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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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국민 500명 구성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족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되며,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학부모, 교육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2028년 4월22일까지 앞으로 2년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특히 내년 3월에 공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주요 의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 위원 500명은 제1기 국민참여위원 중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희망한 연임위원, 지방정부 추천 인원 등 168명과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332명으로 구성된다. 공개모집의 경우 국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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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사이버 보안관제로 안전한 AI 활용 교수·학습 지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및 자동 통보' 시스템을 정교화하고 보안관제 대상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435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를 운영 중이다. 2022년 AI 기반 사이버침해 자동 판별 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자동 통보 기능까지 추가하며 AI 기반 보안관제 체계를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정부 보안관제 체계 가운데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관련 특허 등록을 마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435개 기관에 설치된 탐지 장비를 통해 약 4억8000만건의 사이버침해 징후를 포착했고 이 가운데 8만6000여건을 실제 침해로 판별해 대응했다. 이는 AI 보안관제 고도화 이전인 2024년(약 6만3000건) 대비 36% 증가한 수치다. 초기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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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 순항…내년 7월 준공
경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에 조성 중인 복합 문화체육시설이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갈현동 46-1번지 일원에 연면적 3438㎡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총사업비는 235억원이다. 지난해 11월 착공해 현재 기초 공사를 마쳤으며,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7년 7월이다. 시설에는 5개 레인 수영장과 영유아풀,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북카페 등이 들어선다. 생활체육과 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된다. 수영장은 친환경 수질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염소 대신 소금용액 전기분해 방식으로 생성된 물질을 활용해 소독, 냄새와 피부 자극을 줄인다.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 4코트와 농구 경기가 가능한 규모로 조성된다. 관람석과 방송시설도 갖춘다. 시는 시설 완공 이후 시민 체육활동과 여가 활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시민 협조에 감사한다"며 "안전을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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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나주 금성관 일원서 개최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통과 체험, 가족형 콘텐츠를 결합한 '제6회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를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금성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나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흥미진진'(興美津津)을 주제로 흥과 멋, 맛,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나주만의 전통문화 축제로 펼쳐진다. 장엄한 전통문화 재현 행사와 함께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대폭 추가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막일인 다음달 15일에는 '전통의상 한복 쇼'와 '읍성 소리놀음', '안성남사당놀이공연' 등이 진행된다. 주말인 다음달 16일과 17일에는 수문장 교대의식과 오위진법 사열, 전통 무예 시연으로 구성된 '나주성(城)에 서다', 동부·서부 줄다리기, 공존공생 페스타(주민 생활문화동호회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무대 뒤편 잔디광장에 '키즈 관광 특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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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AI 혁신 클러스터 출범"…첨단 산업 도시 도약 '시동'
경기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며 첨단 산업 도시로의 전환에 본격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 내 하남스타트업캠퍼스에서 '하남 AI 혁신 클러스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하남도시공사 관계자와 입주 기업인, 지역 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하남 AI 혁신 클러스터'는 지역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스타트업 육성 거점이다. 시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 5억8000만원을 투입해 하남스타트업캠퍼스 내 약 587㎡ 규모로 마련됐다. 오는 5월부터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유망 AI 기업 4개사가 입주해 기술 개발과 사업화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입주 기업에 고성능 GPU 장비인 H100 및 RTX4090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고, 스마트 오피스 환경과 함께 기술 세미나, 교육, 컨설팅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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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유가 극복 민생안정 예산 확정…유류비 부담 완화
경기 포천시가 추진한 고유가 극복 지원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자체 추가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도출된 고유가 극복 지원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다음 날인 13일 포천시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1일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예산은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포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자체 재원을 활용한 맞춤형 추가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보다 336억원 증액된 총 1조1453억원 규모로, 정부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31억원을 포함해 7개 시 자체 추가 지원 사업 166억원 등이 반영됐다. 먼저, 유류비 부담이 커진 관내 지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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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G-SL' 콘서트 개최…"5월9일 음악역1939 야외무대에서 만나요"
