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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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 "법무보호 대상자 복귀 돕는다"…법무보호복지공단 맞손
한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와 손잡고 법무보호 대상자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김지현 한양사이버대 학생지원처장과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 등은 최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대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 대상자가 사회복귀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법무보호 대상자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상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특히 한양사이버대 심리상담센터는 전문성을 살려 대상자의 개별 환경과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전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원활하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 처장은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무보호 대상자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개별 특성을 존중하는 지원을 바탕으로 이들의 건강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복귀가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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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마이스' 키운다…국제회의 발굴·유치부터 관광까지 원스톱
경기 수원특례시가 지역 내 국제회의 발굴부터 유치, 해외 참가자 관광 연계, 통계 등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마이스(MICE)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와 수원컨벤션센터는 관내 대학·병원·기업 등이 개최하는 행사를 국제회의로 격상시키고, 해외 방문객의 체류형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는 행사 주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등의 지원제도를 일괄 안내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최 측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행사 규모와 참가국 수에 맞는 지원 사업과 국제회의 통계 등록 절차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잠재 수요를 찾기 위한 현장 밀착형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팔달문화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제회의 유치 설명회'에서는 학·협회 관계자들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하고 한옥호텔 등 지역 숙박·문화 인프라를 회의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해외 참가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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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정 관련 키워드 '시민' 최다, 긍정 65.8%로 상승
창원특례시가 제5대 시정 출범 후 언론과 온라인의 시정 관련 키워드 분석 결과 긍정 비중이 65. 8%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시민'으로 조사됐다. 분석기간은 제4대와 제5대 시정이 출범한 해의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창원 관련 언론·온라인 자료 30만6107건을 빅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긍정·중립·부정 문맥을 분류하고 키워드의 등장 빈도 등을 분석했다. 제5대 시정의 감성 분석 결과는 △긍정 65. 8% △중립 24. 9% △부정 9. 3%로 제4대 시정의 △긍정 58. 6% △부정 13. 0%보다 긍정 비중은 7. 2%p 높고 부정 비중은 3. 7%p 낮았다. 단어들이 같은 문맥에서 함께 나타나는 관계도 분석했다. 긍정 문맥에서는 시민-소통-현장-행정-안전이 연결됐고 △지역-기업-산업-지원-경제 △도시-정책-현안-협력-문화 등의 관계도 나타났다. 제5대 시정의 최다 빈도 키워드는 '시민'으로 3588회를 기록했다. 제4대 시정 출범 초기의 1667회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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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킥보드 '무관용 견인'…민원 2배 급증에 칼 빼든 안산시
경기 안산시가 도심 곳곳에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즉시 견인 구역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 PM 즉시 견인 구역이 기존 고잔신도시 일대에서 선부광장, 한대앞역 상권, 샘골로 일원까지 늘어난다. 시는 전담 단속요원을 추가 배치해 2인 1조로 주야간 현장 단속을 벌이고 방치 기기를 직접 견인 조치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중앙,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세워진 기기다. 견인된 기기에는 대당 3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는 그동안 PM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주차구역 자율 정비를 유도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무단 방치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하자 강제 견인 카드를 꺼냈다. 안산 시내에는 현재 전동 킥보드 4000여대와 공유 전기자전거 6000여대가 운영 중이다. 시는 시의회와 조례 개정을 추진해 현재 전동 킥보드에 국한된 즉시 견인 대상을 최근 민원이 급증하는 공유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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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끄고 교권 켰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100일 효과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폰 프리 스쿨'을 최고 성과로 꼽으며, 교권 보호와 교육재정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생님을 지키고, 스마트폰을 끄며, RAS(독서·예술·스포츠)를 켜고, 행정의 벽을 깨는 일에 집중했다"고 지난 시간을 평가했다. 취임 1호 결재였던 '폰 프리 스쿨'은 당초 300개교 참여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1246개 학교가 동참했다. 안 교육감은 "학생 자치회 주도로 1만8000여명의 학생이 '폰 프리 100일의 기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통제가 아닌 자율 규칙으로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을 지켜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권 보호 대책도 본궤도에 올랐다. 취임 직후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꾸려 300명의 전담관을 위촉했다. 지난달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악성 민원 대응을 교육청 책임으로 일원화했다. 안 교육감은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는 경기교육의 굳건한 의지"라며 내년 7월 '교권 회복 선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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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장관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내년 2개 지역서 추가 선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 대학을 내년 2개 이상 지역에서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학 추가 선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도 2개 이상의 지역을 (선정하도록) 계획은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이 이공계 분야 지원에만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내놓은 사업계획을 보면 거점대가 이미 강점을 가진 이공계 분야를 더욱 집중하는 구조이고 인문사회계열 전략은 안 보인다"라며 "사실상 카이스트 10개 만들기가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해당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성장엔진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다보니 이공계 중심으로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기초학문이 더 중요해서 그쪽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지적해주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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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5만 시대 준비" 조용호 오산시장, 1000일 약속
