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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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 "지자체 후보들, 인구전략 밝혀야"...5대 정책 제안
인구 전문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이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생존을 위한 5대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한미연에 따르면 40년 후 전국의 95%에 달하는 지역이 소멸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한미연은 어느 지역에서든 사람이 머물고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후보자들이 지역 인구 현실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인구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은 △인구 위기 전략 대응 체계 구축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생활권 조성 △결혼·육아 친화 환경 구축 △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세대 통합형 지역 사회 조성의 5대 정책, 1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도적으로는 단체장 직속 인구전략 전담 부서 신설·인구 기본 조례 제정·인구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 등을 권했다. 주거 측면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평형 상향과 파격적 금융 지원을, 돌봄 측면에서는 24시간 긴급 돌봄 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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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으로"…48만 가맹점 수수료 '0원'
서울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결제수수료가 없어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신청해 사용할 경우 가맹점 결제수수료가 0원"이라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매출 규모에 따라 0.15∼1.1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과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수익 개선에 직접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약 48만곳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애플리케이션(앱)의 바코드 결제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터치 결제 기능을 이용하면 실물 카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다.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와 우체국쇼핑 내 소상공인 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도 쓸 수 있다. 서울페이플러스 앱 '가맹점 찾기' 기능을 통해 매장을 찾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시민을 대상으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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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시청역 다니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29일부터 운행
서울시는 금천구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504 노선 운행을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일반 버스 첫차보다 30분 일찍 출발한다. A504 노선은 기존 504번 시내버스와 달리 금천구청-독산고개 구간을 운행하며 첫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정류소 32개소에만 정차한다.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새벽 A504' 또는 'A504'를 검색해 정차 위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가 안정화될 때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나 승하차 시에는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잔여 좌석이 없으면 승객을 태울 수 없으므로 탑승 전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는 버스 전면 발광다이오드(LED) 좌석표시기를 통해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른 새벽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첫차 혼잡 노선을 중심으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4개 노선까지 확대했다. A160(도봉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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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베이밸리투어패스 '내맘대로 패키지' 출시…28일부터 판매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남·경기지역 베이밸리 10개 시·군내 인기관광지 2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베이밸리투어패스 '내맘대로 랜드마크 패키지'를 새롭게 출시하고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남·경기 베이밸리 상생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천안·아산·서산·당진시, 예산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안산·시흥시 등 경기 남부권을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은 초광역 관광 상품이다. 우선 '내맘대로 랜드마크 패키지 빅(Big)2' 상품을 출시하고 다음달에는 내맘대로 랜드마크 패키지 빅4권, 빅6권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빅2' 상품은 베이밸리 10개 시군 내 인기 관광지 중 충남과 경기 각 1곳 씩, 관광지 2개소를 1인 당 1만5900원으로 30일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비용을 지불한 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티켓을 발급받아 가맹점 입구나 카운터에서 제시하고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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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문화·체육 10대 공약 발표…"인프라 확충 하겠습니다"
경기 의정부 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나서는 김동근 예비후보(국민의힘)가 27일 문화·체육 분야 10대 대표 공약을 발표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문화와 체육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체육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 대표 10대 공약은 △호원 백영수 시립미술관 건립 △장암 1000석 콘서트홀 신설 △가능-녹양 철도 하부 복합문화 공간 △신곡 부용천변 문화원 이전 △민락 아트뮤지엄 조성 △고산 디자인도서관 완공 △K-4리그 시민축구단 창단 △러닝크루를 위한 인프라 확충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충 △생활체육 동네 리그제 운영 등이다. 김 후보는 "문화와 체육은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며 "도시 곳곳에 문화와 스포츠가 살아 숨 쉬는 의정부를 만들어 '내 삶을 바꾸는 도시'라는 비전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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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체육 교육 지형 바뀐다…양주·의정부 특화고 설립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양주시와 의정부시에 미래형 체육 인재 양성 거점을 구축하며 체육교육 혁신에 속도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양주와 의정부에 각각 특수목적고 (가칭) '경기미래체육고'와 특성화고 (가칭) '스포츠융합과학고'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체계를 통해 체육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양주에는 동계종목에 특화된 '경기미래체육고'가 들어선다. 전국 최초로 동계 스포츠 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온라인 기반 학습 시스템을 결합해 교육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경기도교육청은 양주시와 협력해 예산과 행정을 연계하고, 신설교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에는 스포츠와 과학, 산업을 결합한 '스포츠융합과학고'가 설립된다. 