경기가평군이 오는 5월9일 '2026 가평 토요 라이브(G-SL) 5월 스프링 콘서트'(뮤직 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가평 음악역1939 야외 광장에서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이번 공연은 봄날의 정취를 담은 감성적인 무대로 기획됐다. 국내 정상급 발라드 가수와 실력파 인디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해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독보적인 가창력의 케이윌을 비롯해 △이보람 △감성 듀오 마인드유 △소각소각 등이 무대에 오른다. 진행은 개그맨 정범균이 맡아 재치 있는 입담으로 현장 분위기를 이끌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사용 영수증 지참 시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할 수 있다. 공연일 기준 7일 이내 가평군 관내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된다. 사전 신청은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G-SL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휴식과 감동을 얻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 관람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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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 폐 알루미늄 캔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가 지난 21일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포스코엠텍,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에코프렌즈 활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남 지역 12개 시·군을 중심으로 버려지는 알루미늄 캔을 체계적으로 수거·재활용해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와 연계한 '에코프렌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알루미늄 캔의 안정적인 회수 및 운송을 지원하고, 포스코엠텍은 수거된 캔을 철강 제조 공정에 활용 가능한 원료로 재자원화한다. 센터는 시·군 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유관 단체와 협력해 수거 거점 운영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홍보 및 참여 확산을 통해 도민 참여형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수거 실적에 따른 나눔기금을 조성해 사업 참여 시·군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한다. 김상길 센터장은 "일상에서 버려지는 작은 자원이 다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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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복지로…광명시, 시민 삶 바꾸는 '3대 맞춤사업' 본격화
경기 광명시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복지 사업을 본격 가동하며 시민 삶의 변화를 겨냥한다. 시는 22일 고향사랑기부제로 조성된 기금 5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체 기반 시민 학습지원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 △중장년 1인가구 지원 등 3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빛나는 광명로드'는 시민이 직접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모델이다. 광명자치대학 수료생 15명이 개발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학습과 자연환경 체험으로 구성된다. 공동주택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지역 활동가와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한 '민관의제추진단'이 숙의 과정을 거쳐 발굴했다. 공동주택을 지역공동체의 핵심 공간으로 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번째 사업은 가족돌봄 청년·청소년 지원이다. '광명프렌즈에게 소원을 말해봐'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 20명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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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탄생지 서울 중구, 25일 '충무공 생일파티' 연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축제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은 '2026 이순신 축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달 28일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에 앞서 중구는 25일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 인근 명보아트홀 사거리 일원에서 '2026 이순신 축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축제 주제는 '이순신의 생일파티'다. 축제는 중구와 서울중구상권발전소, 명동스퀘어 민관합동협의회에서 공동 주관하고 기업들의 후원도 이어졌다. 이순신 축제를 대표하는 '철인 이순신'을 선발하고 해군의장대와 홍보대 공연, 중식대가 정지선 셰프와의 토크쇼 등이 펼쳐진다. 소년 이순신을 느낄 수 있는 퍼레이드도 진행한다. 소년 이순신 4명과 조선시대 복장을 한 중구 돌봄센터 어린이, 해군 의장대 등 총 94명이 이순신 명예도로인 충무로 진고개부터 명보사거리까지 약 160m를 행진한다.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순신보이즈 종이갓 만들기, 전통놀이, 북아트, 키캡 키링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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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동사태 대응 'K패스 환급' 9월까지 한시 확대 시행
대전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K패스' 환급 혜택을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이용자에 대한 정률형 환급률 상향 △정액형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금액 인하를 통해 시민 체감 혜택을 높인다. 전국 어디서나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별도로 환급방식을 선택하지 않아도 정률형 환급액과 정액형(모두의 카드) 초과금액 환급액 중 더 큰 금액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221억원 규모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이번 한시 확대에 따라 정률형 환급률은 출퇴근 시차시간대 기준 일률적 30% 상향된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까지 상향된다. 시차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시~저녁 8시다. 정액형 '모두의 카드'는 올해부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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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 '파란사다리·한일대학생 연수 사업' 동시 선정
동신대학교가 올해 한국장학재단 '파란사다리사업'과 '한일대학생연수'사업'에 동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동신대는 2021년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 2025년, 올해까지 파란사다리 사업에 꾸준히 선정되며 재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다. '파란사다리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해 국제 감각과 진로탐색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동신대는 재학생 25명, 타 대학 학생 5명 등 30명을 선발, 오는 7월11일부터 8월8일까지 뉴질랜드에서 해외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교 부설어학원(ELA)에서 영어연수를 비롯해 홈스테이, 문화·역사 탐방, 진로 특강 및 기업탐방 등을 운영한다. AI 대전환시대에 대응해 한국과 뉴질랜드의 AI 정책과 산업을 비교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한다. 연수에 필요한 교육비와 숙소비는 전액 지원된다. 한일대학생연수 사업은 일본경제대 후쿠오카캠퍼스에 학생 2명을 파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