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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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음성 점멸 유도등' 도입...시민 안전 수준 높인다
경기 시흥도시공사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1~4층)에 '음성 점멸 유도등 무선 제어장치'를 새롭게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장치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음성과 점멸 신호를 동시에 송출해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시각과 청각 양방향 안내를 통해 위급 상황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혁신제품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공인받았다. 특히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우선 설치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높였다. 공사는 이번 설비 도입을 계기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병욱 공사 사장은 "음성 점멸 유도등을 통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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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 농촌기본소득 사업 지원 사격… 연천·가평군에 562억 투입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연천군과 가평군이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도록 562억1000만원 예산 지원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3일까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6개 내외를 선정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연천군과 가평군이 공모 신청 대상 지역에 포함돼 신청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시범사업 조건 가운데 하나인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이 연천군과 가평군에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가평군 인구는 6만2000명, 연천군은 4만1000명이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에 선정될 경우 가평군은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매년 전체 사업비 1120억1000만원의 60%에 해당하는 673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연천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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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거 학원서 풀었는데"…시험문제 팔아넘긴 교사 142명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 사립교원 88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립교원은 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이고 사립교원은 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 이는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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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피해 시스템 647 → 709개 증가… 15일부터 복구 속도낸다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 시스템 복구를 위한 장비들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오는 15일부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7, 7-1, 8전산실) 시스템들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하거나 다른 층에 위치한 전산실에 복구한다. 다만 전체 복구완료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도입예정이던 서버 90식, 네트워크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연휴 중 신속하게 도입했다"며 "장비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진의 영향을 받은 8전산실에도 연휴기간에 전산장비 512대, 항온항습기 11대를 설치하고 내부의 분진제거를 완료했다"며 "전기선로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시스템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총 9개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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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0만원 '따박따박' 5년만에 60배 폭증…이대로 괜찮을까
고소득 노동인구가 은퇴하면서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화 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8만791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3만여명이 폭증했다. 증가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말까지 11만명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2021년 말까지만해도 1353명에 불과했지만 △2022년 5410명 △2023년 1만7810명 △2024년 5만772명으로 빠르게 증가 중이다. 고도 경제 성장기였던 1980년대에 입사해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출생자들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 수도 90만4396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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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애 파악 오류, 송구스럽다"...62개 시스템 중단된 지 몰라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 가동이 중단되면서 장애 시스템 개수 파악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자체 자료, 기억 등에 의존해 장애 시스템 리스트를 관리해 오차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전체 시스템 리스트를 관리하는 엔탑스를 화재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와 운영 직원들의 자체 자료, 기억에 의존해 리스트를 관리했다"며 "혼선을 빚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제시스템은 사용자 단위에서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라 실제 가동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 우리(행안부)가 발표한 숫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가 있어서 정합성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왔다"며 "연휴 초반 엔탑스가 복구되면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서 발표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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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15일부터 복구 속도 빨라진다...완료 일정은 '아직'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시스템 복구를 위한 장비들을 새롭게 설치하면서 오는 15일부터 신속한 복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7, 7-1, 8전산실)의 시스템들은 대구센터로 이전·재설치하거나 다른 층에 위치한 전산실에 복구한다. 다만 전체 복구 완료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연휴 중 신속하게 도입했다"며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진 영향을 받았던 8전산실에도 연휴기간 전산장비 512대, 항온항습기 11대를 설치하고 내부의 분진 제거를 완료했다"며 "전기선로 복구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시스템 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총 9개 전산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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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임시 누리집 긴급 개통...보도자료·입법예고 등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임시 누리집을 긴급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임시 누리집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 및 SNS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보도·설명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주요 공지사항을 수시로 안내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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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한강 5.5km 뛴 오세훈…"장수하는 서울 위해 운동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민 100여명과 함께 반포 세빛섬부터 압구정까지 5.5km(킬로미터)의 한강 공원을 달리는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6일 '남산 런'에 이어 2번째로 열린 러닝 번개(즉석 모임) 행사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참여자를 모집했다. 오 시장은 40여분 만에 반환점을 돌아 세빛섬에 도착했다. 그는 "운동으로 늘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손목닥터 9988의 2번째 시즌인 '서울체력 9988'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목닥터 9988은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건강 활동을 돕는 서울시의 지원 프로그램이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자'는 뜻을 담았다. 스마트밴드를 보급하거나 건강목표를 설정해 포인트를 제공하고 컨디션을 점검하는 등 건강 활동 실천을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체력 등급을 목표치까지 올리면 인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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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때 확찐자 살 뺍시다"...서울시민 100명 건강관리 챌린지
서울시가 최장 열흘에 달했던 추석 연휴 기간 송편과 기름진 음식으로 '확찐자'가 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 챌린지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한가위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확빼기 챌린지'는 개인별 체력측정 후 전문가의 운동 코칭로 정해진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는 이벤트다.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지 3시간 만에 2000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체력측정은 '국민체력 100항목(근력·지구력·유연성 등)' 기준에 따라 근력·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민첩성·순발력 6개 분야에 대해 진행한다. 측정 결과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한다. 개인별 체력 수준을 종합해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근력·근지구력 강화, 심폐지구력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건강 달성 목표와 운동계획을 제안한다. '확찐자'들의 확 빼는 첫 날인 최초 체력 측정행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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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3조 소비쿠폰, 고스란히 청년들 빚…공포스럽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심화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의 어깨에 얹을 것은 쿠폰이 아니라 경쟁력이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로봇과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모든 미래산업에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잡거나 추월했으며 미국은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통상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고약한 시험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휴 마지막 날 청년들과 한강을 달리면서 '세상의 아찔한 변화에 공포를 느낀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회성 현금살포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 포장해 13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이 빚이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은 소득주도성장보다 쿠폰주도경제가 더 공포스럽다고 말한다"며 "나라 전체가 빚을 내 현금을 퍼주는 통치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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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시스템 647→709개로 정정…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가 복구되면서 화재로 중단된 전체 시스템이 647개가 아닌 709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부처 등 확인을 거쳐 709개 목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에서 "연휴 기간 동안 국정자원 내부 관리 시스템인 엔탑스가 복구됐다"며 "복구 전 엔탑스 장애로 전체 숫자를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복구되면서 전체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엔탑스는 국정자원 센터 내 운영 중인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윤 장관은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부처와 기관들 확인을 거쳐 오늘 중 국민 여러분께 709개 시스템 목록을 정정 공개하겠다"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전 6시 기준 193개 시스템(27.2%)이 복구됐다. 연휴 기간 중 복구 현황은 △2일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