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미취학아동은 학원에서 시험 봐도 학부모에게 점수 '비공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과징금 매출액 50% 대폭 상향 교육부가 법개정을 통해 미취학아동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4시에 끝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종일반은 3시간만 학습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체육, 미술 등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법령 개정을 준비해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인지 교습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3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인지 교습을 아예 금지한다. 인지교습은 교과목 위주의 지식습득을 목적으로 주입식으로 행해지는 교습을 말한다. 실제 법 개정과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영어로 진행하는 태권도, 미술, 키즈카페 등은 '인지교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자석블록 등 교구학습도 인지교습으로 볼 지 등은 앞으로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영유아 학원에서의 레벨테스트도 &
최신 기사
-
행정사,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업무신고 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행정사 업무신고'와 '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 국민이 업무 개시 전 업무신고를 하거나 업무신고 확인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연평균 접수·처리 건수도 1700여건에 달한다. 행정사 업무신고는 행정사가 실제 업무를 개시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업무를 '정부24'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앞으로는 시·군·구청 방문 없이 '정부24'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업무신고' 또는 '업무신고 확인증' 메뉴를 선택해 신고·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대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는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수능 상위권, 인문은 '경영', 자연은 '반도체' 선택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상위권 학생들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에서 인문계는 '경영학과', 자연계는 '반도체 학과'에 주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종로학원은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10개 대학의 정시 합격 점수를 분석한 결과 인문계는 경영학과가, 자연계는 반도체 학과가 가장 높은 합격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요 10개 대학 인문계 상위 3개 학과 31개 중 5개가 경영학과로 집계됐다. 경영학과는 2021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했다. 경영학과 다음으로는 자유전공·통계학과·행정학과가 각 4개, 교육학과가 3개였다. 자연계에서는 의·약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을 제외한 자연계열 학과 중 상위 3개 학과 30개를 분석한 결과 5개가 반도체 학과였다. 이어 AI(인공지능)와 컴퓨터 관련 학과는 각 3개, 자유전공은 2개, 전자전기는 2개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상위
-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조 4773억...기금서 9260억 꺼내쓴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본예산안을 11조4773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0조8027억원보다 6746억원(6.2%)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5351억원을 사용해 기금 사용액은 총 9259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년 말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1041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344억원으로 잔액이 줄어든다.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약 4000억원 줄었지만 공무원 인건비 인상으로 약 3500억원 세출이 늘어난 탓이다. 세출 예산은 △맞춤형 교육 △AI 교육 등 미래역량교육 △학생·교원 마음건강 증진 △다양한 공교육 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지원에 중점을 뒀다. 맞춤형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159억7000만원, 교육 취약 학생을 학습·정서·진로의 측면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 112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난독·난산 학생을 돕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에 10억원을 배정했다.
-
"인재 뺏기면 안 된다"…앞다퉈 고입설명회 여는 지자체들
올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입 설명회'를 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부터 학교 선택 고민이 깊어지면서다. 지자체에서는 학령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학부모들은 "비용 부담 없이 수준 높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 18일 영등포구가 주관한 '2026학년도 고입설명회'에는 예년보다 3~4배 많은 인원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윤윤구 EBS 교사가 특강을 맡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대입이 변화되면서 중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관내 고등학교 설명회를 열었다"며 "영등포구에는 자사고, 특목고가 없고 일반계고가 고군분투하고 있어 학교 특성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서울 내에선 이른바 '학군지'로 꼽히는 강남구와 서초구 뿐 아니라 중랑구, 마포구 등도 최근 교육 연사를 초
-
고교학점제 앞둔 중학생, 강남으로 몰린다...11년만 최고치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강남구 중학생은 오히려 최근 5년간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수가 많을 수록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형학교가 많은 지역에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통 학군지인 노원구, 양천구의 학생수는 크게 줄어든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발간한 '서울주요지표 리플릿'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 중학생 수는 1만8035명으로 5년 전 대비 10% 증가했다. 2014년 1만8038명이래 11년만에 최고치다. 강남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초등학생 수는 2위(1위 송파구)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수는 모두 1위인 상태다. 서울 전체 중학생 수는 5년 전보다 4.8%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수치다. 5년 전보다 중학생이 늘어난 지역은 강남구를 포함해 대규모 재건축이 이뤄진 △강동구(증가율 10.8%) △송파구(0.7%) △서초구(0.66%) △영등포구(0.4%) 5곳 뿐이다. 반면 감소율이 두자리수에
-
자녀가 중3 이라면, 고등학교 선택이 중요...입시 전략은?
