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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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관광플랫폼' 본격 운영… "클릭 한 번으로 여행 완성"
경기 용인특례시가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통합 서비스 '용인관광플랫폼'을 선보이며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역 관광 자원과 최신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용인관광플랫폼'(itour.yongin.go.kr)을 구축·운영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웹 접속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약 600여곳 관광 명소 정보를 기반으로 여행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시는 특정 관광지에 집중되던 방문객 흐름을 용인 전역으로 확산하고, 넓은 도시 구조로 인한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용자는 버스 도착 정보, 주차장 현황 등 대중교통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길 안내 서비스까지 연동돼 첫 방문객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예약과 결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관광 서비스'도 구현됐다. '용인 투어패스'는 플랫폼 내에서 즉시 구매 및 결제 가능해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배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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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한전사장, "원전·전력분야 베트남 에너지사업 적극 참여" 표명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 및 국영기업 핵심 인사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 한전은 지난 22일 베트남 주석궁에서 양국의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이하'Petrovietnam')와 '원전 개발 협력 가능성 검토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4자 간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 업무 협약'를 체결하고, 재원 조달 기반을 강화했다. Petrovietnam과의 협약은 지난해 8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협약'과 더불어 향후 한전과 Petrovietnam 간 신규원전 건설사업 협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 '한-베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김 사장은 "한전은 원전 및 에너지 신기술 분야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100년의 여정을 함께할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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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역대 최고 87.689점 달성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기대)는 최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종합점수 87.689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기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05년 이래 역대 최고점이다. 지난해 85.1점보다 2.587점 상승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지난해 7월 중 한기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선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업별로는 △기업체 재직자 교육 94.321점 △수탁연구과제운영 및 기술이전 94.807점 △자격연수 92.205점 △보수교육 87.364점 △대학원 과정 91.815점 △온라인교육 90.180점을 기록했다. 학부과정 80.756점, 훈련기관 인증평가 80.398점 등 사업 전반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만족도가 높아졌다. 특히 능력개발교육원과 온라인평생교육원 등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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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관용" 윤호중, 하천 계곡 정비 강공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덱(deck), 간이시설물이 빼곡하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았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띈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공간이었다. 이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만3000건 적발…"무관용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여기에 포함됐다. 현장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과정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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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절반'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 88억원…4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2026년 4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92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임명 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 이를 공개한다. 실제 등록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는 약 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이정렬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총 87억7300만원을 신고했다. 이 검사장은 자산 대부분이 토지에 집중된 구조를 보였다. 토지가 44억60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물(23억3100만원)과 예금(20억7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아라 대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는 금융자산 비중이 두드러졌다. 총 70억9500만원 가운데 예금이 약 44억7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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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에…정근식 현 교육감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단일화 후보로 확정됐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3일 오후 7시20분쯤 단일화 1차 투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정 후보는 총 1만7559명의 시민참여단 투표에서 50% 넘는 표를 얻었다. 세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 후보는 "이번 경선에서 함께해주신 다섯 후보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한 사람을 향한 지지가 아니라 서울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라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뜻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기고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출발선이 아닌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교육, 배움의 속도가 아니라 성장의 방향이 존중받는 교육, 경쟁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일화 1차 투표는 2만8516명(청소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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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27일 예비후보 등록…선거전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이른 예비후보 등록 배경과 관련해 오 시장 측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뛰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고 23일 밝혔다. 캠프 사무실은 종로 구도심의 오래된 빌딩(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될 예정이다. '초심'과 '구도심 발전'의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 관계자는 "선거사무실을 구도심 개발의 시급성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선택한 것은 도시 균형발전과 종로지역 등 구도심 발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시보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겠다는 '초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현장 중심·생활 밀착형 선거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민선8기 서울시정이 '동행·매력 특별시'를 기조로 약자와 동행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삶의 질 특별시'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캠프를 청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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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곳간 허물어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금 지급 정책 등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2021년, 서울시로 돌아와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며 놀라움을 넘어 깊은 위기감을 느꼈다"며 "2011년 3.1조 원에 불과하던 서울시 채무가 전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약 10조 원으로 세 배 넘게 급증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밀어붙인 '민생소비쿠폰' 사업으로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3395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했다"며 "중앙정부의 정책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결과,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곳간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허물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지하철 요금 장기 동결로 누적된 서울교통공사 채무 8000억 원이 시로 이관됐고,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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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고민 떠안겠다는 시흥시민들…경마장 유치 민·정 추진위 발대
경기 시흥시 은계·목감·장현 신도시 주민들이 과천 경마장 유치를 위해 연대 위원회를 구성한다. 23일 문정복 의원(시흥갑)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과천 경마장 유치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문 의원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은계·목감·장현 총연합회가 주축이 돼 시민이 앞장서고, 지역 정치권이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추진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기존 대형 시설 이전 과정에서 빚어지던 지자체 간 갈등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상생안을 내놓는다. 한국마사회의 재정적 고민과 소속 임직원들의 출퇴근 및 주거 문제 등 현실적인 부담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각오다. 단순 부지 제공을 넘어 이전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관과 지역이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입지 경쟁력도 내세웠다. 수도권 서남부 800만 인구의 배후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천과 인접한 지리적 요건 덕분에 기존 임직원들의 생활권 유지가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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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5월 1일 '영유아 위한 어린이날' 행사 연다
서울 은평구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음 달 1일 은평구청 광장과 은평홀에서 '제15회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영유아 어린이날 행사는 영유아가 마음껏 뛰놀고, 일상에서 축제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은평구청 광장은 미니바이킹, 회전라이더 등 놀이 시설을 갖춘 놀이터와 체험놀이터, 환경놀이터로 꾸며진다. 환경놀이터에서는 플라스틱이 새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시연이 펼쳐진다. 가로·세로 30센티미터 이하의 잠자는 장난감을 가져오면 열쇠고리(키링)로 바꿔주는 이벤트도 운영한다. 은평홀은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영아 전담 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당일 현장 예약제로 혼잡도를 낮췄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실내 공간을 분리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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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강장수센터' 지역 중심 통합건강관리 실시
서울 노원구가 전국적으로 통합돌봄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실행 거점인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장수센터는 관내 노년층이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도록 통합건강관리 거점이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한다. 인구 특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 운영체계를 도입했다. 상계·중계권을 중심으로 한 1권역은 보건소가 맡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계·공릉·하계권을 포함한 2권역은 월계보건지소를 중심으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건강장수센터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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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청사 12년 만에 건립 본궤도…내년 착공 착수
서울 종로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발주 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간 이어진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구는 올 5월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이 목표다. 총사업비는 6145억원이 투입되는 통합청사는 종로구청 부지(수송동 146-2)에 지하 6층~지상 16층, 연면적 8만3985㎡ 규모로 들어선다. 구청 본관과 구의회, 보건소가 한 건물에 자리 잡고, 소방합동청사에는 종로소방서와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가 입주해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다. 정문헌 구청장은 "통합청사 건립 절차가 끝난 만큼 지연 없이 추진해 종로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최고 수준의 행정·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