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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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만5000가구 '생활폐기물 감량' 챌린지 나섰다
서울 아파트 단지 50곳, 8만5000가구에서 6개월간 자발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에 나섰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성과에 따라 아파트 단지별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50개 단지에서 공동주택의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고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우리 아파트 친환경 다이어트, 365일' 캠페인을 6개월간 운영한다. 서울은 대도시 특성상 공동주택 비중이 전체 주거 형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재활용품 발생량 중 44%가 공동주택에서 배출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1000가구 이상 25개 단지,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 25개 단지가 각각 선정돼 총 8만 5000가구가 참여한다. 선정된 아파트 단지는 사업 기간 동안 △분리배출량 증가율 △분리배출함 종류 △주민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지표를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받는다. 평가지표에는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량의 증가 실적을 평가하는 분리배출량 증가율도 포함됐다. 또 단지 내 재활용 관련 캠페인, 홍보 활동 실적을 평가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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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해야"…서울시, 제도개선 요청
#.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부지사용 협조를 통해 공원을 조성했다.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서울시는 2017년 사용분부터 국가철도공단에 현재까지 변상금 575억원을 부과받았다. 반면 경기 고양시는 주교동 일대의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 1360여㎡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연간 1억여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공시가 5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양시 토지 8146㎡를 50년 동안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국공유재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등을 포함해 제도개선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에 시는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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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폐회식 대행업체 공모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및 행사운영 대행업체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양대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제주의 고유한 가치와 미래비전을 담은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행 용역 규모는 총 60억원이며, 용역 기간은 착수일부터 오는 12월11일까지다. 입찰 참가 자격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표사를 포함한 5개사 이내의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구성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제안요청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제안서 작성 요령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30일까지 제주도 전국체전기획단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다음달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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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캄보디아와 이공계·직업교육 협력...글로벌 인재 양성 '박차'
중원대학교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 대학 총장단 등과 이공계 인재 양성 및 직업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기원 총장을 비롯한 중원대 방문단은 먼저 캄보디아 공과대학(ITC)을 찾아 총장, 이공대 학장 등과 학생 교류 및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협의했다. 양교는 '1+3', '2+2' 형태의 학부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해 석·박사 과정까지 아우르는 교육 협력 모델을 검토했다. 특히 이공계 중심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류 확대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방문단은 이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MLVT)를 방문해 고위 관계자들과 직업교육훈련(TVET) 및 산업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기술훈련원(NTTI) 등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해 △한국형 직업교육 시스템 도입 △귀환 노동자 재교육 △한국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양측은 기관별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저녁에는 캄보디아 교육방송국(EBC)과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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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시민이 지킨다…시민단체 결집 '대책위' 출범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논란과 관련 용인 지역 시민사회가 26일 산단 원안 사수를 위해 하나로 뭉친다. 이들은 산단 이전이 반도체 생태계 붕괴와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용인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공식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대책위는 발족 취지문을 통해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전략 프로젝트"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표심 경쟁을 이유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을 흔드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산단 이전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초래될 기업 투자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착공 지연,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공급 차질 등 5대 핵심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대책위는 발대식에서 '10대 결의문'도 함께 채택한다. △이전 시도 결사반대 △핵심 거점 선언 △자존심 규탄 △경제 침체 경고 △정주 여건 악화 우려 △신성장 동력 사수 △지역 발전 훼손 저지 △정치적 공세 대항 △상생 협력 촉구 △결사 항전 결의 등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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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MICE 자문단 출범…'열린 경영'으로 미래 전략 그린다
킨텍스는 '킨텍스 MICE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는 '열린 경영' 체계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문단 위촉은 지난달 가진 '내부 직급별 간담회'에 이은 이민우 대표이사의 소통 행보 중 하나다. 학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킨텍스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주요 역점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자문위원으로 △김봉석 경희대학교 교수 △윤영혜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윤은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한진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등 MICE 산업 분야 전문가 4명이 위촉됐다. 위원들은 향후 핵심 과제인 제3전시장 개장을 대비한 운영 최적화 방안 수립,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킨텍스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계의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전시 주최자와 참가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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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치유와 상생'으로 '디엠지(DMZ) 웰니스 관광' 연다
