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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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부천시장 출마 "기업·일자리 총력"…조용익과 맞대결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가 20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우며 6.3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곽 후보는 이날 오전 부천시청 잔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을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로 바꾸겠다"며 "기업이 모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경제 중심 도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지난 8일 국민의힘 부천시장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전 장관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인사와 시도의원 후보들이 참석해 곽 후보를 지원했다. 곽 후보는 부천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과감한 재정 개혁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도시 재건 등 '3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불필요한 예산과 보여주기식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부천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부천의 핵심 문제로 '일자리 부족과 경제 정체'를 지목했다. 그는 "부천은 집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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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여주시 부시장 "행정 공백 없을 것…안정적 시정 운영에 최선"
경기 여주시는 이충우 시장이 20일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김광덕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것으로, 이 시장은 선거 당일인 6월3일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시는 시정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권한대행체제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 관리 철저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 선거 사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김 권한대행은 "시장 권한대행 기간 중 단 한 치의 행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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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벽' 퍼디난드·반데사르도 갈비에 사르르…맨유 레전드, 수원 떴다
경기 수원특례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유나이티드(맨유) 레전드 선수들이 수원을 방문해 수원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지성, 라이언 긱스, 파트리스 에브라, 리오 퍼디난드, 판데르 사르 등 맨유의 전성기를 이끈 전설적인 선수들로 구성된 오지에프씨(OGFC, The originals FC)는 연무대에서 국궁을 체험한 뒤 화성어차를 타고 장안문, 연무대 등 수원화성 일대를 찾았다. 점심 메뉴는 수원왕갈비였다. 시는 선수들에게 수원양조장협의회 업체가 생산한 전통주, 수원 방문의 해 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OGFC는 축구 콘텐츠·이벤트 제작사 '슛포러브'의 기획으로 탄생한 신생 독립 구단이다. 수원시가 수원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 슛포러브에 오지에프씨 선수들의 수원 역사·문화 체험을 제안하면서 이날 방문이 이뤄졌다. OGFC는 이날 저녁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삼성블루윙즈의 레전드 선수들과 경기를 벌인다. 시 관계자는 "선수들의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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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생명 지키는 '스마트산림재난 앱' 개선…활용·편의성 ↑
산림청은 '스마트산림재난 앱'의 기능을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산림재난 앱은 산림재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고, 산림재난 발생 시 신고부터 실시간 정보 알림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산림청 대표 산림재난 앱이다. 이번에 △산림재난별 사용자 화면 개선을 비롯해 △현재 위치 기반 실시간 산불위험등급 및 대형산불 위험 예보 정보 제공 △인근지역 산불 발생 시 산불 확산 예측도 제공을 통한 주민대피 알림 △산사태 예측정보 및 예보 발령 현황 제공 △산사태 발생 시 국민행동 요령 등을 보다 쉽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주민대피 알림은 산불발생 시 산불 확산 예측 지역 내에 이 앱 사용자가 있을 경우 확산 예측 5시간 범위 내 주민은 '즉시대피', 8시간 범위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푸시알림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선 사용자의 위치정보 전송 및 알림메시지 수신 허용이 선행돼야 한다. 스마트산림재난 앱은 안드로이드 및 IOS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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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 떠나야 했던 의왕시는 안녕…최초 종합병원 해밀리병원 첫 삽
경기 의왕시는 20일 학의동 918번지 종합병원 건립 부지에서 '의왕해밀리병원 건립 사업설명회 및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해밀리의왕백운의료복합단지개발PFV(주)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성제 시장, 김학기 시의회 의장, 시의원, 도의원, 사랑의병원 황성주 박사를 비롯한 의료관계자, 지역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시에는 종합병원이 없다. 응급상황이나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시는 의료 접근성 개선과 지역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백운밸리 도시개발 공공기여 사업으로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종합병원 설립 지원을 위한 이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5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종합병원 개설 허가 사전심의 승인을 획득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설명회 및 기공식을 통해 청사진이 공개된 '의왕해밀리병원'은 건축 연면적 4만4742㎡ 250병상 규모로 조성한다.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19개 진료 과목과 응급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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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전국 최대 반려문화공원 만든다
부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문화공원은 부산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일대 24만1000㎡에 시비 433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 △동감문화센터 △동감둘레길 △글로벌테마정원 △동감놀이터 △펫교육장 △반려식물원 △로컬마켓거리 등 시설을 설치한다. 특히 △교육 △체험 △휴식 △치유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내 새로운 여가.문화 공간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7년 말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2030년 공원을 완공하면 △지역 상품 장터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야외 결혼식 등 공감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반려문화도 만든다. 부산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 제시된 심사 의견을 반영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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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삶의 질 흔드는 '시간 빈곤'…출퇴근 62분, 돌봄 부담까지