스포츠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마케팅, 재활 등 체육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통해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특히 학생선수 출신의 진로 전환을 지원하는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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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GH 사장, 현장경영 강화…주택·산단 사업 '속도전' 돌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김용진 사장이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경영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김 사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진행한 부서별 현장 업무보고에 이은 2번째 행보다. 이달 초 발표한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앞서 GH는 해당 계획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모듈러주택 활성화, 지분적립형주택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일부터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주택 건립지와 북수원 테크노밸리, 주요 산업단지, 2·4대책 사업지구 등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권역별 핵심 사업지를 순회하며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공정 진행 상황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사장은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현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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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동 존중 도시'로 정책 대전환…"노동이 곧 성장 동력"
경기 시흥시가 노동을 지역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재정의하며 '노동 존중 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고 27일 밝혔다. 시흥시는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정책 중심에 두고 체계적인 노동정책 구축에 나섰다. 국내 최대 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를 기반으로 제조업 종사 비율이 높은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노동정책이 곧 지역 경쟁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월 노동정책 전담 조직인 노동지원과를 신설했다. 경기도 내 유일한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노동 권익 보호와 복지 인프라 구축,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 인식 개선 교육과 안전 교육,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갈등 조정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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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목포형 미래성장 정책아이디어' 공모
전남 목포시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목포형 미래성장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국민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목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지역경제·일자리(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청년 유입·정착 지원 및 인구감소 대응) △관광·문화(관광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 개발) △도시재생(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추진) △생활·정주(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등 목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 분야다.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는 주무 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되며, 우수 제안은 향후 시정 정책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민생각함,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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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쌀귀리 곡물칩·드론' 농업인 스마트경영 대회 휩쓸어
전남 강진군이 최근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6년 전남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라이브커머스 분야 최우수상과 스마트경영 혁신사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라이브커머스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이채율 대표는 2023년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 '녹색문화대학 라이브커머스 과정'을 마친 수료생이다. 이 대표는 지역 특산물인 '쌀귀리 곡물칩'을 독창적인 기획안에 담아내며 심사위원과 소비자들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았다. 스마트경영 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이동호 대표는 '드론 정밀농업'을 통한 농작업 효율화 사례를 발표해 주목 받았다. 드론을 활용해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데이터 중심의 농장 관리 모델을 제시하며 스마트 강소농의 정석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이번 수상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한 '디지털 농업 교육'이 현장의 성과로 이어진 결과다. 센터는 변화하는 유통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농업대학 운영과 라이브커머스 실전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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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내정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사진)가 서울시 신임 정무부시장에 내정됐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김성보 행정2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맞춰 신임 정무부시장에 박 정무특보를 내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와 시의회, 언론·정당과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다.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박 내정자는 1992년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한양대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서울시의회 의원, 2021년 서울시 정무수석을 거쳐 2022년부터는 서울시 정무특보로 재직하고 있다. 김병민 현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6·3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지난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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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김경현 원광대 교수, 교육부 사업 선정
원광대학교는 김경현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진로개발역량 프로그램 개발 사업' 책임 연구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총 4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다. 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전국 단위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장애인 평생교육 및 특수교육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한다. 연구팀은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인 대상 맞춤형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를 설계하고,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학습 환경도 조성한다. 점자 교재와 스티커, 수어 영상, 내레이션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학습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