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 절반은 "최근 1년 사이 일했다"...주 5일 이상 37.5%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만 10~13세)) 연령 하향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보호시설 청소년(15~18세) 4명 중 1명은 고등학교 안 다니거나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시설은 대부분 소년법을 적용받아 보호 위탁되거나 소년원 출원 후 원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시설에서 지내며 독립을 준비하는 곳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6일 발간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년보호시설 거주 청소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답한 비율은 73.6%에 그쳤다. 고등학교 휴학·중퇴가 20.8%, 중학교 졸업 이하는 5.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105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현재 14세 이상은 형사책임이 있지만, 19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10~19세는 소년보호시설에 거주할 수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측에서는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기존과 같은 소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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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플레이도시, 10일간 추석맞이 대축제...가족 체험·사은품 '풍성'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웅진플레이도시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는 10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워터파크와 온천스파에서 진행한다. 대표 프로그램은 '보름달 미션 이벤트'다. 워터파크와 온천스파 곳곳에 숨겨진 다섯 개의 보름달 조각을 시간 안에 찾아 모바일 앱에 완성하면 참가자 전원에게 워터파크 1만원 이용권이 증정된다. 미션 완료자 중 100명은 추첨을 통해 워터파크 2인 무료 초대권도 받을 수 있다. 명절 분위기를 살린 전통놀이 체험도 마련된다. 제기차기, 윷놀이, 딱지치기 등 세대를 아우르는 놀이가 준비돼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어른들은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 워터파크 정규풀에서는 '가을운동회'가 열린다. 워터배구, 워터농구, 장애물 챌린지 등 수중 스포츠에 도전하며 가족이 함께 협동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일랜드 온천스파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버블폼파티와 댄스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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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디지털대-대한군상담학회, 군 상담 전문인력 양성 '맞손'
서울디지털대학교 군경소방상담전공이 지난 19일 (사)대한군상담학회와 군 상담 교육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제휴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박선영 서울디지털대 군경소방상담전공 교수와 김완일 대한군상담학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입학생 모집 홍보 협력체계 구축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 및 홍보 △군경소방상담전공 실무교육 기회 제공 △학술연구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이다. 서울디지털대는 대한군상담학회 소속 회원이 입학할 경우 매 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또 성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학혜택도 제공한다. 대한군상담학회는 서울디지털대 학생들이 군상담심리사 3급 수련 참여 시 교육비를 감면해 주고, 군 상담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 박 교수는 "서울디지털대는 국가직 관련 심리상담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며 "군 상담 교육의 질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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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제정 착수..."사각지대 해소"
경기 시흥시의회가 제도적 공백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당사자 부모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자인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오인열 의장, 송미희 의원, 이기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마을 활동가, 느린 학습자 커뮤니티 관계자, 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인구의 약 13.6%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의원은 "조례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된다"며 "늦었지만 조례 제정은 의미 있는 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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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23년 전산망 마비에도...이중화 시범사업에 26억 '찔끔 예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2023년 11월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액티브-액티브'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DR)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2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행정안전부과 국정자원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은 올해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재해복구 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DR 시범 구현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nTOPS는 국정자원 센터 내 운영 중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장애 발생 시 중단돼선 안 되는 내부 시스템 중 하나로 관련 예산 26억원을 편성했다.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운영되는 구조다. 한 쪽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쪽에서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다. DR 시스템 도입은 지난해 초 정부가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책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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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교육감 "교육부 교원 정원 조정 환영…정책 재정립해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중등교사 정원이 가배정보다 소폭 늘어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교사 정원 수급 정책을 재정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내 "교육부가 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에 부응해 2026학년도 전국 교사 정원을 재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사 정원 산정 기준을 단순한 학생 수 중심이 아니라 미래교육수요 반영,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고려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 정원은 미래 교육을 위한 근간이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살필 시작점"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교사 수급 정책의 방향을 개선해 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 국가 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2026학년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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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광명 연결 버스 운행 재개...신안산선 사고 구간 도로 임시 개통