조용호 경기 오산시장이 세교3지구를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시민 맞춤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7일 밝혔다. 조 시장은 이날 오산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일의 발걸음, 1000일의 약속'을 주제로 5대 시정 청사진을 발표했다. 오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세교3지구 내 자족시설 용지를 기존에 논의되던 약 33만㎡에서 99만㎡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주택 공급을 넘어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을 유치해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GTX-C 노선 연장, 분당선 세교2·3지구 연장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간다. 당장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덜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서울 강남행 5300번 노선에 2층 저상 전기버스 4대를 투입하고, 단절된 서부로의 조속한 재개통을 위해 외부 재원 확보에 나선다. '현장 소통'의 결과물인 '오산의 희망지도'를 시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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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신기록' 쓴 이곳…이상일 "용인미르스타디움 국제 역량 입증"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7일 "미르스타디움이 최고 수준의 잔디와 시설을 통해 국제대회 개최 역량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저녁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남자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가 2만4000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과 관련, 이렇게 평가했다. 이날 한국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을 2대 0으로 제압했다. 전반 6분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15분 오세훈이 추가 골을 장식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이날 A매치 통산 59골을 달성,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보유했던 58골을 넘어 한국 남자 축구 A매치 최다 득점 신기록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수립했다. 용인시는 용인미르스타디움이 이번 경기를 통해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 역량을 입증했다고 보고 있다. 최상급 잔디 상태와 쾌적한 관람 시설이 경기력과 관람객 편의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의용소방대 등 13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경기남부경찰청·용인동부경찰서 소속 330여명의 경찰 인력이 현장 통제와 교통 정리에 투입됐고, 관람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해져 행사가 안전하게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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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T홀딩스 스맥 주주에 스맥 투자 경위 입장문 전달
SNT홀딩스가 7일 스맥 측 주주들에게 '스맥 투자 경위 및 향후 주주관계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과거의 경영권 공방을 넘어 회사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관계 정립이 최대주주로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NT홀딩스는 지난 9월29일 스맥 측 주주들에게 △중장기 성장전략 △투자·자금조달 △재무안정성 및 주주가치 제고 방안 논의 면담을 제안했다. 현재까지 협의 일정은 미확정 상태다. 주주서한에서 SNT홀딩스는 최초 스맥 투자가 적대적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최대주주가 된 후에도 경영진 지위를 존중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SNT홀딩스는 양측의 분쟁 이후 스맥 측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설명과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회계장부 열람을 위한 가처분 절차까지 진행했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회계장부를 열람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SNT홀딩스는 이 같은 것은 경영권 확보 자체보다 최대주주로서 감시·견제를 통해 회사의 경영·재무상태를 확인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무게를 두어 왔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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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처장 "장애인 공시 진단서 4년 유효기간 개선 검토"
인사혁신처가 장애인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장애 진단서의 유효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장애 등록이 돼 있는데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처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응시자의 진단서 제출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응시자가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기 위해 상급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 부담도 발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미 장애라는 등록증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계속 유지하느냐"며 장애인 증명서만으로도 시험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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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의정부시장, 휴가 중 발굴한 중국 기업과 투자 협력 물꼬
김원기 경기 의정부시장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발굴한 첨단 교육·기술 기업과 투자 협력 논의를 본격화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 선전 상허교육 지주 유한회사와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의향서를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김 시장이 지난 8월 초 여름휴가 기간 중국을 방문해 기업을 직접 발굴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김 시장은 '의정부시 1호 영업맨'을 자처하며 현지 기업의 기술력과 교육 인프라를 살폈다. 선전 상허교육 지주 유한회사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심전에 기반을 둔 종합 교육·투자 기업이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실습 장비 연구개발(R&D), 항공 서비스, 산학 연계 전문인재 양성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 이날 면담에는 김 시장과 시 관계자, 기업 측 인사, 유위진 신양항공직업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정부시의 첨단산업 유치와 글로벌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선전의 첨단산업·교육 인프라와 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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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선 9기 100일…'평화성장·자족·행복도시' 3대 방향 제시
손배찬 파주시장이 7일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도, 경제도, 파주로!'라는 비전 아래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경청과 협치,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시정 운영의 3대 원칙으로 삼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평화성장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 모두가 누리는 행복도시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시정을 추진한다. 평화성장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발전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에 나선다.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활편의시설을 늘리고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광 활성화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복도시 조성 분야에서는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행정 혁신과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도시를 만든다. 시정 운영 과정에서는 갈등을 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정책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실행은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