 전남도와 함께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도지사는 "지난달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남도와 부산시, 전남도가 남해안을 중심으로 2040 세계엑스포 등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엑스포가 36회나 개최됐으나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등록엑스포는 한 번도 없었다. 남해안 전체가 연결되는 첫 엑스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해저터널과 가덕 신공항 완공에 맞춰 준비하면 엑스포 개최와 연계한 남해안 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전남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부산·전남과 정례 협의체 구성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및 관광·물류 인프라 연계 등 구체적 준비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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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대산나눔문화센터 운영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가 3일 대산면 제동리에 주민 소통과 문화활동 공간인 대산나눔문화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산나눔문화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690.17㎡ 규모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1층에는 카페·빨래방·실내스포츠실 2층은 프로그램실·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했다. 시설 운영은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주민위원회가 대산나눔협동조합으로 전환해 맡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면 된다. 주말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 창원특례시는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주민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동읍 다기능운동장도 운영하고 오는 12월에는 진북면 상생활력센터도 준공하는 등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설치를 확대한다. 강종순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산면 나눔문화센터가 주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며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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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2025 산학연협력 EXPO'서 RISE 사업 성과 발표
극동대학교 RISE 사업단이 지난달 29~3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5 산학연협력 EXPO'에 참가해 RISE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극동대는 정량화·개인화·현장성을 결합한 다양한 혁신 사례를 공개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 △보완대체요법 △식의약 헬스케어 등을 융합한 돌봄 콘텐츠가 주목받았다. 극동대의 교원창업 기업 '원 아로마'(Won Aroma)는 정량 주입 기술을 적용한 아로마 롤온 제조기 'Droply v.1'을 선보였다. AI 기반 건강관리 및 성격 유형 분석을 통해 맞춤형 에센셜 오일 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Droply v.1'은 극동대 RISE 사업단이 추진한 'KD-CWA'(KD-그대 K-Dream 극동: Care With Arom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과도한 오일 사용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심리·신체 상태에 따른 처방으로 보완대체요법의 실용성과 전문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극동대는 이외에도 지역 특산물인 음성 복숭아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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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희 안동 경복궁 대표, 모범소상공인 '중기부 장관상' 수상
경상북도 으뜸음식점에 선정된 '안동 경복궁'의 박수희 대표(59)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5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모범적 경영활동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소상공인'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 대표는 16년간 안동 경복궁을 경영하고 있다. 지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선행을 펼치되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안동 경복궁은 지난해 7월 경북에서 맛·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 중에 1·2차 평가를 거쳐 최종 도내 24개 으뜸음식점에 선정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번 수상은 안동 경복궁 가족 모두의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지역을 대표하는 청정 음식점으로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소상공인대회는 중기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해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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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전도사' 샘 리처드 교수 부부 "악성민원, 미국선 범죄"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서울 청사에서 미국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 부부와 만나 미국과 한국의 민원 처리 제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리처드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는 유튜브 채널 'SOC(사회학) 119'에서 라이브 강의를 송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강연을 이끌어가며 2018년 "방탄소년단(BTS)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앞으로 세계에서 경쟁력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 등으로 '한류전도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는 최근 집단 민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미국의 사회 제도에 대해 질의했다. 리처드 교수는 "미국에서는 집단민원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강력한 옴부즈만(민원처리기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주는 많지 않다"고 답했다. 배우자인 로리 멀비 교수는 "미국에서는 민원이나 문제를 제기할 때 승소 결과가 중요하다"며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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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더? 안 받아요"…2차 소비쿠폰 신청률, 1차보다 낮았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의 97.5%가 소비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차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마감한 결과 모두 4453만명이 신청해 이들에게 4조4527억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4567만여명)의 97.5%다. 지급수단 별로 신용·체크카드 신청 수가 3489만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은 825만건(18.5%), 선불카드 579만(13.0%)으로 각각 파악됐다. 지역별 신청률을 보면 전남(98.14%), 전북(98.12%), 광주(98.08%) 순으로 높았다. 서울(96.54%)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 지급을 개시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8.96%가 신청해 2차보다 신청률이 더 높았다. 1·2차 소비쿠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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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민에 빚 있어"…출마 가능성에 "역할 있으면 따를 것"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경남도지사 직을 끝까지 완수 못해 도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빚이 있다"며 "해야할 역할있으면 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당의 당원이라면 여러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 당의 요청이 있으면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거취를 묻는 질문에 "당이 총력을 기울이는데 할 수 있는 역할 있으면 함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출마를 논하기 전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출마여부를) 지금 말하긴 적절치 않고 지방시대위원장이 저한테 잘 맞는 옷이라 생각한다"며 "5극3특이라는 이번 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성과 내는 게 제가 해야될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개 초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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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신임 대표이사 사장 공모
벡스코 임원추천위원회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응모지원서 접수는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다. 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응모자 가운데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2배수를 주주총회에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다. 사장의 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등 사항은 벡스코·부산시·코트라 홈페이지와 지방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