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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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파는 이모…' 해운대백병원에 1억 기부
해운대백병원은 부산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싸게파는 이모 국과반찬'이 병원 재활의학과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대표와 가족이 병원을 이용하고 재활의학과 의료진과의 인연을 계기로 재활 치료 환자의 어려움을 접하고 나눔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병록 대표는 "작은 도움이지만 환자분들의 회복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지역사회에서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재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치료 지원과 환경 개선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정구 해운대백병원 대외교류처장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나눔이 환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의미 있게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백병원은 이 가게를 병원이 운영하는 기부 인증 프로그램 '핸젤스' 인증 가게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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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식 산림청장, '봄철 산나물 특별판매전' 찾아 소비촉진 동참
산림청은 오는 23일까지 2일간 정부대전청사 지하 중앙홀에서 '봄철 산나물 특별판매전'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산나물 수확기를 맞아 우리 산에서 자란 청정 산나물을 소개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산림조합을 비롯해 10개의 산나물 생산 임가들이 참여해 지역별 봄 특산 산나물을 선보였다. 박은식 청장은 이날 행사장을 찾아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산나물 생산 및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청장은 "생산 임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우리 임산물 소비촉진 및 판로확대를 통해 임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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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본격화
경남도가 22일 진주시,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경남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발전사 통합 정책 기조에 맞춰 지자체 및 노동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유치 활동과 미래 에너지 전략을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도 함께 진행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은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발전 관련 산업 인프라가 집적돼 있어 입지적 강점이 크고 경남혁신도시는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통합 발전공기업 본사는 경남혁신도시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도와 진주시를 중심으로 기업계·경제계·정치권 등과 범도민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동조합과 협력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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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기업사랑시민축제 개최
창원특례시가 2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3회 기업사랑시민축제를 개최했다. 기업사랑시민축제는 '다시 부는 희망의 바람, 창원 경제 재도약'을 주제로 △축하공연 △기업사랑 시민 선언 △지역경제발전 유공 기업 공로패 수여 △희망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현대위아와 영동기계가 기술력과 성실한 기업활동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특히 이날 '희망의 바람' 퍼포먼스는 지역경제를 지켜온 기업인과 노동자의 노력이 창원의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아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오는 26일까지 로봇랜드 입장권 40% 할인과 28∼29일 NC다이노스 경기 관람권 30% 할인 등 연계 행사도 추진한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기업인과 노동자, 시민이 힘을 모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며 "희망의 바람을 일으켜 창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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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기본사회' 첫 범정부 워크숍…"정책 체감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사회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관계부처 합동 행사로 기본사회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함께 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은민수 위원은 기본사회의 의미와 핵심 가치, 국내 현황과 정책 추진 필요성,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소속 유재연 위원은 'AI(인공지능) 기반 기본사회 실현'을 주제로 행정서비스 효율성과 접근성 제고 방안, 국민의 AI 기술 혜택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주거·돌봄·교육·안전 등 기본사회 주요 분야별 추진체계 구축과 정책 과제 발굴 방향을 공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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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강원 영동·경북 산불 위험 고조"…선제 대응 특별지시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22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최근 기상 여건상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와 인력의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지방정부와 산림·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 대피가 지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대피체계 정비도 강조했다. 행안부는 산불 위험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책임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시간 상황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당분간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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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에 20만원 더 준다"…화성시, 2022년생 성장발달수당 지급
경기 화성특례시가 이달 말 2022년생 아동수당 계좌로 '2026년 영유아 성장발달수당'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기준 시에 거주하는 2022년생이며, 같은 달 아동수당을 수령하면서 양육수당은 받지 않는 아동이다. 지원은 연 1회 20만원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에 필요한 가방, 체육복 등 물품 구입과 성장발달에 필요한 육아용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한다.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은 "이번 영유아 성장발달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체감도 높은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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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안 열리는 어린이날 행사…안성시 "노동절 날 오세요"
경기 안성시가 올해 노동절(5월1일)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당겨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부모들이 일터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행사일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행사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내가 주인공인 오늘!'을 슬로건으로 5월1일 오전 10시부터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슈 및 복싱 시범 △청소년 밴드 공연 △태권도 시범 △어린이 뮤지컬 및 발레 공연 등이다. 행사 대미는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의 화려한 피날레 퍼레이드가 장식하며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약 30여 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체험 부스를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맞아 시민들이 일터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다만 어린이날 당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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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를 잘하지 못한 오산TG 하이패스…오산시 9월쯤 1개 차로 추가
경기 오산시가 오산톨게이트(이하 TG)의 진출입 하이패스 차로를 현행 2개소에 1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 1개 차로 설치를 완료한 후 교통량 및 이용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 증설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는 경기 남부의 주요 도로를 잇는 나들목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시가지 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정체되기도 한다. 시는 2024년 12월 한국도로공사(EX)를 방문한 데 이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단기 과제 중 하나로 오산TG의 하이패스 차로 추가개설을 논의했다. 이권재 시장은 한국도로공사와의 간담회에서 "오산시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오산IC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다. 게다가 세교2신도시와 동오산 지역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차량통행량 증대가 확실시 된다"면서 "단기적 측면에서라도 하이패스TG 신설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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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 입주기업 모집
부산테크노파크가 하반기 개관을 앞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의 2번째 입주 기업 모집을 오는 5월3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도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내 설치하는 해양과학기술 산학연협력센터는 전국 최초 해양수산 AI·데이터 기반 산학연 협력 플랫폼이다.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운영한다. 입주 기업은 최초 3년 임대 기간을 보장받고 성과 평가를 거쳐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산학연 협업 공간 △공유 오피스 등 기업 간 네트워킹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해양 AI 데이터와 해양 딥테크 등 기업을 우대하며 부산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역외 기업에는 별도 가점을 부여한다. 앞서 1차 입주 기업 13개사 선정 시 31개사가 지원해 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 기업 중 6개사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역외 기업이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동삼 해양클러스터의 풍부한 자원을 기업 현장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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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형 예술인도 '솔깃'…경기문화재단 '미디어 작품·소모임 활동' 공모
경기문화재단이 '2026 경기 예술인의 집 활성화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는 △미디어 작품 출품지원 △온·오프라인 소모임 활동지원 두 부문으로 이뤄진다. 미디어 작품 출품지원은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옥 1층 로비 LED 패널을 활용한 영상 전시 프로그램이다. '예술인의 집' 첫 영상 전시를 구성할 작품을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집'이며 물리적 공간을 넘어 기억과 관계, 감정 등 다양한 의미로 확장된 해석을 담은 작품을 권장한다. 선정 작가는 작품 전시와 함께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총 7명 내외에게 각 100만원의 출품지원금을 지급한다. '온·오프라인 소모임 활동지원'은 예술인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 대상이다. 자율적인 프로젝트와 협업 활동을 지원한다. 선정 모임에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경기 예술인의 집 공간을 활용한 프로젝트 운영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를 통해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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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영유아 학대사망…'병원 안 간 아이' 5.8만명 전수조사한다
최근 3세 미만 영유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의료 이용 이력이 없는 0~6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의 학대 위험을 빠르게 발견하려는 조치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표적인 학대 위험 신호로 꼽히는 '의료 미이용' 영유아에 대한 관리 강화다. 복지부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 포착된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의료 미이용 아동은 진료 기록이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현재 조사 대상은 약 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 미이용 아동에 대해 가정방문을 실시했지만 대상은 2세 이하에 한정됐다. 2세 이상 아동은 의료 미이용이 의심되더라도 e아동행복지원사업에서 집계하는 44개 위험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