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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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런'에 과탐 1·2등급 35% 뚝… 국영수 어려웠다
지난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과학탐구(이하 과탐)에서 1·2등급을 받은 상위권 수가 전년 대비 3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과탐과목에선 응시생이 줄면서 상위권 학생 수도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다. 또 직전 모의평가(이하 모평)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어 1등급 비율이 4%로 낮아지면서 수시모집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채점결과 및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과탐과목에서 2등급 이내를 받은 인원은 지난해 9월 모평 대비 1만7626명(35.1%) 감소했다. 특히 '화학Ⅰ'(2018명·47.5%)이나 '지구과학Ⅰ'(7664명·40.9%)에선 상위권 인원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사회탐구(이하 사탐)는 2등급 이내 인원이 5883명(9.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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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무자격 업체?… "전문 기술자가 작업"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의혹은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한 말이다. 김 차관은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기도 하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리튬이온배터리 지하 이전을 위한 배터리 분리작업에 비전문 인력이 투입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화재 당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는 공무원 감독관과 8명의 작업자를 포함, 총 13명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배터리 분리작업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전문 기술자는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사업자 소속 직원이었다. 작업현장에는 배터리 작업을 담당한 파트너사를 포함해 2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도 함께 작업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당시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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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전소 96개 시스템 대구 재설치… "대체사이트로 불편 최소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완전소실된 96개 민원·행정업무 시스템에는 통합보훈,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디딤돌 등 국민 일상에 파급효과가 큰 정부 서비스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로 서버가 전소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만큼 이전·재설치 후 가동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대체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서비스 정상화까지 최대한 국민불편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화재발생 장소인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관리하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돼 재설치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재가동 시점과 관련,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이 화재발생 후 이날 처음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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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안돼...복구 후 재결제해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보건복지부가 장애 관련 서비서 이용 방법을 29일 안내했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은 현재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예약은 불가능하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전국 화장시설 연락처와 연락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구비서류로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예약신청자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내 주민이라도 입증이 어려운 경우 관외로 처리될 수 있다. 추후 관내 주민임을 입증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환불방법이 상이할 수 있다. 디지털돌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은 관할 지자체 또는 관할 지역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청하더라도 즉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버 복구 후 대기자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비 설치 및 서비스 제공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도 시스템 장애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서비스 제공 후 기록지를 작성해 시스템 복구 후 소급 결제한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했는데,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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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년전 사태에도 복구예산 '찔끔'...복구 '4주'걸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2년 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올해 예산으로 약 557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예산 5184억원 대비 약 7.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재난복구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은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앞서 국정자원은 2023년 11월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로, 한 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는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이후 각 부처가 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부 시스템 전반에 대한 DR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국정자원은 올해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DR 시범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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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기차표 할인에 2시간..."80년대냐" 곳곳서 혼란·불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로 29일부터 일선 민원 및 정부의 행정 업무 상당수가 멈추면서 곳곳에서 적잖은 혼란이 벌어졌다. 정부가 온라인 업무시스템 순차 복구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시스템이 속속 정상화하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화재로 중단됐던 국정자원 본원의 647개 대국민·행정 업무시스템 중 73개가 복구됐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에서 관리하던 업무시스템 96개를 제외하고, 선제적으로 가동을 멈췄던 2~4층 전산실의 551개 시스템을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 복구하고 있다. 다만 전소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국정자원 대구센터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재설치하기로 해 가동까지 4주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화재 발생 후 첫 업무가 시작된 이날 일선 구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 민원 현장에선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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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남해안 상생 맞손…남해안권 공동발전 추진
경남도와 전남도가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남도 등은 29일 △경제자유구역 확대 △미래산업 육성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공동유치 등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남해안을 'U자형 발전벨트'로 연결하는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남해안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양 도가 대한민국의 2극 체제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남과 전남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한 만큼 전남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 남해안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남해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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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찾은 김동연의 달달버스…"메가바이오클러스터로 만들 것"
"배곧 서울대병원 착공을 시작으로 (이곳을)대한민국 최고의 메가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선도하겠다." 달달버스(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투어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7번째 일정으로 시흥시를 방문, 배곧서울대병원 착공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지사는 "산·학·연뿐 아니라 병원과 행정기관까지 참여하는 메가바이오클러스터를 시흥에 세우게 됐다. 도내 여러 클러스터 가운데 시흥 배곧이 가장 규모가 큰 메가바이오의료산업클러스터다"라면서 "서남부권 550만 인구를 아우르는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공공의료시설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2029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경기도와 시흥시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800병상 규모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이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5872억원이 투입되는 이 병원은 연면적 11만7338㎡, 지하 1층·지상 12층 규모로 조성된다. 완공 후 운영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직접 맡는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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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 의견 접수
경남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11월4일까지 도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접수대상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및 허위비방,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다. 의견접수는 경남도의회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및 방문접수 등으로 하면 된다. 접수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앞으로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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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성과와 전문성, 법원서 인정…"공정한 인사 환경 계기되길"
"경영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에 전념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1년 8개월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고 이런 소회를 밝혔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두 번째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고 윤리위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루했던 법정 다툼이 마무리된 뒤였다. 민 사장은 29일에도 "경영 성과와 전문성을 인정받은 만큼 남은 임기 동안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삼 다졌다. 민 사장은 2022년 12월 취임 직후부터 재정적자와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다. 위탁 수수료율은 2022년 0.5%에서 올해 2.2%로 오르며 수익 기반을 넓혔고, 지난해보다 70억원 증가한 수수료 수익을 확보했다. 2024년에는 설립 이래 첫 당기순이익 4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매출액도 전년 대비 166억원 늘었고, 경영평가 역시 2021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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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이전 작업자=전문기술자"...과실 가능성 선 그은 정부
"무자격 업체가 배터리 운반에 투입됐다는 의혹은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한 말이다. 김 차관은 "배터리 이전 준비 중 화재가 발생했는데 작업자는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이자 화재 부상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화재 당시 리튬이온배터리 지하 이전을 위한 배터리 분리 작업에 비전문 인력이 투입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6일 밤 화재 당시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는 공무원 감독관과 8명의 작업자를 포함해 모두 13명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배터리 분리 작업 과정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전문 기술자는 전기공사를 담당한 주사업자 소속 직원이었다. 작업 현장에는 배터리 작업을 담당한 파트너사를 포함해 2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도 함께 작업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당시 전기공사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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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해양·반도체 융합 신산업 발굴 가속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부산 해양반도체 신산업 과제기획위원회'를 출범하고 해양과 반도체 산업을 융합한 미래 신사업 발굴에 본격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기획위 출범에는 산·학·연·관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했고 부산 해양산업과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연계한 융합 신사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위는 △해양 전력반도체 △해양 시스템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 총 4개 분과로 운영하며 △신규 R&D 과제 기획 △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앞으로 기획위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기획위 출범을 계기로 전국 최초의 해양·반도체 융합 신산업 모델을 만들어 부산이 글로벌 해양·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