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놓고 소득과 지출 중 어디에 둬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7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두고 현행인 기준 중위소득을 유지할 것인지와 과거의 최저생계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발제자인 강신욱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 선정기준으로 상대 빈곤선인 기준 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최저생계비(지출)에 기반한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조제도의 본질적 목적은 절대 빈곤 해소"라며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에 기반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체육시설 통합예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모바일 중심 이용 환경 구축에 나섰다. 공사는 지난 15일 체육시설 회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급증하는 모바일 이용 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예약, 결제, 회원관리, 시설 운영 기능을 통합해 서비스 전반의 안정성을 높였다.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도 좋아졌다. 반응형 웹 기반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스마트폰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도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간편인증 로그인을 도입해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으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빠르게 접속할 수 있다. 수강신청과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구현했다. 공사는 행정 효율화도 함께 추진했다. 전자영수증 발급 기능을 도입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업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유병욱 공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한 무탄소 하역장비인 전기 야드 트랙터를 국내 최초로 부산항에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 야드트랙터는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으로 제작해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부산항에서 시험운행을 했다. 부산항 부두 운영사 2곳이 각 1대씩 모두 2대를 투입했다. 운전실 최적화와 함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및 지능형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탑재해 운전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BPA와 해양수산부는 항만 무탄소화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국산 전기 야드트랙터 도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6월 중 사업자를 공모해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원 예산은 모두 24억7500만원으로 국내 하역장비 제조업체에는 판로지원으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부두 운영사에는 무탄소 장비 도입 비용 부담을 줄여 친환경 항만 조성을 앞당긴다. 송상근 BPA 사장은 "국산 무탄소 전기 야드트랙터

경기 시흥시가 태양광에 이어 풍력까지 확장하며 도심형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본격화한다. 시는 연안과 도심 지역의 풍력자원 분석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는 이달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디아이랩㈜이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관련 예산은 총 4300만원 규모다. 7월에는 중간보고회를 열어 분석 결과를 점검한다. 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해상풍력보다 도심 및 육상 중심 풍력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거북섬 마리나 기상관측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대형·소형 풍력 설비의 적용 가능성과 실증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풍력발전을 경관과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단순 발전시설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에너지 공간으로 확장한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시는 이번 연구를 향후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기

경기 광명시가 17일 통합돌봄과 재난안전을 축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인력을 대폭 늘렸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원을 기존 1276명에서 1346명으로 70명 늘렸다. 조직 명칭도 정책 방향에 맞게 바꿨다. 사회복지국은 '돌봄복지국'으로 변경해 통합돌봄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연대경제과', 복지정책과는 '통합돌봄과', 여성가족과는 '성평등가족과'로 각각 명칭을 바꿨다.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통합돌봄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돌봄기획팀'을, 지하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팀'을 새로 꾸렸다. 이와 함께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운영, 도시개발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 토지거래허가 등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 추진 인력을 보강했다.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선제 대응하면서 행정 효율성과 대응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혜민 부시장은 "국가정책과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편"이라며 "정책 실행력을 높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다산신도시 상업용지 8필지를 '5년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하는 파격 카드를 꺼냈다. GH는 17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 내 상업용지 8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필지별 면적은 685.9㎡부터 2554.4㎡까지다. 공급 예정 금액은 약 72억7000만원에서 146억6200만원 수준이다. 이번 공급에서 금융 조건이 돋보인다. 기존 2년 유이자 분할납부에서 벗어나 △계약금 5% △3년 거치 △5년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 등으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여 투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부지는 다산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남양주시청 2청사 인근 행정기관이 밀집한 '원스톱 행정도시' 중심축에 자리한다. 구리·도농·호평을 잇는 동서축과 별내·갈매·하남미사·위례를 연결하는 남북축의 교차 지점이다. 서울 잠실역까지 30분대, 시청역까지 40분대 접근이 가능해 유동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입찰 신청은 5월12일 GH 토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24일부터 5월10일까지 17일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 프로그램, 플라워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로 25만㎡ 공간을 채운다. 1997년 시작된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해까지 900만명 이상이 찾은 국내 대표 화훼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관람형 전시를 넘어 체류형·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 관람객 몰입도를 높였다. 높이 13m, 폭 26m 규모를 자랑하는 '시간여행자의 정원'이 야외 전시의 중심을 이룬다. 혼천의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조형물과 회전형 꽃 구조물이 시간의 흐름을 형상화하며 박람회 상징 공간 노릇을 하게 된다. 메타세쿼이아길을 활용한 '빛담정원', 감정과 색채를 결합한 '마음의 온도 정원', 치유형 공간인 '플라워 테라피 가든' 등 다양한 테마 정원도 선보인다. 체험형 프로그램을 늘렸다. 장미원에서는 '로즈 페스타'가 열려 체험과 공연이 진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6.3 지방선거 시장 후보자들을 향해 공개 질의에 나섰다. '파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염원하는 시민 일동'은 지난 16일 '파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시장 후보자들에게 묻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단순한 공간 정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을 성 착취 현장으로부터 분리하는 인권 회복의 과정"이라고 정의하며 시장 후보자들에게 집결지 완전 폐쇄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와 공공시설 건립에 찬성하는지,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동조하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방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회 문제"라며 "관련 업소 관계자 행사에 참석하거나 집결지 문제 재논의를 언급한 행보가 시장으로서 적절한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환경과 도시 가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시민

