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마트·편의점 현장선 자율적으로 '1인 1장 구매' 제한-불안심리에 일부 사재기로 수급 불균형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 살배기 딸을 키우는 이모씨(40)는 걱정이 앞선다. 하루에 5~6번 딸의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탓에 20ℓ(리터) 종량제 봉투도 4~5일이면 가득 찬다. 근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었지만 종량제 봉투도 중동사태 이후로 구하기 어려워졌다. 집 근처 편의점에서는 75ℓ짜리 종량제 봉투만 남았다. 대통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한목소리로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작 마트와 편의점에서는 '1인 1매 구매 제한' 안내가 붙거나 재고가 동난 모습이다. 종량제 봉투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에서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고는 충분함에도 일부 소비자의 불안 심리가 '사재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재고는 6790만장으로, 통상 4개월치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 발생 후 종량제 봉투 공급을
최신 기사
-
경북도 "기업의 세계 진출 돕는다"…APEC 경제전시장 가동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세일즈 장이 될 경제전시장을 가동하고 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해 본격 나선다. 28일 이철우 도지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낙영 경주시장 등과 함께 경제전시장을 찾아 이날 처음 공개하는 K테크 쇼케이스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상, 첨단 신기술 등을 관람했다. K테크 쇼케이스는 경제전시장 앞마당에 약 1650㎡ 규모의 파빌리온 돔으로 설치돼 31일까지 국내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미국의 메타 등 대기업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체험관을 운영한다. 전시회에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모빌리티·로보틱스, 인공지능(AI)·스마트홈, 메타버스·확장 현실(XR) 등을 소개한다. 또 삼성, LG, SK, 현대차와 중소 스타트업 5개 기업이 참여해 혁신 신기술 및 제품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기술력을 세계에 전한다. 경제전시장은 '과거와 현재, 대한민국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산업역사관 △첨단미래
-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신규 발급대상자, 과태료 부과 기간 제외
행정안전부는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8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재발급할 수 있다. 이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급시기가 의무화된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발급기간이 중단됐던 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9, 10월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예컨대 20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인 지난 8월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다가 11월에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9, 10월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한다. 행안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이 원활하게 운영
-
포천시-교육지원청-대진대학교,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경기 포천시는 지난 27일 포천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포천교육지원청, 대진대학교와 함께 '포천시 맞춤형 학생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소성숙 포천교육지원청장, 장석환 대진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협약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지역 교육자원을 공유·연계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학생 참여를 위한 교통 지원(포춘버스 등)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지원청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맡으며 대진대학교는 대학의 인력·교육·연구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 인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지역사회·관내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역 기반 교육협력
-
"김포 중소기업, 세계 시장에서도 통한다"…아세안 시장 수출 새 길 냈다
경기 김포시가 중소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나서면서 약 85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225만달러는 계약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6박 7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5 김포시 아세안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관내 9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현지 바이어들과 1대1 비즈니스 상담 66건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소비재 △산업재 △뷰티 △식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시는 참가기업을 위해 △현지 바이어 사전 섭외 △전문 통역 지원 △개별 상담 매칭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제공했다. 이번 개척단에는 김병수 시장이 직접 동행해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김 시장은 "김포 기업들이 가진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며 "아세안은 김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핵심시장"이라고
-
SH·공인중개사협회, 상업용 부동산 공급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상업용 부동산 공급 활성화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역할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8일 SH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서울시 내 공사 소유 수의계약 대상 토지 및 분양 상가 매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활동 지원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 임대 공급 활성화 △SH 부동산 정보와 협회의 '한방' 거래정보망 연계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협력 등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공급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역할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성 높은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5차례 부결된 고양시 조직개편안... 민선8기 내 사실상 '무산'
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한 민선 8기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민선 8기 임기내 조직개편은 사실상 무산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2일 심사에 앞서 4차례 심사에서도 조직개편안을 부결해 '5차례 상임위 부결'이라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담겼다.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됐지만, 끝내 의결 과정에서 무산됐다. 시의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2차례 부결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가까스로 시행됐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의원(국민의