경기 안양시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장기간 운행이 중단됐던 친목·호현마을과 광명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오는 30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노선은 도로 통제로 우회 운행하고 있는 △안양 3번 △광명 2번 △광명 12번 △안산 50번 등 4개 노선이다. 오는 30일 오전 0시부터 사고 현장 주변 광명시 오리로 약 500m 구간에 대한 왕복 2차로가 임시 개통되면서 운행도 재개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운행 중인 셔틀 차량은 운행 중단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광명시와 함께 지난 24일 임시도로 개통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마쳤고 29일 시험 운행을 진행한다. 시는 사고 주변 도로 통제로 인해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와 차량 통행·버스 이용객 감소로 위축된 소상공인 매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사고 구간 임시도로 개통에 맞춰 신속하게 버스노선 정상화를 추진했다"면서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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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55개 복구…주민등록시스템 포함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중단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55개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기획재정부 OASIS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제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내·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무류(내부포털 등) 등 55개 시스템 복구가 완료됐다. 복구는 국민안전, 국민 재산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스템 중요도 등 등급제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개최된 중대본 회의에서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행정수요가 늘어나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각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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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팅게일 정신으로" 선린대 간호학부 학생들, 임상실습 앞두고 선서
선린대학교 간호학부가 지난 26일 교내 인산관에서 '제5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에 나서는 간호학부 학생들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간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의례다. 이날 행사에 곽진환 선린대 총장, 간호학부 교수진, 학부모, 동문 선후배와 정숙희 경상북도간호사회 부회장, 이기성 경북 포항시 보건정책과장, 정정애 포항시 간호사회 총무, 지역 종합병원 간호부장 등 4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이들은 선서식을 치른 간호학부 2학년 학생 224명을 축하했다. 곽 총장은 격려사에서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축복한다"며 "선린인으로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축하 편지를 통해 "간호학부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치유와 희망을 전하는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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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내년 주요사업 착수...박승원 시장 "시민 체감·미래 연결"
경기 광명시가 민선8기 3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2026년 주요 사업 발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생활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했다. 보고는 10월1일, 1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완성할 때"라며 "성과는 시민이 체감하도록, 정책은 미래와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는 민선8기 4년 차를 맞아 공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신규 사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정책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효율적 예산 운용까지 도모한다. 시는 지난 6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대응 전략 정책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부서 간 긴밀한 협조와 내부 토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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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파업 예고...고양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기 고양특례시가 오는 10월 1일로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고,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간 협상을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10월1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고양시 관내에서 32개 노선, 35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을 중단할 전망이다. 파업 대상 노선은 △ (숭례문 방면) 1000, 1200, 1900, 790, 799, M7119번 △ (김포공항 방면) 85번 △ (여의도·영등포 방면) 1100, 1082, 1500, 830번 △ (공덕 방면) 921, M7731번 △ (인천공항 방면) 3300, 3200, 7400, 7500번 △ (신촌 방면) 65, 82번 △ (강남 방면) 9600, 9700, M7412번 △ (상암DMC 방면) 66, 730번 △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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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경기 양주시가 추석 연휴 동안 '2025년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양주 시민과 귀성객이 쾌적하고 깨끗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등 모든 생활폐기물을 오는 10월4일과 7일 이틀간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배출 시간은 수거일 전날 저녁 8시부터 당일 오전 6시까지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생활폐기물 처리와 다양한 환경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근무반 △클린기동반 △기동청소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양주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생활폐기물은 정해진 수거 일정에 맞춰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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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접목한 축제...2025 포천 인문도시 페스티벌 성료
경기 포천시는 지난 27일 개최한 '2025 포천 인문도시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문학숲축제 △북페스티벌을 통합한 축제로, '더(The) 큰 나를 만나다, 모두의 학습,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보드게임 형식의 '부루마블 인문여행' 콘셉트를 도입해 학습을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에는 △점핑댄스 존 △대형 게임 놀이존 △서바이벌 오엑스(OX) 퀴즈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과 무대 공연을 마련했다. 또한 평생학습동아리 성과발표회와 '아빠들의 라면 요리대결' 같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북페스티벌 쉼터존'에서는 '독서는 힙하다! 책 읽는 내 모습에 반하다'라는 주제로 책 전시·체험을 진행했다. 지역내 7개 도서관과 지역 독서 유관기관이 함께 운영한 부스에서는 가방 꾸미기, 무드등 만들기, 포켓키링 제작 등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