서울교통공사는 '2026 서울교통공사 사진·AI(인공지능)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지하철을 이용하며 마주한 일상의 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AI를 활용해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게 마련됐다. 공모는 사진과 AI 이미지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사진 부문은 '나의 최애 역(驛): 내가 사랑한 모든 순간'을 주제로 지하철 공간과 기억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AI 이미지 부문은 '지금의 지하철, 다음의 지하철'을 주제로 미래 도시철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작품을 모집한다. 공사 운영구간인 1~8호선, 9호선 2·3단계만 공모대상으로 한정한다. 지하철과 사진, AI 이미지를 좋아하는 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공모전 접수 페이지에서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 관련 작품 규격 등 세부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과 SNS(소셜 미디어), 공모전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등산 거점 지하철역 6곳(도봉산역·수락산역·아차산역·경복궁역·양재역·서울대입구역)의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약 11% 이상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도봉산역·수락산역·아차산역·경복궁역·양재역·서울대입구역의 지난 11일 토요일 일일 이용객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이용객이 약 11.5% 증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아차산역의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이용객이 2만 8000여명에 그쳤으나, 올해 4월 11일에는 21.9%가 늘어난 3만 4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달 초에도 3만명대를 유지하며 봄철 내내 높은 이용 수준을 보였다. 도봉산역도 같은 기간 1만 5000여명에서 1만 8000여명으로 16.6% 증가했다. 환승이 가능한 교통 접근성과 북한산 연계 등산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락산역도 2만 3000여명이 이용하며 전년 대비 12.7% 늘었다. 인왕산·북악산의 관문인 경복궁역은 지난해 대비

경기 양주시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용산구와 '양주시-용산구 상생발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 공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 간 협력 기반 확대와 상생 모델 구축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주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산구 소유 부지를 활용해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용산구는 사업을 주관해 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양주시민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체육시설 조성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가 하동군 금남면 취약계층의 노후주택 개선 및 에너지 복지 구현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동빛드림본부는 'KOSPO 행복 DREAM'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 전달식을 열고 취약계층 3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했다. 개선 사업은 하동빛드림본부가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2700만원으로 진행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하동군과 협력해 발전소 주변지역 취약계층 3가구를 선정해 △단열 등 주택 내·외관 보수 △보일러 설치 △입식 부엌 조성 등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사를 했다. KOSPO 행복 DREAM은 하동빛드림본부가 2017년부터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매년 취약계층 3~4가구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28가구에 2억800만원을 지원했다. 이영재 하동빛드림본부장은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려는 한국남부발전의 진정성을 담은 활동"이라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