-
국교위 고교교육특위 출범…고교학점제 개선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가 본격 출범한다. 28일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교육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특위 위원장은 류방란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다. 소속 위원은 대학교수와 학교 교감,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고교교육 전문성과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로 꾸려졌다. 특위는 향후 6개월 간 활동한다. 현재 고교교육의 주요 의제인 고교학점제를 비롯해 고교교육 개선과 관련한 현안을 두루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앞서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 보완책 발표 시점을 "이르면 12월"로 밝히면서 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출결 관리 완화 등 교사 업무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놨다. 다만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등 핵심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사
-
이태원참사 '3주기 기억식'…정부 첫 추모행사, 전국에 사이렌 울린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오는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 광장에서 '3주기 기억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정부대표인 김민석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정당 및 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정부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다. 이날 추모식은 오전 10시29분 서울 전역에 울리는 추모사이렌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다. 이어 유가족 대표 인사, 추모영상 상영,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 송기춘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 문소리 배우가 추모사를 낭독한다. 추모영상은 참사 발생 이후 지난 3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진정한 애도와 진상규명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고 추모글은 외국인 희생자 유가
-
제주특별자치도, 항공기 사고 대비 재난 대응 안전 한국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항공노선(김포-제주)을 보유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28일 제주국제공항 화물청사 계류장과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동시에 진행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13개 협업부서와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이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된다. 제주국제공항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024 세계항공운송 통계보고서'에서 김포-제주 노선이 이용승객 1320만명으로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항공기 사고를 훈련 주제로 선정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진행된 토론훈련에서는 최초 상황 접수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토론 훈련은 △최초 상황 접수 및 전파 △상황판단회의 개최 △초기 대응 및
-
'국민비서' 서비스 재개…국정자원 시스템 79.5%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79.5%가 정상화됐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장애 시스템 709개 중 564개가 복구됐다. 시스템 등급별 복구 현황은 1등급 40개 중 37개(92.5%), 2등급 68개 중 55개(80.9%), 3등급 261개 중 205개(78.5%), 4등급 340개 중 267개(78.5%) 등이다. '국민비서 시스템' 서비스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재개됐다. '국민비서' 는 여권유효기간 만료 안내, 경찰청 과태료 고지, 자동차검사 안내 등 생활형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1등급 대국민 시스템이다. 국민비서가 재개돼 네이버·카카오 등 17개 민간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림을 신청하고 신청한 알림을 수신받을 수 있다. 장애기간 동안 발송하지 못한 일부 알림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온라인 챗봇상담 서비스는 3등급 시스템으로 지난 24일에 재개돼 국민콜110, 생활법령정보
-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폐쇄, 일방적 결정 어렵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시진핑 자료실'과 관련해 "일방적 폐쇄가 어렵다"라는 답을 내놨다. 유 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자료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국회 청원이 4만7000건을 넘었다'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총장은 "(시진핑 자료실을 두고) 정치적인 선전·선동이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학내 의견도 다양하지만, 관계 정부와의 논의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수도권 대학 감사에서는 △의정 갈등 대통령실 개입 의혹 △서울대 로스쿨 성비위 징계 △유담 인천대 교수 임용 등이 화두였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대에서 지난해 9월 30일 780명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는데, 이틀 뒤에 교육부가 직원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했다"며 "교육부는 사학비리나 연구윤리 등 심각한 문제에는 좌고우면하면서 어떻게 대학의 자율 사안인 학사 문제에 대해 전격적으로 감사에
-
"2100년, 총인구 3000만명·합계출산율 2.1명 돼야 한국 사회 유지"
" 2100년까지 총인구 3000만명,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해야 한다." 인구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제시한 대한민국의 과제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로 예상돼 사회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연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민간대표 60여명과 함께 '대한민국 인구비전 2100'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 선언에는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박철성 한양인구문제연구원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 이석환 교원구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황영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은실 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이 0.82명으로 이어질 경우 2100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 1.34명일 경우 2200만명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의 존속과 활력을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청년 고용율을 46%에서 9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