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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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외길, 내 기술 누가 알아주나"…수원시 '수원 명장' 신청·접수
경기 수원특례시가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기술력의 체계적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수원 명장' 사업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2026 수원 명장' 신청을 받는다. '수원 명장'은 우수한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산업 현장에서 오랜 기간 기술을 연마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힘쓴 기술인을 선정해 예우하는 제도다. 선정 분야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에 따른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다. 신청 대상은 해당 분야 산업 현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수원시 소재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면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술인이다. 시에 있는 기업체의 장, 직종 협회의 장, 구청장·동장, 숙련 기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장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면접심사를 거쳐 8월 말 3명 이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명장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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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누리호"…과학기술 70년, 대통령 기록으로 본다
행정안전부는 제59회 과학의 날(4월 21일)을 맞아 역대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을 담은 핵심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17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을 통해 과학의 날 기념사, 과학기술 진흥 정책 문서, 우주개발 관련 사진·영상 등 총 33건의 기록물을 공개한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주요 이정표가 담겼다. 이승만 대통령의 원자과학 연구 추진 지시를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의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설립과 대덕연구단지 조성, 김영삼 대통령의 우주개발 전략 수립까지 국가 과학기술 기반이 형성되는 과정이 포함됐다. 우주개발 관련 기록도 연대기적으로 정리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우주센터 건설계획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기공, 이명박 대통령 시기 나로우주센터 완공,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역대 대통령이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연구 현장을 방문한 기록물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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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540톤급 최신예 소방정 투입…"해상 재난 대응 강화"
동북아 물류 허브인 부산항의 해상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국가 단위 최신예 소방정이 본격 운용에 들어갔다. 소방청은 부산항만소방정대가 중형 소방정 '소방 501호'를 투입해 항만 안전 임무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15일 취항식을 열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저온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별도 행사 없이 즉시 현장에 배치됐다. 부산항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약 70%를 처리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위험물 운송 선박 입항이 늘면서 대형 해상 재난 위험이 커졌지만, 기존 소형 소방정 중심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소방청은 2021년 2월부터 약 4년 10개월간 318억5000만원을 투입해 540톤급 중형 소방정을 건조했다. 소방 501호는 분당 최대 16만 리터의 소화수를 방사할 수 있으며, 200m 이상의 거리와 80m 이상의 높이까지 물을 뿜어 초대형 선박 화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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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일하는 방식' 대수술…핵심업무 공개·수시평가 도입
인사혁신처는 핵심업무 공개와 상시 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직된 공직문화를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직원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소통·협업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국·과장급 이상 핵심업무를 성과계약에 반영하고, 국민 삶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장급 이상 핵심업무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결재 단계는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한다. 모든 보고서에는 작성자와 공동작성자를 명시하고, 상급자와 동료 간 의견 교환 과정도 기록하도록 해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성과관리 체계도 기존의 정기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의 실적과 노력, 피드백을 수시로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하고 업무 전 과정의 공유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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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세월호 12주기 추모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2주기 추모식에서 "지난 12년은 참사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어 희생자분들의 명예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국가는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열두 번째 봄이 찾아왔지만 우리들 마음은 아직도 그날 그 바다에 멈춰 있다"며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한 아픔을 견디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바꿔내신 여러분의 용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진실 규명은 더디기만 하였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조사 과정에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세월호의 아픔을 겪고도 이태원 참사라는 또 다른 안타까운 비극을 반복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특히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참사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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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동해선 연결 가속
부산시가 16일 기장군과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 협약'을 하고 조기 건설을 본격화했다. 협약은 정관선 건설사업에서의 역할과 협력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정관선 건설 시 부산시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공사 시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기장군은 △사업비 분담 △인허가 협조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정관선은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로 4794억원을 투입해 구간 내에 13곳의 정거장과 차량기지 1곳을 설치한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28년 공사에 착공해 2032년 개통할 예정이다. 정관선에는 노면전차인 트램을 운행하며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해선 등 2개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정관선이 건설되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해선과 함께 동부산권 순환철도망이 완성돼 부산·경남 양산시·울산의 광역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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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해수부 '수산식품 자동화·혁신연구센터' 선정...40억 확보
