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종합) '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늘어나는데 제재는 '들쭉날쭉'… 교육부 "부정행위, 각 대학 입학전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연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수시 논술시험에서 AI(인공지능) 기능 등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후속 제재는 대학마다 크게 엇갈린다. 대학별 고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통일된 처리 기준이 없어 같은 부정행위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13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에서 치른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퇴실 조치를 실시했다. 연세대 내부 규정상 해당 학생은 불합격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세대 '입학전형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장은 합격자 발표 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적발된 학생의 향후 응시 자격까지 제한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연세대가 추가 제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내부 규정에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다만 내부 규정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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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정당 가입시 전문·특별위원회 '참여 불가' 조항 신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에 '당원'을 위원 결격 사유로 신설했다. 국교위는 또 위원 위촉 시 성별, 지역, 전문분야별로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교위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5차(제6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교위 소속위원회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관련 위원 위촉·해촉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운영 규칙에는 선거 후보자, 당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신설했다. 또 위원장은 소속위원회의 구성 현황 및 개최계획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위원회는 존속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특별위원회활동경과, 교육의제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새 정부 이후 국교위는 11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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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성남을 '경제 수도'로…분당 재건축 희망고문 끝내겠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최우선 해결 현안으로 '재건축·재개발'과 '교통 및 주거환경 혁신'을 꼽았다. 지난 12일 머니투데이와 만난 김 후보는 금융전문가 출신인 점을 들며 실사구시적 행정 감각을 바탕으로 성남을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분당 1기 신도시 재정비 물량 동결 원인으로 민선8기 성남시정의 '이주단지 계획 부재'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물량을 배정하려 해도 지자체가 대책을 내놓지 못해 승인이 나지 않는 구조"라면서 "재건축 희망고문을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성남시 주도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가용용지 활용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이주 단지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기반시설 확충 2조원, 이주비 지원 1조원 등 총 3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분당재건축연합회로부터 감사패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1기 신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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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없다" 국민의힘 시흥시장 무공천…임병택 '무투표 3선' 초읽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 시흥시에서 이례적인 정치 풍경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이 끝내 시흥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임병택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후보의 무투표 3선 가능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시흥시장 후보는 추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공천 방침을 공식화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내 30개 시·군 기초단체장 공천을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시흥시장 후보만은 끝내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진행한 재공모에도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흥이 수도권 대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데다, 재선 현역인 임 후보의 높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시정 평가가 겹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승산 있는 후보를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아예 내지 못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덕흠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재공모에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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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레이스, 27회 코리안오크스 대상경주 우승
국산 3세 최고 암말을 가리기 위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연 제27회 코리안오크스 대상경주에서 '캐치레이스'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새로운 봄의 여왕으로 등극했다. 조재로 기수와 호흡을 맞춘 캐치레이스의 우승 기록은 1분 56초 7이다. 경주 전 클리어리위너가 기대를 모았으나 경주가 시작되자 치프스타와 러시와일드가 빠른 출발을 보이며 선두를 이끌었다. 러시와일드와 치프스타, 캐치레이스, 클리어리위너가 경주 중반까지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승부는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에 진입하면서 본격화 됐다. 치프스타가 치고 나가자 바깥쪽에서 클리어리위너가 폭발적인 뒷심을 발휘하며 선두로 나섰다. 캐치레이스의 추격이 시작됐고 결승선 앞까지 손에 접전을 펼쳤다. 치열한 승부 끝에 결승선 코앞에서 캐치레이스가 극적인 역전을 이뤄냈다. 격차는 불과 목차(말의 목 길이 정도의 차이)였다. 캐치레이스의 막판 추입력이 빛을 발하며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번 우승으로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의 2번째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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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사제의 정'…"제자 연락처 거절" 스승 찾기 이용률 '뚝'
과거 그리운 은사를 찾아주는 '스승 찾기 서비스' 이용 건수가 서울에서 2년 연속 2000건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과 소송 부담으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제 관계 역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396 스승 찾기 서비스' 요청 건수는 1746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1470건)보다는 280여건 증가했지만 2022년(2107건)과 2023년(2054건)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스승 찾기 서비스는 1396 콜센터를 통해 과거 은사를 찾고자 하는 제자의 요청이 접수되면, 콜센터가 해당 교사에게 제자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0년대 초반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서비스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퇴직 교사에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배경에는 교사들이 제자의 연락 자체를 꺼리게 된 현실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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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이냐 교체냐"…조용익 vs 곽내경, 부천시장 선거 '정면 승부'