경기연구원은 20일 '2025 경기 라이프 서베이'(GLS)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주거·소득 중심 평가를 넘어 시간 사용과 돌봄, 일·생활 균형 등 새로운 생활 지표를 반영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생활권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조사 결과 교통 분야에서 수도권의 시간 부담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경우 편도 평균 61.9분이 소요됐다. 경기 지역 내 이동 시간(약 34분)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른 통행 스트레스 비율도 경기 18.8%로 서울(16.8%), 인천(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간 소모가 삶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고령층의 주거 인식도 주목된다. 55세 이상 응답자의 85.7%는 '현재 거주지에 계속 살겠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익숙한 환경'(32.4%), '가족·지인과의 근접성'(26.1%)이 꼽혔다. 건강 악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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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숲여행 전문기업 육성사업' 공모 …내달 11일까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음 달 11일까지 '2026년 숲여행 전문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산림복지전문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림복지와 관광을 융합한 민간 주도형 숲여행 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기존 4개소에서 권역별 총 8개소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숲여행 상품 운영이 가능한 산림복지전문업이다.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권역 내 지역·산촌 특화 숲여행 콘텐츠 사업화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1차 서류평가로 3배수(24개소) 전문업을 선발, 2개월간 숲여행 역량교육을 진행한 후 교육 성과물에 대한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권역별 각 1개소(총 8개소) 전문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전문업에는 숲여행 상품 사업화 비용(개소당 최대 1000만원), 전문가 컨설팅, 판로지원 등이 제공된다. 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콘텐츠(2점)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우수사례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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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씁니다" 남성 직원 늘더니…국가성평등지수 '쑥'
양성평등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국가성평등지수가 1년 만에 반등했다.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하고 가사 분담이 늘면서 돌봄지수가 크게 오른 덕분이다. 정규직 비율 등 일부 고용분야는 후퇴했다. 정부는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양평위)를 개최하고 2024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7.1점으로 전년 65.4점 대비 1.7점 올랐다고 밝혔다. 201년부터 매년 발표되는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이다. 완전히 평등한 상태는 100점,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세부 영역별로 교육(95.7점), 건강(91.5점)이 높았고 의사결정(37.4점), 돌봄(37.2점)이 여전히 낮았다. 다만 돌봄은 전년 대비 4.3점, 의사결정은 4.9점 오르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돌봄 중에서는 육아휴직참여 지수가 41.1점으로 6.6점이, 가사노동시간 지수는 36.9점으로 6.2점이 상승했다.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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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몰린 양주 회암사지 축제…시민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강화 '효과'
경기 양주시 '제9회 회암사지 왕실축제'(17~19일)가 지난해 보다 2만4000여명 늘어난 12만명이 찾는 성황 속에 막을 내렸다. 시는 20일 시민 참여 확대와 체험형 프로그램을 강화한 운영 방식이 관람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축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전면에 배치했다. 어가행렬에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퀴즈 등을 통해 관람객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축제의 중심이 관람에서 참여로 옮겨갔다. 대표 프로그램 어가행렬에는 시민 배우와 참여단 등 100여명이 직접 참여해 현장 몰입도를 높였다. 행렬 구간마다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며, 시민이 함께 만들고 시민이 즐기는 왕실축제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체험형 프로그램도 관람객 참여를 이끌었다. '정답 탁! 청동금탁 별산의 OX퀴즈'에는 사전 신청과 현장 접수를 포함해 약 480명이 참여했다. 관람객이 퀴즈에 직접 참여하며 회암사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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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1.8조 증액 추경 심사…"민생 예산 골든타임 잡는다"
경기 시흥시의회가 2000억원 규모 증액이 반영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3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042억원 늘어난 1조8462억원 규모다. 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 앞서 시의회는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이건섭, 이상훈 의원 등 5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이상훈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선옥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예결특위는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종합 심사에 돌입했다. 심사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지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친다. 이번 추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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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지거국 3곳만 지원, 줄 세우기"vs 교육부 "집중 후 확산"
전국 국공립대 교수단체들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옛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채 만든 줄 세우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집중 지원 후 성공모델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 국가중심대학교수회연합회(국중련)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와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포함 10곳이고 국가중심대는 거점국립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과 교육대학 등 29곳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으로 지역거점국립대(지거국) 9곳이 아닌 3곳만 성장엔진(전략산업) 및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으로 키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3개 대학은 연간 1000억원씩 5년간 지원 받는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특성화를 하겠다는 대학 3개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