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4개 등 국민 밀접 서비스 민간 클라우드 이전 추진
법령센터→사법포털로… 통합보훈, 오프라인 창구 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완전소실된 96개 민원·행정업무 시스템에는 통합보훈,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디딤돌 등 국민 일상에 파급효과가 큰 정부 서비스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로 서버가 전소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만큼 이전·재설치 후 가동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대체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서비스 정상화까지 최대한 국민불편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화재발생 장소인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관리하던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으로 이전돼 재설치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재가동 시점과 관련,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구센터 입주기업의 협조하에 최대한 일정을 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이 화재발생 후 이날 처음 공개한 전소된 96개 시스템은 1등급 4개, 2등급 10개, 3등급 31개, 4등급 51개 등이다. 대국민 서비스나 행정업무와 관련한 국가 정보시스템은 이용자수, 파급효과 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에는 대정부에 민원·제안·신고와 정책토론 등을 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다양한 재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모든 법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중앙부처 등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클라우드 온나라는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국가 전산망의 일부를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 결정한 데 대해 "민간 클라우드라 하더라도 국정자원 보안시설과 망 분리체계를 공유해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안요건을 충족한다"며 "분산 배치를 통해 과부하도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정보시스템이 재가동될 때까지 대체사이트 안내나 수기, 팩스 등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신문고·통합보훈 등 민원은 방문·우편접수로 처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회 입법정보 등 대체사이트를 안내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국민신문고, 통합보훈 등 민원신청 시스템은 방문·우편접수 등 오프라인 대체창구를 운영 중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체사이트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특히 "법령정보센터의 경우 대체 입법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같은 법률을 검색할 수 있다"며 "96개 시스템 모두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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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소실된 96개 시스템 리스트 공개가 늦어진 데 대해선 목록을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이번 화재로 전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목록을 관리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5층 전산실 내 이 시스템 서버에 문제가 생겨 지금도 열어볼 수 없는 상태"라며 "직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취합해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