#서울 학군지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중학교 3학년 딸의 고등학교 선택을 고민이다. 집 근처에도 전교생 수가 800명 내외인 일반 고등학교가 2곳이나 있지만 내신 경쟁이 우려돼 비슷한 규모의 타지역 고등학교를 고민 중이다. A씨는 "자녀가 타지역 진학을 원한다"며 "학원은 오히려 집 근처에 많은데, 대중교통으로 20~30분 멀리 있는 고등학교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올해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전국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선택이 대학입시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수능 위주의 정시로, 일반고 학생들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교과)을 노리면서 수능 최저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정시 중심이었던 특목고·자사고의 4등급 이하 학생과 일반고 학생들도 수시 학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위권이라면 특목고 고려...강남은 일반고 선호 추세━1일 입시전문가들은 메
-
경과원, 남양주 기업 대상 해외 교두보 마련…'358만달러' 상담 성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남양주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2025 남양주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총 358만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 KOREA BUSINESS EXPO INCHEON'(World-OKTA 주최)과 연계했다. 세계 58개국에서 1000여명이 참가했으며, 기업들은 한인 바이어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모색했다. 상담회에는 남양주 소재 수출 유망기업 8개사가 참여해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주방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바이어들과 1:1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경과원은 참가기업에 부스비 전액과 온라인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통한 사전 매칭, 전담 통역 인력 배치, 상담일지 작성 등을 지원했다. 특히 기업별 맞춤형 바이어 매칭을 통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
-
이민근 안산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진실 밝힐 것"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31일 성명서를 내고 자신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어떠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했으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객관적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경찰은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사건을 검찰로 떠넘겼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 좋은 소식으로 안산시민들 앞에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치인의 신빙성 없는 일방적 진술에 의존하여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배제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를 외면한 경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저는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
"최대 6만원 할인"…경기도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 마련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웰니스 관광지 9곳에서 최대 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5 경기도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용객은 한국관광공사 '한국 웰니스 관광 온라인 페스타'에 따른 프로그램별 최대 5만원까지 제공되는 특별 프로모션 혜택에 더해, 경기도 내 해당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만원 상당의 '경기도 전용 추가 쿠폰'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6만원(최대 69%)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참여 관광지 9곳은 △남양주시 모란미술관(키링 만들기 체험) △양평군 미리내힐빙클럽(카라반 숙박) △양평군 블룸비스타(호텔 숙박) △가평군 아침고요수목원(입장권) △고양시 아쿠아필드(찜질스파) △시흥시 웨이브파크(서핑 레슨) △양주시 육지장사(我 아-차 선명상 템플스테이) △평택시 트리비움(아트스페이스 체험) △포천시 허브아일랜드(핑크뮬리 축제 힐링 코스)이다. 할인권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여
-
창원특례시 첨단 AI기술 접목 산업지형 바꾼다
창원특례시가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제조 AI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역량을 갖춘 AI분야 혁신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기계·방산·자동차 등 제조산업의 중심 역할을 했으나 AI제조 기반으로의 빠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AI액션플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추진 방향에 맞춰 정부·경남도 등과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기존 제조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지역산업에 융합해 초격차 제조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맞춘 '창원특례시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착수에 이어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창원특례시 인공지능 추진 협의회'도 공식 출범했다.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견인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선도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초일류 AI생태계 구축 △주력산업 AX 혁신선도 △글로벌 AI 강소기업 육성
-
'16년 표류' 수원시 영화동 111-3 재개발 정비사업 착공
경기 수원특례시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지에서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111-3구역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다시 해제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다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111-3구역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 동(556세대)이 건립된다.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똘똘 뭉쳐서 착공을 이뤄낸 조합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안전하게, 멋진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존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1-3구역은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
-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항만 디지털 협력 강화
부산항만공사(BPA)가 글로벌 항만 디지털협의체 체인포트(chainPORT)의 제1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함부르크항만공사가 주최했고 항만 디지털 혁신과 사이버 보안,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항만이 직면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과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협력 방향을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협의했다. 부산항은 체인포트의 워킹그룹 중 하나인 '체인포트 아카데미'(chainPORT Academy)의 참여 주요 항만으로 체인포트 아카데미의 주요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했다. BPA는 2026년 추진 주제와 목표를 발표하고 디지털 협력 플랫폼으로서 체인포트 아카데미의 역할과 방향성을 강조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체인포트는 글로벌 항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디지털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앞으로 적극적 참여와 협력 확대로 스마트항만 전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