경기 파주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경기도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고유의 관광 자원과 이야기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두 26개 콘텐츠가 제출돼 경쟁을 벌인 결과 시가 제안한 사업을 포함해 6개 콘텐츠가 선정됐다. 시는 '리:디엠지(Re:DMZ), 리제너레이션&릴랙스(Regeneration&Relax)'를 표어로 내걸고, '금지된 땅에서 피어나는 치유와 상생, 파주 생태 웰니스 대전환'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시가 제안한 '디엠지(DMZ)숲' 중심의 지역관광 콘텐츠는 디엠지(DMZ) 일원의 독보적인 생태·평화 자원을 활용해 건강 관리(웰니스) 관광을 고도화하고, 관광객이 파주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사업은 체계적인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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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창업시대 견인한다" 인제대,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정
인제대학교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공식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가 창업 정책 패러다임을 인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한 핵심 사업이다. 전국에서 테크 및 로컬 분야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해 창업 활동 자금과 전문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인제대는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창업 보육 사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와 역량을 인정받아 프로젝트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학이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내 예비 창업자,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육성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 총괄책임을 맡은 손근용 창업지원단장은 "인제대가 국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임을 입증했다"며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전문 멘토링과 투자 유치 연계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대학 내 창업 인프라를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민간 액셀러레이터(AC)와 협력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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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공론화위·균형발전위 상설화 하겠다"...통합시 난제 풀 플랫폼
김영록 더불어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주청사, 광주 정체성, 20조원 활용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공론화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갈등 해소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영태 전 광주공론화위원장(전남대 명예교수),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명예교수)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두 사람은 김 예비후보 '탄탄캠프'의 제1, 제2 자문위원장을 맡는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특별시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민공동정부' 형태로 전남광주특별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보다 구체화해 '시민공론화위'와 '균형발전특별위'를 상설기구화함으로써 특별시정의 주요 현안 해결 및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시민공론화위'는 주청사 결정 같은 현안 외에도, 원활한 광역행정 집행 대책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모범적인 광역단체 통합모델 등에 대해서도 시민 합의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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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방송 DJ' 변신 이승로 성북구청장 "청렴은 든든한 약속"
서울 성북구가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이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간부릴레이 청렴 아침방송'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아침방송에서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청렴광장' 1일 DJ로 나서 성북구 공직자에게 청렴메시지를 전했다. 이 구청장은 청렴을 "매일 마주하는 업무 속에서 공정함과 원칙을 고민하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며 "서로를 믿고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간부릴레이 청렴 아침방송은 매월 1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광장의 DJ가되어 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간부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진솔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간부급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청렴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전 직원이 청렴을 일상화하고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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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행안부 장관에 '행정통합 비용 500억' 추경 반영 건의
전라남도가 지난 25일 전남·광주를 방문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비용 500억원' 추경 반영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이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합동 워크숍'에서 윤 장관에게 서면 건의했다. 건의서에서는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지방재정으로 부담의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실행 비용으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국고 지원이 없으면 행정 공백과 민원 서비스 혼란 등이 우려돼 정부 추경 국회 심의 과정에 '행정통합 비용 500억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워크숍에 앞서 윤 장관은 광주 북구의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 함평군 빛그린국가산단, 영광군 통합돌봄 간담회 등 현장을 살피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의지를 보였다. 통합돌봄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제도 시행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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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QS 세계대학 평가'서 5개 분야 순위권 첫 진입 쾌거
국립부경대학교는 최근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6 QS 세계대학 학문 분야별 평가'에서 처음으로 5개 분야 순위권에 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QS는 매년 세계 상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학문 평판도 △고용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 △논문 영향력(H-index) △국제공동연구력(IRN) 등 5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부경대에서 세계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학과는 △화학공학(301~350위) △환경과학(451~500위) △경영(551~600위) △경제(551~700위) △화학(601~700위) 등 5개 학문 분야다. 대학 관계자는 "첨단 공학과 해양수산·환경 등 특성화 분야의 연구 역량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경대는 지난해 대학알리미 공시에서 전국 25개 국립대 중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혜실적 1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개교 80주년을 맞아 연구중심대학, AX혁신대학, 글로벌혁신대학 등 혁신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