국립부경대학교는 최근 이상길 식품영양학전공 교수 연구팀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 중 '수산식품 자동화·혁신연구센터' 과제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팀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최대 40억원을 지원받아 AI 기반 수산식품 가공 기술을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 교수팀은 수산식품 가공 전 과정에 AI와 로보틱스, 빅데이터,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와 더불어 부경대는 블루푸드 생산·가공부터 맞춤형 식품 개발, 수산 부산물 자원화까지 전주기 연구를 수행하며 석·박사급 인재 45명 이상을 육성한다. 연구에는 이 교수를 비롯해 남원일(전자공학)·하지환(빅데이터융합)·최우영(제어계측공학)·박종용(조선해양시스템공학)·곽호정(식품공학)·최윤희(양식응용생명과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동국대, 부산대 등과 협력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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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구경도 안전이 먼저죠"…군포철쭉축제 D-2, 막바지 점검 총력
경기 군포시가 오는 18일 개막하는 2026 군포철쭉축제의 성공을 위해 현장점검을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축제장 전반의 준비 상황을 사전 확인해 무대 배치와 관람객 동선, 안전요소, 편의시설 운영 현황 등을 살피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흡한 부분을 개막 전에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차없는거리와 철쭉동산, 철쭉공원 등 축제 주요 행사장을 살폈다. 차없는거리에서는 개막식 무대와 메인 축제장 조성 상황, 시설물 설치계획, 교통통제계획, 주차장 등 전반적인 운영 준비 상태를 점검했으며, 철쭉동산에서는 공연 운영 계획과 함께 계단, 전망데크, 야외무대 등 주요 시설을 확인했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한다.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안전점검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군포철쭉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철쭉동산과 철쭉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개막일인 18일 오후 7시 차없는거리 특설무대에서 개막식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가수 이승기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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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무서워 엔진 꺼질라"…성남시 영업용 차량 1만대에 10만원씩
경기 성남시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버스·택시·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1만517대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급되던 기존 유가보조금에 더해 성남시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중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물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가보조금은 유가 변동에 취약한 운수사업자의 유류세 일부를 보전해 대중교통과 물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추가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고 지역에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영업용 차량이다. △버스 1287대(시내버스 954대, 마을버스 292대, 전세버스 41대) △택시 3500대(개인택시 2519대, 법인택시 981대) △화물차 5730대(개인화물 3459대,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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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성능 산불현장 통신지휘차량' 신규 도입…지휘 역량 ↑
산림청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의 체계적인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유·무선 통신시스템을 탑재한 '고성능 통신지휘차량'을 신규 도입, 현장에 시범 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에서 실시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된 이후 민간기업과 산림청이 긴밀하게 협업해 현장 애로사항과 통신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품을 완성, 현장에 배치하게 됐다. 앞으로 △지휘본부와 산불현장(공중-지상)간 입체적인 통신 △추후 설치 예정인 스타링크를 통한 산림지역 내 음영 지역 해소 △AI기반 360° 전방향 CCTV 통제 시스템 및 스피커 등 탑재로 현장지휘본부의 원활한 현장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 통신지휘차량의 배치로 지휘본부와 산불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져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시범 사용을 거쳐 실제 산불현장에서의 장비 운용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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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에 점심주고 출근 전 맡기면 등교까지…서울시 '아이돌봄' 확대(종합)
"오늘 현장에서 느낀 건 틈새 보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실감했습니다. 그런점을 반영해 아이의 행복이 서울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아이돌봄 정책의 지원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아이 동행(童幸) UP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시장 취임 후 저의 다짐, 아이를 키우는 일이 더 이상 부모들의 외로운 분투가 되지 않게하겠다는 각오가 계속 업그레이드돼 왔는데 (이번 프로젝트는)그 연장선"이라며 "이제 보호를 넘어서 아이의 건강과 학습까지 책임지는 질 높은 공공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추가 출산 계획을 가지지 않는 1순위 이유는 '양육비 부담'이었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매년 증가해 44%에 육박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돌봐주는 시기가 끝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방과 후 돌봄공백이 발생한다. 방학에는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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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모두의 아이디어' 흥행 돌풍… 2.7만건 몰렸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진행한 공모전인 '모두의 아이디어'에 총 2만70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정부부처 아이디어 공모전 중 역대 최대의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월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한 '모두의 아이디어' 접수 결과 누적 방문 545만회, 최종 아이디어 제출 2만7000여 건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유공모 정책분야에 가장 많은 1만765건(39.6%), 지정공모분야 9264건(34.1%), 자유공모 기술분야 7156건(26.3%) 순으로 접수됐다. '자유공모 정책 분야'에서는 국토·교통이 1736건, '기술분야'에서는 제조업이 1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정공모 분야(10개 과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AI로 더 편리한 공공서비스 만들기' 과제에 1617건이 참여하며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지식재산처 출범 제1호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과 연구개발(R&D)로 연결시키고 각