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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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초·특수교사 내년 임용경쟁률 4.73대 1…올해보다↑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4.73대1을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98명을 선발하는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 총 1409명이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4.73대 1로 올해(3.53대 1)보다 올랐다.지원자는 올해(1217명)보다 많아졌지만, 선발 인원은 345명에서 298명으로 줄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다. 유치원이 10.96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그다음이 특수 유치원(8.63대 1), 특수 초등(3.87대 1), 초등(3.29대 1) 순이다. 국립학교는 서울맹학교에서 위탁한 특수학교(초등) 분야에서 4.5대 1의 경쟁률을,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 특수학교(초등) 분야에서 총 20명 선발에 237명이 지원해 평균 11.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은 다음 달 8일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 장소 등 세부 내용을 오는 31일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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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과 정책 교류의 장…'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폐막
킨텍스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최하고 코트라와 (사)한국스마트빌리지협회가 주관한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일 킨텍스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71개 기업 및 지자체가 158개 부스가 운영됐다. 15개국 44개 사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했으며 3일간 총 1만50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행사 기간 중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총 434건, 8억1000만달러(1조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상담 성과를 기록했고 국내 기업들은 현재까지 약 1억9000만달러(약 27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Better Cities, Better Lives'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친환경 도시기술, ESG 등 다양한 혁신 솔루션을 선보였다. 또 전시장 내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홍보관 △스마트 교통 체험존 △CITY 이노베이션 존 등 주요 전시관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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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 보호구역 5.05㎢ 행정위탁 합의…軍 규제 완화 '쾌거'
경기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제 시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 총 150.52㎢에 달하게 되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20m) △산남동(0.13㎢/15m) △탄현면 성동리(0.37㎢/11m) △조리읍 뇌조리(0.19㎢/8m) 등이다. 이들 구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행정위탁을 가능하게 한 제9보병사단의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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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치정보·다매체신고 복구 완료…"영상·웹 신고도 가능"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시스템과 119다매체신고 시스템이 복구돼 현재 정상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두 시스템은 지난달 30일 오후 복구를 완료했다. 이후 약 40시간 동안 안정성을 점검한 결과 오류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복구로 그간 전화와 문자로만 가능했던 119 신고가 다시 영상통화와 웹사이트(앱 포함)를 통한 접수까지 가능해졌다. '119문자신고'는 화재 이후 서비스가 일부 제한되면서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해왔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자체 가동 중이다. '119이동전화 위치정보'는 신고자의 위치를 위치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출동대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국정자원 화재 이후 해당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자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공조해 위치정보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해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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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18대 총장 모십니다" 후보자 공개 모집
아주대학교가 2026년 2월부터 4년간 대학을 이끌 제18대 총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아주대 총장 후보자 천거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학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총장 선출을 위해 구성한 독립 기구다. 법인 대표 위원 3인, 대학평의원회 대표 위원 5인, 동문 대표 위원 1인, 외부 인사 1인을 포함해 총 10인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교내외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자체적으로 후보를 물색하고 교내외 인사의 지원도 받는다. 총장 후보자 지원 자격은 '아주대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이거나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력을 소유한 자 또는 공공기관 및 공·사기업 등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총장 후보자 지원자는 접수기간 내에 △총장 후보자 지원서 △추천인 연명부 △대학 운영 철학 및 발전 계획 등을 총장 후보자 천거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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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할인 풍성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테마파크 최대 50%
경기도가 2일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적극 사용을 독려했다.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 BC카드와 협력해 운영한다. 올해부터 막내 자녀 나이 기준을 15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한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1만2000여장이 신규발급됐다. 주요 혜택으로는 △학원업종 및 병·의원 7% 할인 △GS주유소, 커피전문점, 백화점, 편의점 5% 할인 △경기도내 공영주차장 할인 △협력가맹점 현장할인 서비스 등이 있다. 협력가맹점은 스터디카페, 의원·병원, 의류, 태권도장, 마트 등 다양한 업종이 참여 중이다. 이달부터는 아쿠아플라넷 광교가 협력가맹점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등 점점 확대되고 있다. 아쿠아플라넷 광교는 대인 입장권 30% 할인(동반 4인까지)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민속촌, 서울랜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이월드 등 주요 테마파크에서 본인 자유이용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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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추진…공공자금 관리 책임성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지자체가 금고 지정 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발표했다. 현재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되고 있으나 약정 이자율은 공개 항목에서 제외돼 있다. 금고 이자율 비공개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금고 이자율의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인 금고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운용 효율화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자율 공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르면 오는 12월에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맞춰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누리집에 공개한다. 지자체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여유자금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지자체 금고 평균잔액 대비 이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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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복구 속도,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해…110개 시스템 재가동"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110개의 시스템이 재가동됐다"며 "현재의 복구 속도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 장관은 2일 개최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를 두고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장관은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총동원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와 연구기관 인력까지 현장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특히 어제는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이 직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을 방문해 행정정보 시스템 복구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 인력도 함께 복구에 참여해서 안정성과 재발 방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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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110개 재가동…인력·예산 총동원"
2일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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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분진제거, 5일까지 마무리…복구인력 추가 지원
정부가 오는 5일까지 화재 피해를 입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의 분진제거를 오는 5일까지 마치고 전원장치도 이달 11일까지 수리를 마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국정자원 현장상황실에서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행안부 차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만나 이같은 내용의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복구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차장은 하 수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들과 논의해 두 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복구 현장에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ETRI 인력 4명을 즉시 파견했다. 정부는 화재로 인해 분진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분진제거에 더욱 속도를 높인다. 분진 제거는 장비 분해, 분진 제거, 재조립 및 배치로 이뤄지는데 이는 장비제조사와 제거업체가 함께 담당한다. 장비 분해 속도를 고려해 전국 서버 전문 청소업체를 최대로 투입하고 '분리-제거-테스트' 과정을 순차적이면서도 병렬로 진행해 분진 제거 역시 당초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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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과부하 해소… 교사 1600명 더 뽑는다
정부가 내년 3월 전국 공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7100여명을 선발한다. 학생수 감소에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예고한 인원 대비 모집규모를 대폭 늘렸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중등(중·고교)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에 따르면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규모는 7147명이다. 예고인원(4797명)보다 늘린 것은 물론 올해 뽑은 인원(5504명) 대비 1600여명 증가하며 규모가 커졌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많은 수를 뽑는 것은 경기도로 예고인원 1415명에서 2250명으로 835명(59.0%) 늘었다. 그다음 서울 618명→900명으로 282명(45.6%) 증가했고 △경남 470명→576명 △인천 431명→581명 △부산 412명→525명 △충남 369명→495명 △전남 357명→453명 등이었다. 특수 중등과정 교사는 전국에서 모두 303명을 선발한다. 전년(299명)보다 4명(1.3%) 늘어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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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민 여수 화양고 교장,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제34대 회장 취임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제34대 회장으로 당선된 남경민 전남 여수 화양고 교장이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 회장은 지난 6월24일 대의원 투표로 진행된 선거에서 98%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1960년 42명의 교장단으로 출발해 올해로 창립 65주년을 맞았다. 전국 약 6000여명의 교장을 대표한다. 남 회장은 임기 내 △교장단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국제 교육 협력 확대 △교육 혁신 네트워크 구축 등을 4대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하며, 국내외 교육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다음달 19일부터 2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123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 동계직무연수에서는 '교육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교육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남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의 헌신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잘 알려졌다. 전남우수교사상, 봉사대상, 모범공무원상 등 다수의 수상 이력을 갖고 있다. 첫 발령지로 완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