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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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내일부터 시작…최대 60만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의 경우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7일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5·0이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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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무료'…고유가 지원금 신청 편의 확대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국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1차 신청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해당 기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온라인 발급의 경우 무료였지만,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는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비용 부담 없이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에서 해당 지원금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발급 대상은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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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8명…"채팅앱·SNS로 당했다"
지난해 성착취 피해로 센터를 찾은 아동·청소년 중 온라인으로 피해를 입은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 앱(애플리케이션)과 SNS(소셜미디어) 등 비대면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1226명과 보호자 1647명 등 총 2873명에게 3만9632건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다. 지원 인원 역시 2022년 1558명에서 2025년 2873명으로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1226명 가운데 여성이 1209명(9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은 17명(1.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14~16세가 567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17~18세 403명(32.9%)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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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저출생·고령화 정책 대국민 공모 나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정책 제안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는 대국민 공모를 다음달부터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저고위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검토 등을 토대로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진오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은 "최근의 출산율 반등은 그간의 저출산 흐름이 바뀌었다는 청신호임이 분명하다"라며 "바로 지금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고령화는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난제"라며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해법을 위한 일자리·주거 맞춤형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 공모를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는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해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대비로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다소 감소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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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자살 고민…심각한 우울감도 30%↑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자살을 고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소년원·보호관찰소·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과 검정고시 응시자 등 총 28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내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21.1%로 집계됐다.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은 7.8%, 자해 시도 비율은 16.2%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과 실제 자살 시도 경험 비율은 2년 전보다 개선됐다. 2023년에는 자살 생각이 23.6%, 실제 시도가 9.9%였다. 최근 2주간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의 우울감을 겪은 비율은 31.1%로, 2023년(32.5%)보다 소폭 낮아졌다. 은둔 경험은 35.1%로 직전 조사(42.6%) 대비 크게 줄었다. 건강 행태 조사의 경우 주 5일 이상 하루 60분 신체활동 실천율은 14.2%로, 2023년(10.8%) 대비 상승했지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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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문턱 낮춘다…서울시, 기업규제 정비·개선
서울시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174호)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175호) △농수산식품공사 내 수납 및 주차할인 방식 제한 개선(176호)을 진행했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완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청·접수방식 개선 등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될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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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테마파크'된 서울시청…어린이날 맞아 닷새간 해치축제
서울시는 어린이 날을 맞아 체험형 도심축제인 '해치와 꿈꾸는 어린이날'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테마는'꿈과 희망을 키우는 어린이날'로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곳곳을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테마공간'으로 기획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해치의 건강구조대 △참여형 체험공간 '해치의 꿈 체험존' △ 어린이 맞춤 공연으로 구성된 '서울갤러리 무대 프로그램' 등 건강·체험·공연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는 어린이들이 해치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구조대원이 돼 임무를 수행하는 '해치의 건강구조대'가 펼쳐진다. 아이들이 직접 △근지구력 △민첩성 △유연성 △순발력 △평형성 △근력 등 6개 항목의 신체능력을 측정하고, AI(인공지능) 바디스캐닝으로 신체 발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건강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방향도 안내한다. 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에게는 '건강구조대원 임명장'도 주어진다. 서울광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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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60% 초과 대출 '무효'…서울시,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구제
채권자가 대부계약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성적 영상물이나 인신매매, 장기기증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원금·이자가 모두 무효다. 또 대부계약시 폭행·협박을 하며 대부계약 미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가치의 자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불법사금융에 따른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연 6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다. 또 대부계약 체결·갱신·연장·변경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경우 역시 계약은 무효로 간주된다. 폭행·협박·감금 또는 채무자의 궁박·경솔함을 이용한 계약,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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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경선 '투표시간 연장 논란'…김경일 측 재심 청구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경일 예비후보(현 시장) 측이 절차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 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파주시장 경선 결선 결과 손배찬 예비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시장 측은 경선 중 발생한 투표시간 연장 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간 진행된 경선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오후 4시쯤 투표업체 문제로 온라인 투표가 약 30분 중단됐고, 경기도당 선관위는 이를 이유로 투표 종료 시간을 30분 연장했다. 김 시장 측은 이 결정이 김 후보 측 참관인에게는 사전 통보되지 않은 채 손 후보 측에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유권자에게 추가 투표 안내 문자까지 발송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손 후보 측의 선거운동 방식도 문제 삼았다. 김 시장 측 관계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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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요" 장관님 직접 배달까지…행안부 녹이는 윤호중 '파격 리더십'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원들을 향한 현장 밀착형 격려 행보로 조직 내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찾아 직원들과 호흡하며 '함께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지난 21일 '2026 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여수 현장 점검을 마치고 늦게 복귀한 윤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야근 중이던 부서를 찾았다. 그는 업무가 한창인 재정정책과와 지역디지털협력과 사무실 불이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치킨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장관은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헌신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현장 격려'는 계속됐다. 그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이자 '자전거의 날'을 맞아 세종시 공영 자전거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했다.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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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행안부와 강원 평창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청장과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5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군과 강릉시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 후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도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2일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군)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진행했다. 박 청장과 김 본부장 등은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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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센텀시티 마망갸또 팝업 개설
신세계 센텀시티가 마망갸또(Maman Gateau)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마망갸또는 수제 캐러멜 전문이며 이를 활용한 서구식 디저트뿐만 아니라 동양적 디저트까지 선보이고 있다. 팝업스토어의 대표 메뉴로 캐러멜 롤케이크와 수제 캐러멜은 물론 선물용 생양갱 등 다양한 제품을 마련했다. 팝업 오픈을 기념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오는 5월17일까지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수제 캐러멜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