6·3 지방선거 부천시장 선거전이 현역 시장의 '안정론'과 야권 후보의 '변화론'이 정면 충돌하는 구도로 본격화된다. 조용익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곽내경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나란히 후보 등록을 마치며 민심 공략에 돌입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후보는 이날 오전 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민선 8기 4년 동안 시민과 함께 부천의 변화를 이끌어왔다"며 "이제는 재선 시장으로서 부천의 대도약을 완성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행정 연속성과 정책 완성도를 강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현직 시장 프리미엄과 시정 경험을 앞세워 안정적인 도시 운영과 대형 사업 추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핵심 공약으로 △상동특별계획구역 AI 콤팩트시티 조성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시혁신공간 조성 △청년 취·창업 통합지원센터 및 청년드림센터 구축 △부천형 키즈카페 확대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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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장 선거 막 올랐다…최대호 '미래 완성' vs 김대영 '도시 교체'
6·3 지방선거 안양시장 선거가 '도시 미래 완성'과 '정권 교체론'이 맞붙는 양상으로 본격화된다. 최대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대영 국민의힘 후보는 14일 각각 후보 등록과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재선에 도전하는 최 후보는 이날 오전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안양5동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최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이 오랜 시간 지켜온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반드시 승리해 시민주권 시대 안양을 열고, 안양의 미래 100년 성장동력 토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그동안 추진한 철도·교통·도시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서울 서부선 연장, 평촌 재건축,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등을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하며 "안양 미래 전략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는 '정체된 안양, 교체가 정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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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우수'등급 달성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관 활동이 국민 삶에 미친 변화를 평가하는 '사회성과-국민행복' 분야가 전년 대비 17.1점 상승하며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공공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 기관의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평가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평가 대상 7개 사업 전 분야에서 목표 점수를 달성했으며, 전체 점수도 전년 대비 5.2점 상승한 84.5점을 기록했다. 정익중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려 노력해온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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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성장 완성' vs 김종천 '공직 혁신'…과천시장 선거전 정면승부
6·3 지방선거 경기 과천시장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신계용 국민의힘 후보는 도시 성장과 대형 현안 해결 성과를 앞세워 재선 도전에 나섰고, 김종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직사회 혁신과 청렴 행정을 내세우며 맞불을 놨다. 신 후보는 14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과천시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지난 4년은 과천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준비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과천의 다음 비전을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민선 8기 동안 추진한 주요 현안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과 GTX-C 실시계획 승인, 위례과천선 민자 적격성 심사 통과, 우정병원 부지 개발, 단설중학교 부지 확정, 아주대병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대표 성과로 꼽았다. 핵심 공약으로 △경마공원 이전 반대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불허 △위례과천선 지정타 유치 및 신림선 연장 추진 △데이터센터 건축 허가 불허 등을 제시했다. '신뢰·결단·추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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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7%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위축"…'스승의날' 앞두고 씁쓸 대답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을 느껴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개한 '2026 스승의날 교사 현실 긴급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902명 중 1849명(97.2%)가 '느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사 19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동학대 신고 우려 때문에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주저하거나 축소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94.1%에 달했다. '현재 학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85.3%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36.0%, '별로 그렇지 않다'는 49.3%였다. 교사들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과제(복수응답)는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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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청렴이란?" 한기대, 대학 축제서 '청렴을 잇다' 캠페인 펼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14일 대학 축제 기간 '한맥제'를 맞아 학생·교직원이 참여하는 '청렴을 잇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3기 청렴 주니어보드'가 기획했다.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유길상 총장과 감사실, 청렴 주니어보드 직원들은 '청렴을 잇다' 메시지가 담긴 미니 손 피켓과 청렴 문구가 부착된 청렴 캔디를 나눠줬다. 3기 청렴 주니어보드는 현장 참여자들과 '나에게 청렴이란 무엇인지' 등을 주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생들은 "청렴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축제에서 재미있는 방식으로 접할 수 있었다"며 "학교에 필요한 청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 총장은 "청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함께 만드는 기본 가치"라며 "대학 구성원들이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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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구역 주민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 즉각 중단 촉구"
서울 세운4구역 주민들이 세운4구역 일대 재개발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의 명령에 반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14일 오전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에 법률상 의무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적 인허가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에 따르면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이미 작년 10월 30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 올해 3월 19일 서울시와 종로구의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들은 "세계유산 보호지구 밖임에도 법에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강제하며 서울특별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인허가 자치권을 방해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정폭주'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장은 2023년 2월 질의회신(유권해석)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